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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0
:
왜 이주노동자를 방어해야 하는가?
지면
존 몰리뉴
맞불 69호
2007. 12. 13
오늘날 이주노동자나 난민 문제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의제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정치 의제이다. 그 이유는 주로 두 가지다. 첫째,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화와 전쟁의 결합으로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주의 물결이 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보다 더 거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금기 깨기
: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권리
지면
류민희
맞불 69호
2007. 12. 13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동반자 등록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동성 커플과 이성 동거 커플 등 지속적인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법적인 ‘동반자’ 지위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권 후보는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004년에 사법부는 “혼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금기 깨기
:
인간답게 죽을 권리
지면
장호종
맞불 69호
2007. 12. 13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지난 12월 4일 한국사회 근대 1백 년 금기 깨기 일환으로 인간답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존엄사법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존엄사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단순하다.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 인간답게…
절대 찍어선 안 되는 범죄자ㆍ사기꾼들
지면
맞불 69호
2007. 12. 13
이명박 - 부패와 신자유주의의 화신 “이명박 경호실장”을 자처한 검찰은 이명박에게 억지 면죄부를 줬지만, 그의 과거는 세탁 불가능할 정도로 지저분하다. 의혹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는 BBK 사기극을 비롯해, 상암DMC 특혜 분양, 천호동 개발 비리, AIG 특혜를 아우르는 ‘4대 의혹’ 관련 자금만 해도 무려 2조 8백5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
이란 핵에 관한 부시의 거짓말이 들통나다
지면
김용욱
맞불 69호
2007. 12. 13
지난 2년 동안 부시 정부는 이란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부시는 핵무장한 이란이 제3차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나 부시는 이란 핵에 관한 최신 국가정보평가보고서(NIE) 때문에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 NIE는 미국 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의 연합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3년 이후 이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신용 위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69호
2007. 12. 13
국제 신용 위기가 폭발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갈수록 더 나빠지는 듯하다. 12월 10일 스위스계 거대 투자은행[UBS]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관련해서] 1백억 달러[약 9조 2천4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는 최근 다음과 같이 썼다. “필요한 정책 변화가…
이주노조 탄압 반대 운동에 연대하라
지면
조명훈
맞불 69호
2007. 12. 13
지난 11월 25일 수원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은 교회에까지 난입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을 연행하려 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들은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와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은 바로 다음날부터 국무총리 사과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재외동포법 전…
BBK 은폐 의혹
:
노무현이 창조한 떡값검찰이 이명박을 살려주다
지면
맞불 69호
2007. 12. 13
BBK 수사 과정과 발표는 ‘권력의 심부름센터’로서 검찰 역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검찰은 작정을 하고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무죄’임을 선언했다. 체면치레용 적당한 물타기도 없이 모조리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과 지배자들은 BBK를 둘러싼 정치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자르고자 했다. 처음부터 검찰은 ‘이명박 무죄…
진보를 염원한다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라
지면
맞불 69호
2007. 12. 13
총기 탈취 사건이 일어나자 몇몇 대선 후보들은 그 총구가 자기를 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구린 데가 많은 이명박은 아예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에 나섰다. BBK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총알로 날아드는 게 아닌지 두려워할 만도 하다. 그럼에도 ‘묻지마’ 지지 속에 이명박이 대세를 다지고 있는 현상은 사이비 개혁 정부들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이명박 지지’ 배신을 연출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물러나라
지면
김문성
맞불 69호
2007. 12. 13
한국노총 지도부가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이후 꼭 1년 만에 또다시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정책연대 대선 후보로 한나라당 이명박을 결정한 것이다. 입만 열면 ‘경제 성장 방해되는 강경노조 퇴치하겠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른다’ 하고 떠드는 이명박이 87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지지 후보라는 것이다. 현대건설 …
조민호를 당장 석방하라
지면
류민희
맞불 69호
2007. 12. 13
이랜드 투쟁에 연대하다가 구속된 조민호 동지의 두 번째 공판이 12월 11일 열렸다. 성동구치소 측이 비열하게도 전날 늦은 저녁에야 다음날 공판을 통보하는 바람에 당일에야 재판 소식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당원, 이랜드 조합원, 인권단체 활동가, 다함께 회원 들 20여 명이 조민호 동지에게 연대하기 위해 재판을 방청했다. 검사는 제대로 된 증거도…
고(故) 김선일 씨 유가족 패소
:
살인 정부에 면죄부를 준 법원
지면
김광일
맞불 69호
2007. 12. 13
노무현 정부가 고(故) 김선일 씨를 두 번 죽였다. 김선일 씨 유가족들은 노무현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난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질질 끌어 오다 지난 12월 3일 결국 유가족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일 씨의 죽음에 노무현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사관이 교민들의 현황을 매일 점…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
이윤 논리가 낳은 끔찍한 재앙
지면
박건희
맞불 69호
2007. 12. 13
지난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대형해상크레인시설과 원유수송선 허베이 스프리트 호가 충돌해 1만 톤이 넘는 원유가 바다로 새 나왔다. 순식간에 생태계를 파괴할 ‘기름 지옥’ 속에서 통곡하는 어민들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다. 이번에도 노무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거짓말, 책임 떠넘기기가 피해 규모를 엄청나게 키웠다. 삼성은 사회뿐 아니라 바다까…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와 정책연대 논란을 돌아보며
정병호
맞불 68호
2007. 12. 7
한국노총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사과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논란이 지난 한 달여 간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커다란 쟁점이 됐다.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는 누더기로 전락했지만, 이 논란은 민주노동당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돌이켜 보면, 상처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월 한국노총 지도부가 대선 때 지지할…
이명박의 범죄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준 검찰 BBK 등 오물범벅의 이명박은 감옥에나 가라
지면
2007. 12. 6
‘떡값’ 검찰총장 임채진과 이명박의 ‘심부름센터’ 검찰이 이명박의 비리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검찰은 이명박의 BBK와 다스 실소유, 주가조작 연루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심지어 김경준에게 ‘이명박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 주겠다’며 형량 거래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부패 재벌·정치인의 범죄를 밝혀 내고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은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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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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