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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지면
박혜신
424호
2022. 7. 5
6월 15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과 회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방한 기간 때 수차례 ‘미신고 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든 방한 관련 행사나 사람들의 이동은 방해받은 적이 없다. 단순히 집시법을 위반해서만이 …
여수외국인보호소 폭로했던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당하다
지면
박이랑
424호
2022. 7. 5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던 이집트 난민 S 씨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지가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는 그는 여수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를 폭로해 오다 보호소 측의 보복을 당하기도 했었다.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김문성
424호
2022. 7. 5
7월 4일 주요 우파 일간지 사설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지율 하락에 잘 대처하라고 경고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의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일)가 일어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선거 압승 한 달 만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파는 광범한 개혁 염원층의 환멸(문재인의 개혁 염원…
팬데믹 6차 대유행이 오는가?
지면
장호종
424호
2022. 7. 5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나가는 듯했지만 전 세계 110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국, 호주 등지에서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규모는 각국 정부가…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자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보는
:
제국주의와 민족 자결권
지면
이원웅
424호
2022. 7. 5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좌파 내 논쟁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결권 문제가 있다. 국제적으로 여러 좌파, 국내에서 사회진보연대 등은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해서 이 전쟁의 성격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민 방위 전쟁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이 핵심 쟁점이라는 것…
수단
:
대규모 항쟁이 거리를 휩쓸다
지면
찰리 킴버
424호
2022. 7. 5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도 불구하고 수단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활동가들은 9명이 사망했다고 전한다. 2019년 4월, 수단을 30년 동안 통치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가 대중 항쟁으로 제거됐다. 하지만 정권은 여전히 군부가 장악하고 있고, 거리의 혁명가들은 완전한 민정 이양을 요구하며 혁명을 완수하려 한다. 혁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이재혁
424호
2022. 7. 5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민변, 삼인)가 나왔다. 지난해 《헌법 위의 악법1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지난 4월 2권이 출판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 책에서 공안 탄압의 핵심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500쪽이 넘는 이 책은 국가…
레닌의 ‘혁명적 패배’ 전술이란 무엇인가?
지면
김준효
424호
2022. 7. 5
오늘날 우리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시기를 살고 있다.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가 간 위협과 열강 간 경쟁의 귀환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 대응해 러시아·중국을 겨냥하는 새 ‘전략 개념’을 채택했다. 강대국들 간 갈등이라는 면모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동유럽에서뿐 아니라, 미·중 갈등…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지면
정진희
424호
2022. 7. 5
이 글은 6월 30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의 발제 내용을 평어체로 바꾼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역사적 후퇴이고 수많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정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을 헌법…
미국 사회주의자가 낙태권 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말한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424호
2022. 7. 5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기회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심각하게 불평등했다는 것입니다. 낙태 시술자들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가족계획연맹과 낙태 클리닉은 낙태뿐 아니라 성교육, 피임 수단, 여성 보건, 건강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지만 정부 예산이 끊겨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연세대 학생, 청소·경비 노동자 고소
:
분노는 연세대 당국을 향해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4
최근 연세대 학생 3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노의 화살은 완전히 잘못 겨눠졌다. 첫째, 대학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쾌적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해고로 응답한 쿠팡
양효영
424호
2022. 7. 4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6월 말 쿠팡 사용자 측이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 3명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해고 철회를 비롯해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내걸고 수일째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쿠팡 사용자 측은 농성장에 있는 조합원을 채증하고 경찰에 고소·고발하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에쓰오일 화물 노동자, 투쟁으로 운송료 인상을 따내다
유병규
423호
2022. 7. 2
에쓰오일 유조차를 모는 화물 노동자들이 23일간의 생애 첫 파업으로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6월 7일 화물연대 전국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용자가 임금 인상 등을 약속한 지난 6월 30일까지 파업을 지속해 왔다.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내며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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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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