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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지면
김문성
413호
2022. 4. 19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 차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차라기보다는 검찰의 주도자가 바뀐다는 점에 있다. 첫째, 검찰은 대대로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산 권력의 사냥개” 구실을 해 왔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
1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 저항이 있어야!
지면
정선영
413호
2022. 4. 19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퍼센트로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실생활과 관련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5퍼센트나 올랐다. 특히 외식비는 6.6퍼센트 인상돼 24년 만에 최대로 치솟았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냉면, 비빔밥은 1만 원에 육박하고,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짜장면, 칼국수, …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프랑스를 휩쓸다
—
대선 결선 투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다
지면
찰리 킴버
413호
2022. 4. 19
4월 16일 프랑스 곳곳에서 수만 명이 프랑스 정치·사회를 오염시킨 인종차별에 맞서 집회를 벌였다. 신자유주의자 에마뉘엘 마크롱과 파시스트 마린 르펜이 경합하는 4월 24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벌어진 집회다. 시위 조직자들은 파리에서 약 4만 명이, 전국적으로는 1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무부는 전국적으로 1만 360…
독자편지
반발에 부딪힌 아프가니스탄 난민 혐오 조장
지면
권준모
413호
2022. 4. 19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울산 동구에 정착했다. 그 후 4월 초 울산에서 SNS를 통해 동영상 2개가 돌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도로 가에 주차된 차 옆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영상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SNS상에서 몇몇 사람이 아이가 차를 턴다고 추측하며 난민 혐오 발언을 했다. 한 우파 언론은 이를 기사화해 혐오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서방 대 러시아의 전쟁 위험을 더 키울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3호
2022. 4. 19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러낸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인 나토의 동진을 추진한 것이 범죄적일 만큼 어리석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어리석음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옛 소련 소속 공화국들을 나토로 끌어들이려 애쓴 데에서 두드러졌다. [전쟁까지 벌어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모두 실제로 나토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옛 소련 소속의 세 공화국, 즉…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배운다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크리스 하먼
413호
2022. 4. 19
프랑스에서 파시스트 마린 르펜이 24일에 치러지는 대선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일부 사람들은 파시스트의 당선을 막기 위해 좌파가 신자유주의자인 마크롱에 투표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2년에 파시스트이자 마린 르펜의 아버지인 장-마리 르펜이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했을 때에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고(故) 크리스 하먼은 당…
신·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지면
김승주
413호
2022. 4. 19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박탈한 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출범시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기존에 민주당이 구상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합치자는 장기적 밑그림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중수청법, 특수수사청법 등에 따르면,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지금도 부족한 공무원 노동자를 더 줄이겠다는 윤석열
지면
양윤석
413호
2022. 4. 19
윤석열은 당선 직후 ‘작고 유능한 정부’ 운운하며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3만 명 늘어났다며 국민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은 늘었다(12만 7481명 증가). 하지만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17만 4000명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일선 …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효과적인 방법?
지면
최미진
413호
2022. 4. 19
이 기사는 4월 14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최미진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가 발표한,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새로운 문화?’(동영상 보기)의 원고이다. ‘캔슬 컬처’는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어느 개인이나 단체를 외면하고 배척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시사용어다.‘캔슬 컬처’는 잘못된 언행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단순히 …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험한 징후들
지면
김준효
413호
2022. 4. 19
4월 16일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대거 폭격했다. 이 공세는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모스크바함을 흑해에서 침몰시킨 데 대한 보복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함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함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첨단무기 운용 능력을 과시해 서방의 지…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동 부분 개선은 싸워서 얻어 낸 성과다
지면
임준형
413호
2022. 4. 19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시설과 운영 방식이 일부 개선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4월 7일 법무부는 화성보호소의 여성보호동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개축해 시범 운영 …
세계 좌파들의 공동 성명
:
탄압받는 쿠바 집회 참가자들에게 연대를
지면
413호
2022. 4. 19
2021년 7월 11일 쿠바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몇몇 참가자들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쿠바 국내의 수많은 사회 단체 및 좌파 활동가들과 람치렁(중국어 마르크시스트 인터넷 아카이브 편집자), 로버트 브레너(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미국 …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3
:
기후 경고 하루이틀 아닌데 왜 이 지경?
노동자연대TV
412호
2022. 4. 19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제3회입니다. 3회에서는 기후 위기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살펴봅니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이 현실적이고 대처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1988년 무렵에 확실히 인식했지만, 그 뒤 기후 위기는 더 악화됐습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
전쟁은 어떻게 세계 도처에서 반란을 촉발할 수 있는가
찰리 킴버
412호
2022. 4. 18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라.”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과 그리고리 지노비에프는 제1차세계대전 와중인 1915년에 이렇게 썼다. 후대에 사는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안다. 저 담대한 선언이 나온 지 2년 후 러시아 노동자들은 세계를 뒤흔든 항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볼셰비키의 이런 선언이 갖는 …
4월 16일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집회
:
무시무시한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염원하다
이원웅
412호
2022. 4. 16
4월 16일 오늘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행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조직한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이 주최한 이 집회에 약 2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국화인 해바라기와 우크라이나 깃발 색깔의 팻말을 들고 러시아의 침공 중단과 이 전쟁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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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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