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웨이브가 주최한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2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 보신각 앞을 가득 채웠다.

분위기도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4시간 내내 구호를 외쳤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구호 선창자를 모집할 때마다 참가자들은 앞다퉈 달려 나갔고, 목이 아파 콜록대면서도 사탕을 나눠 먹으며 끝까지 구호를 외쳤다.

지난 16차 시위에 이어 이번에도 낙태죄 폐지 염원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터져 나왔다.

지난 8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기습 공포했다.(관련 기사: 〈노동자 연대〉 256호,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는 23만 낙태죄 폐지 청원에 공감한다더니 결국 여성들의 뒤통수를 쳤다.

참가자들은 울분에 차 구호를 외쳤다.

“국민 청원 20만이 우스웠냐”, “표리부동 작작해라”, “입법/행정/사법 모두 믿을 곳이 하나 없다”, “여성의 이름으로 너희들(문재인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을 탄핵한다!”

참가자들은 ‘태아 생명권’ 논리도 단호하게 반박했다. “내가 생명이다”, “세포 동정 하지 말고 여성인권 신경 써라!”

계란을 던져 깨트리며 “이것은 살생이 아니다”하고 외칠 때는 참가자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심판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기해버린 것도 강력히 규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헌재는 응답하라”, “책임회피 작작해라” 하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곰’(문재인을 의미함)이 국회·헌법재판소와 함께 여성의 낙태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상황극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만 사람이다.”

이에 대한 커다란 호응에서 참가자들의 울분이 느껴졌다. 참가자들은 4시간 동안의 집회가 마무리된 뒤에도 자발적으로 구호를 더 외칠 만큼 기세가 좋았다.

보건복지부의 낙태 처벌 강화 시도에 반발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수술 거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규칙 시행을 유예하겠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을 달래려 했지만 철회가 아닌 미봉책은 소용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고통과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낙태약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낙태 시술비를 올려 받는 병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즉각 낙태 처벌을 강화하는 행정처분규칙을 폐기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