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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주최로 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에너지 정책 내용은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장이 바뀌었다. 당시 강조점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조했다. 위기 상황임을 이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
—
택배사는 인력 충원 약속 이행하라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지난 6월 16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 4명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쓰러졌다. 1년 전인 2021년 6월 15~16일,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 명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당시 투쟁의 성과로 전국택배노조는 사용자들, 정부·여당과 사회적 합의를 맺…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년간 지속하겠다는 나토
지면
김인식
423호
2022. 6. 28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제국주의 열강(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안팎에서 전쟁의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6월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하나는 동유럽 주둔 나토 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의 회…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지면
이호성
423호
2022. 6. 28
윤석열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개혁 대상 1호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전 정부의 탈핵 정책과 전력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엉뚱한 데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임금 반납, 구조조정 등을 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한국전력(과 자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지면
박설
423호
2022. 6. 28
고용노동부가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노동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노동시간과 임금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계획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동부 발표…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이원웅
423호
2022. 6. 28
이 기사는 6월 23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6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나토 역사상 처음이다. 한국 외에도 나토 비회원국 정상 여럿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일본·호주·뉴질랜드·스웨덴 등이 그런 …
독자편지
김종환 씨의 이견에 답합니다
김인식
422호
2022. 6. 28
내 글에서도 밝혔듯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은 오바마 정부가 선언한 ‘아시아로의 회귀’ 독트린의 연장선 상에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2011년 말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했죠. 오바마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의 수렁에서 빠져 나와 아시아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동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중단하는 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성명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중국과의 갈등 악화 도모하는 나토
: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규탄한다
2022. 6. 28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윤석열은 나토 역사상 최초로 그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나토와 러시아가 각각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유혈낭자한 소모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열린다. 그리고 이 전쟁을 더한층 키울 방책이 결정될 것이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7
:
노동계급, 기후 위기 공범인가?
노동자연대TV
422호
2022. 6. 27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7회입니다. 환경 운동 내에서는 노동자들도 환경 파괴의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인식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라는 구호가 이를 잘 보여 주죠. 그러나 더 나아가 노동자들을 환경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7회에서는 노동자들이 기후 위기…
독자편지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흐름에서 결정적이었을까?
김종환
422호
2022. 6. 27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 간 경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세계화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는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을 중심으로 이를 설명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바마 시기에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을 표방하면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더 중요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중국 견제…
개정증보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423호
2022. 6. 26
6월 26일자 기사를 일부 수정·보충했다.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5월 초 유출된 대법원 판결문 초안 그대로였다. 이제 미국에서 낙태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게 됐다.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는 각 주의 법에 맡겨진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미국에서 거의 50년간 유지돼 온 ‘…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백선희
422호
2022. 6. 24
6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폭우가 쏟아졌지만, 노동자 400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내내 정부는 재정 지출을 극도로 꺼리며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왔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은 거의 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이재혁
422호
2022. 6. 24
윤석열 정부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민주당에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홀로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까지 넘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시도 중에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해경은 이 발표가 상부(사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422호
2022. 6. 23
윤석열이 6월 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더 깊이 발을 담그는 것이죠. 서방의 지원 속에서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강대국 간 직접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전쟁 여파로 에너지난, 물가 폭등, 식량 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평화를 가져올까요? 서방 제국주의의 지원에 기댄 우크라이나의 승리…
동영상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 대우 규탄한다
422호
2022. 6. 23
6월 22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앞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난민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도 제대로 된 의료 조처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음식으로 인해 소화 문제도 생겼습니다. 휴대폰 사용도 제약받아 외부와 소통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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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