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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 마지막 회의를 앞둔 오늘 9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들이 모여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9월 1일부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 4백여 명은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1시로 예정된 전환심의위 회의에 참석하는 심위위원들은 일찍부터 모인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들의 절박한 요구와 함성을 들으며 회의장에 입장했다.

7월 20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정부 결정과 다르지 않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에 기간제교사 들은 “세월호 때나 지금이나 정부는 어디에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교사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둔 9월 9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미진

전기련은 기간제 교사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정부에 항의하고자 9월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옆 공원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전기련은 정부 발표가 나올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련 박혜성 대표는 “심의위원회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전기련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울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온 한 기간제 교사는 문재인 정부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며 뒤통수를 친 것처럼 기간제 교사에게도 뒤통수를 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문재인 대통령, 말로만 화려하게 정규직화, 정규직화, 정규직화하면서 실제로 노력을 기울이는 건 없다. 싸움 붙여 놓고 ‘나 몰라라’ 한다. 이래 놓고 우리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규직화해 주려고 했는데, 쟤네가 반대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올 게 뻔하다. 말로만 희망고문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정규직화하라!”

한 기간제 교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발언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울분을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라곤 어떻게든 교단에 서서 학생들과 함께 하려고 피 터지게 공부해서 교직 과정 이수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학교에서는 시키는 대로 뼈 빠지게 일한 것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서서 외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기간제 교사 외에도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소속 정교사들, 인하대 사범대 학생을 비롯한 학생들, 민변 소속 변호사도 참가해서 연대를 표했다.

기간제 교사 투쟁을 응원하는 정규직 교사들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에는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소속 정규직 교사들도 참가해 연대를 표했다. ⓒ이미진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소속이자 전교조 조합원인 정원석 교사는 “임용고사는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며 기간제 교사들은 무자격자이므로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그리고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는 입장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30퍼센트에 이르는 대의원들이 지지를 보냈고 앞으로 전교조 안에서 이런 움직임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고 했다.

예비교사인 인하대 사범대 석중완 학생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 투쟁은 예비교사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예비교사들도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기간제 교사들은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는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들의 집회 장소까지 행진해 함께 집회에 참가해 연대했다.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닙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둔 9월 9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미진
기간제 교사 투쟁을 지지하는 정규직 교사들의 응원 메세지 ⓒ이미진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9월 9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진
맘 편히 일하고 싶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10년 가까이 학교 현장을 책임져왔다며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