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일요일 새벽, 정부가 성주군 소성리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와 차량을 진입시켰다. 소성리 주민들이 잠든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반입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의 일환이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왔다.

성주의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다. 지상에서 기지로 접근하려면 소성리 마을길을 지나야 하는데, 이 길에서 주민들이 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해 왔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의 지상 수송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기지 정상화 방침에는 기지 내 임시 시설에서 지내는 군인들의 여건을 개선하고 미군의 상시 통행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앞서 9월 1일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의 상시 지상 접근’을 위해 정부와 주한미군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차량을 이용한 인력·장비 반입을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린 상태였다. 이제 이를 확대해 완전한 통행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찍어 누르려 할 것이다.

정부는 사드 기지 땅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하려 한다.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한 평가협의회도 구성했다. 이미 정식 배치를 결정해 놓고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이기에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협의회에 참석하는 주민 대표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았다.

요식 행위

성주의 사드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상당히 민감한 쟁점이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한국에 배치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동의하자, 중국은 한한령을 내려 한국을 압박했었다.

지난달에도 중국 정부는 ‘3불1한(3不1限)’ 이행을 한국에 촉구했다. 3불(사드 추가 배치 없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 없음) 외에, 성주의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1한’을 지키라는 주장이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외교장관 박진을 만나 사드 문제가 중국의 중대 관심 사항임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에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하는 등 사드 문제에서 제법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문제로 그는 주한 중국 대사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이 된 후 중국에 관한 윤석열의 언행은 다소 조심스러워져서, ‘사드 추가 배치’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도 대통령으로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부활시킨 8월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했다. 사드 기지 강화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맥락 속에서 감행되는 것이다.

사드 기지 정상화를 비롯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윤석열의 선택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불안정 악화에 일조하는 것이다.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군이 대만해협에 이어 서해에서도 무력시위를 벌인 데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간 갈등에 깊이 얽혀 있다. 성주의 사드가 미래의 대만해협 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드 기지 강화는 위험을 더 키울 뿐이다.

이처럼 사드 기지 정상화는 비단 소성리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것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한반도에 사는 전체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