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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편법 쓰지 말고 국공립대 재정 지원 확대하라’를 읽고
:
국공립대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교육수준 향상도 함께 요구해야
박규경
143호
2015. 2. 28
2월 23일 〈노동자 연대〉 독자편지란에 올라 온 부산대학교 학생 한태성 씨의 기고를 읽었다. 글을 읽고 며칠 전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기성회비 반환 소송 관련 글에 달렸던 댓글이 생각났다. 한 사용자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진행경과 그리고 기성회비가 필요한 것인지 질문을 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또 다른 사용자가 '국공립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를 빼면 …
간통죄 폐지를 환영한다
최미진
143호
2015. 2. 28
간통죄가 드디어 폐지됐다.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의 간통죄(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 간통죄는 헌재 설립 이래 네 번이나 위헌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것은 이혼과 혼외 성관계가 증가하는 등 성과 결혼에 대한 사람…
임금체계 개악
:
작업장별 대응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박설
143호
2015. 2. 28
박근혜 정부는 장기근속자의 “고임금”을 비난하며 직무·성과급제 등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손쉽게 개악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방침을 등에 업고 이미 작업장별로 공격이 시작됐다.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등 대형 국립대병원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을 기도하고 기존 단체협…
세종호텔 노조 투쟁
:
“누군가는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세종노조입니다
지면
김지윤
143호
2015. 2. 28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노동자들이 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전보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 노조인 세종연합노조의 사측 친화적 집행부가 노동자 쥐어짜기를 수용한 반면, 세종노조는 소수 노조임에도 세종호텔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은 지난해 말부터 연봉제를 확…
서울대병원 노조가 4월 총파업 동참을 결의하다
지면
장호종
143호
2015. 2. 2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월 26~2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에 맞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해부터 의료 민영화와 가짜 ‘정상화’(임금과 복지 삭감)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 왔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 사측이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일부 저지하고 가짜 ‘정상화’ 밀…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
‘진짜 사장’ 삼성이 고용 보장, 임금 인상 책임져라
지면
조명지
143호
2015. 2. 28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41일간의 파업농성 끝에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받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삼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주는 등 정치적 의미도 컸다. 그간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은 노동자들의 단호한…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
탄력 받는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 투쟁
지면
박설
143호
2015. 2. 28
대법원이 2월 26일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연이은 하급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법원은 다시금 엔진·차체·서브 등 간접부서까지 포함해 생산직 사내하청 전원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소를 제기한 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7명 중 3명이 패소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옛 파견법이 2년 미만자를 정…
새누리당 개악과 ‘도찐개찐’인 정부 기초안
박천석
143호
2015. 2. 28
제4차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 기초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연금 삭감폭을 줄였다며 새누리당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근면 처장도 “공직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기초안은 새누리당 안과 ‘도긴개긴’이다. 새누리당 안은 재직자 기준 지급률을 34퍼센트나 삭감하는 것이었는데…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파업 결정!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 확정!
:
함께 파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영준
143호
2015. 2. 28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7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파업을 확정했다. 민주노총도 2월 12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참석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총파업 일정을 4월 24일로 확정했다. 전교조 신임 집행부도 민주노총과 함께 4월 24일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가 노동시장 구…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박천석
143호
2015. 2. 28
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을 확대하려는 오바마
—
박근혜 정부는 미국 지원을 중단하라
지면
김종환
143호
2015. 2. 28
최근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군사 개입 수위를 한층 더 높이려는 듯하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이 주도한 공습 수천 건으로 수많은 이라크인과 시리아인들이 목숨과 터전을 잃었는데, 이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2월 11일, 오바마는 향후 3년간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
사드 배치 논란
:
제국주의 간 갈등을 키울 짓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143호
2015. 2. 28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로, 미국은 지금껏 이를 한국에 배치하려 애써 왔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 배치 논란은 지난해 6월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
폴 크루그먼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중국 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143호
2015. 2. 28
얼마 전 뉴욕 증시에 기업을 상장한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의 성공 신화가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궜다. 총리 리커창도 “중국 경제의 새 엔진으로 창업자를 1억 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마윈 현상을 계기로 지난해 중국에서는 2백91만 건의 창업이 있었다. 이런 벤처 열풍 또는 창업 열풍은 1990년대 말에 부상했다가 2001년에 몰락한 미국의 닷컴 …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현주
143호
2015. 2. 28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문제나 노동자 문제에만 관심 있지, 여성 차별 문제를 무시하고 설명하지도 못한다는 오해가 많다. 이런 오해가 퍼진 주된 이유는 옛 소련이나 현 북한 같은 이른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여성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 마르크스주의를 자처하는 스탈린주의 조직들이 차별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옛 소련과…
경북초등돌봄전담사, 연세대 국제캠퍼스 청소노동자
: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
김어진, 강병준
143호
2015. 2. 28
경북초등돌봄교실 전담사“우리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보여 주려고 쇠사슬을 묶고 싸웠어요” 경북초등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초단시간노동 계약 강요에 맞서 보름 넘게 파업 농성 중이다. 박근혜 정부는 설 연휴 하루 전날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하던 노동자 전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은 꿋꿋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화숙 조합원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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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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