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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
: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이정원
맞불 38호
2007. 4. 5
지난 3월 30일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고수해 온 단속추방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4만 명까지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21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2004~2006년까지…
카이로 컨퍼런스에 울려 퍼진 저항의 목소리
맞불 38호
2007. 4. 5
“이집트 내부의 억압적 상황, 즉 무바라크 독재정권이 헌법을 개악하고, 무고한 활동가들 40여 명을 군사법정에 회부한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고자 카이로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무스타파 아흐메드, 무슬림형제단“이집트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반대하려고 참가했다. 이집트처럼 표현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억압적 환경에서 이번 카이로 컨퍼…
국민연금 개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손 잡은 것은 잘못이다
한규한
맞불 38호
2007. 4. 5
4월 2일 한미FTA를 기어코 타결한 노무현·열우당 정부는 내친김에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까지 시도했다. 비록 통과가 무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12.9퍼센트로 올리려 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60퍼센트에게 급여율 5퍼센트(고작 평균 9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 국내 참가자들의 목소리
맞불 38호
2007. 4. 5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서 전쟁을 벌이는 저항군의 참모본부에 와 있는 느낌이다. 저항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적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레바논에서 승리를 거둔 것 때문에 사기가 매우 높다. 이란에서의 네 번째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느낌이었고 이 점에서 이번 카이로회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중동 저항세력 중 가장 중…
대출 호황은 끝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38호
2007. 4. 5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미국 경제의 대출 위기 악화에 대해 쓴다세계 경제에 대한 공식 견해, 예컨대 국제통화기금(IMF)의 견해는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는데도 모든 일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낙관론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밀 수 있다.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2000…
충남대 등록금 투쟁
지면
김지나
맞불 38호
2007. 4. 4
충남대 당국은 지난 4년 동안 평균 16퍼센트 씩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그동안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기성회와 대학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올려 왔다.올해에도 총학생회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부터 항의했지만 대학 당국은 일방적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했다.이에 총학생회는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과 천막농성을…
한미FTA 타결 범죄를 자행한 노무현은 물러나라
지면
2007. 4. 3
한미FTA 타결 범죄를 자행한 노무현은 물러나라 강력한 반대 여론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끝내 한미FTA 협상 타결을 강행했다. 허세욱 동지가 “굴욕·졸속·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며 온 몸을 불사르며 항거했고 수많은 대중이 거리에서 저항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미FTA 타결로 노무현·한나라당·조중동의 ‘삼각동맹’이 완성됐다…
'퇴출제'등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할 때이다
최영준
맞불 37호
2007. 3. 28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은 3월 23일 "법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선결요건으로 설립신고를 하겠다. 다만 파업권 보장 요구는 유보하겠다."며 사실상 특별법 수용을 전제로 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했다. 유감스럽게도 특별법 거부와 노동3권 쟁취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정…
입시경쟁과 교육 불평등 심화할 ‘3불 정책’ 폐지 반대한다
지면
2007. 3. 28
지난 3월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 장호완은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라며 비난했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나라당 대선 주자 이명박과 박근혜의 3불 정책 폐지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대 전 총장이자 대선 ‘범여권 후보’로 언급되는 정운찬은 아예 “교육부는 고등…
경찰의 3.30 전국 대학생 교육공동행동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지면
2007. 3. 28
최근 경찰은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가 제출한 3월 30일 2차 전국대학생 교육공동행동 집회 신고를 불허했다. 경찰은 금지 통보로도 모자라, 지난 8일 교육부 앞에서 진행한 323배 시위를 트집 잡으면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이번에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교육대책위 활동가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진정 “금지”해야 할 것은 하늘 높은 줄 …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
“선거 혁명”은 진정한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맞불 37호
2007. 3. 28
베네수엘라는 국제적으로 피억압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반개혁’이 절대 질서처럼 돼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볼리바르 식 혁명’이 대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한국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실험이 주목받는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참조 사례가 되는 듯하다.“베네수엘라 식 선거연합을 벤치마킹”해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결성하자는 …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좌익 공산주의'강시
정성진
맞불 37호
2007. 3. 28
최근 ‘좌익 공산주의’가 ‘평의회 공산주의’와 함께 우리 나라 일부 좌파 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 반면 한동안 뜨던 ‘자율주의’ 바람은 주춤한 듯하다. 최근의 ‘좌익 공산주의’는 1920년 레닌이 ‘순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라는 허상을 좇는 자들이라고 비판한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의 ‘좌익 공산주의’를 원조로 한다. “소아병” 환…
제5차 카이로회의 참가
:
반전ㆍ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국제적 단결과 전진을 위해
지면
김용욱
맞불 37호
2007. 3. 28
제1차 카이로회의는 미국이 이라크 침략을 준비하던 2002년에 열렸다. 당시 카이로회의의 구호는 “세계화,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 전쟁에 반대한다”였다. 유엔의 이라크 경제 제재 반대와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연대 활동을 한 이집트 활동가들뿐 아니라 다른 국제 활동가들이 앞장서 이 행사를 조직했다. 그래서 아랍·유럽·아메리카에서 온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가할 수…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려는 우익들
지면
조명훈
맞불 37호
2007. 3. 28
우익들이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반동의 신호탄은 서울대가 쏘아 올렸다. 3월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위원장 장호완은 3불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라고 비난했다. 다음 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도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맞장…
공무원 퇴출제를 중단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37호
2007. 3. 28
서울시청 등 지자체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가 중앙 정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 박명재가 공무원 퇴출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 퇴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고위 관료들의 부패·무능·관료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공무원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며 전체 노동자들과 공무원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정부는 정작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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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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