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경찰은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는 ‘불법 폭력’ 운운하지만, “민중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고 …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김태연 상황실장의 활동은 정당하다.

두 달 넘게 정당한 집회 권리조차 가로막은 경찰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신영철 파문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체는 노동자·서민 짓밟기다. 김태연 상황실장 연행은 이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산 참사에 대해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경찰력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최루스프레이를 전국에 보급하고 ‘까다로운’ 사용규칙을 완화해 “시위 현장에서 적극 사용”하려 한다. 이는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 하의 ‘미래 고난 4년’에 터져 나올 수 있는 저항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명박은 어떻게 해서든 용산 참사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한다. 5월 1일 메이데이를 맞아 대규모 노동자·학생 시위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 날인 5월 2일은 이명박이 촛불이라는 ‘악몽’을 꾼 지 1년 되는 날이다. 용산 참사, 비정규직 확대, 청년 실업, 민주주의 파괴 등 이명박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이를 계기로 다시 분출할까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용산 문제 ‘해결’의 “마지노선을 4월 말로 잡았다.”(중앙일보)

이를 위해 유가족 보상 문제를 언론에 슬쩍 흘리며 용산범대위를 분열시켜 회유하려는 비열한 술수도 썼다. 다른 한 편으로 18일 전철연 압수수색과 20일 김태연 상황실장 체포 등 탄압의 고삐도 죄고 있다.

그러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재개발 정책이 바뀌고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용산 참사는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범죄의 책임자인 이명박의 반서민·반민주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 불씨가 남아 언제든지 참극이 재연될 것이다. 이 불씨를 끄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