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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
공무원노조 탄압은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157호
2015. 10. 2
이 글은 2015년 10월 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지난 9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폐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적으로 결정된 노동조합 규약을 트집 잡아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이제 ‘법외노조의 사무실 …
10월에도 총파업으로 저항을 이어가자
지면
157호
2015. 9. 30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9월 23일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9·23 총파업은 노사정위 야합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속도전에 즉각적인 항의를 나타내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때를 놓치지 말고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옳게 호소했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거세고 저항이 예고된 덕분에 노사정위 야…
독자편지
강남미디어고의 비민주적인 학교교육개편 반대 운동
:
기업 맞춤형 게임마이스터고 추진을 막아내다
서요한
157호
2015. 9. 25
올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사업’을 이어받아 ‘게임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추진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기업 맞춤 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고졸 취업의 신화”를 만들겠다고 광고했다. 지난해에 내가 다니는 인천 강남미디어고도 이런 정부 정책에 호응해, 학생·학부모 몰래 게임마스터고를 추진하려 했다. 지난해에는 학교의 지…
인천 학교비정규직
: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최병현
157호
2015. 9. 23
지난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인천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이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인천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빌미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고용안정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이라는 모토가 무색하게도 인천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몰래 숨어 활동가 징계한 기아차 사측
: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
박설
157호
2015. 9. 22
기아차 사측이 최근 ‘현장공동투쟁’ 활동가 9명에게 기습적으로 징계를 통보했다. 화성·소하리 공장 활동가 9명에게 최소 10일에서 최대 두 달까지 출근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은 지난 5월 말 ~ 6월 초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에 관한 양보교섭에 반대해 투쟁했다. 이는 노동강도 강화 등에 반대하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을 대변한…
전국교수대회
:
교수 1천여 명이 시장주의적 대학 정책에 맞서 거리로 나서다
서정은
157호
2015. 9. 22
9월 18일 여의도에서 전국교수비상대책위 주최로 대학 자율성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교수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국·공립·사립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러한 대규모의 교수대회는 이례적인 일이다. 많은 교수들이 옷에 故 고현철 교수를 기리는 검은 리본을 달고 집회에 참가했다. 교수 1천여 명은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촉…
그리스 총선 결과
:
시리자의 재집권, 그러나 좌파의 성장 가능성도 보여 주다
차승일
157호
2015. 9. 21
9월 20일 그리스에서 총선이 실시됐다. 긴축 중단을 바라는 그리스 노동자 서민의 염원을 안고 등장한 좌파 정당 시리자 주도의 정부가 그 희망을 저버리며 위기에 빠져 겨우 8개월 만에 다시 치르게 된 총선이었다. 결과적으로 시리자는 1월 총선과 비교해 득표수가 약 30만 표 줄었다. 그럼에도 2위인 우파 정당 신민당과 약 7퍼센트 차이로 1위를 했고, 새 …
독자편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예비교사의 목소리
:
"박근혜는 제국주의와 독재, 착취에 맞선 저항의 기억을 지우려 한다"
황창수
157호
2015. 9. 21
9월 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여러 교과목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중 독보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는 것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라고 하겠다. 교과서 국정화 논의의 바람몰이가 시작된 것은 이미 2년 전부터였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게 일던 가운데,…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지면
박설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공격에 착수했다.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은 즉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법 개악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수많은 청년과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중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노동계급에겐 사회 변화의 잠재력이 있다
지면
157호
2015. 9. 19
유럽 지배자들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다. “기관들”, 즉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을 운영하는 자들은 선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스 노동자 계급과 서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권력은 의회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지배계급(핵심적으로 억만장자…
철도노조 일에 ‘외부’ 단체는 끼어들지 말아야 하는가?
지면
이정원
157호
2015. 9. 19
얼마 전 철도노조 조합원용 게시판에 ‘서지본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신임 지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동지가 왜 ‘노동자연대’ 단체가 철도노조 투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그는 노동자연대 활동가들이 철도노조 소속이 아닌데도 서울지방본부 지부장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관하고 특히 근속승진제 잠정 합의 부결을 주장하는 리플릿을 회의…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지면
이현주
157호
2015. 9. 19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보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아이들을 둔 비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업모의 아이든 비취업모의 아이든 상관 없이 0~5세 영유아라면 최대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를 지급해 왔었다.(보육시…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조합 개입·비판은 지당한 국제적 전통
지면
김종환
157호
2015. 9. 19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노동조합 투쟁을 지지하고, 또 그 투쟁에 관여해야 한다고 맨 처음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르크스와 엥겔스였다. 그들은, ‘노동조합은 경제적 이득만을 노릴 뿐 정치 혁명과는 무관하다’는 당대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반대해 노동조합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이래로 국제 노동계급 운동에서는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개…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157호
2015. 9. 19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등 4조직 대표자들이 올 11월에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4자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4자 연석회의는 “보수정치 독점 구조의 혁파”를 포부로 밝혔다. 대중적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 양당 체제의 혁파는 진보성을 띠는 정치 프로젝트다.…
친일·독재 미화, 착취 은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백은진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9월 내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하려 한다. 왜 하필 올해 9월인가? 새 국가교육과정을 9월 23일경에 고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올해 9월에 새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려 하는가? 새 교육과정을 2015년 9월에 고시해야 2017년 1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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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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