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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안
:
아베의 폭주와 새롭게 부상하는 운동
지면
최미선
157호
2015. 9. 19
9월 19일, 일본 ‘안보법안(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지배계급의 오랜 숙원인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안보법안’은 그동안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안보투쟁) 이후 최대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아베 내각이 반대 여론을 거슬러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아베 내…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최미진
157호
2015. 9. 19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성 차별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분노의 숫자다. 무려 15년 동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1백62만 원)은 남성(2백70만 원)의 60퍼센트다(김유선,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과제’). OECD 국가들 모두에서 여성의 상대임금은 남성보다 낮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
최저임금 38퍼센트 올리고,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다
김준효
157호
2015. 9. 19
미국 노동절 1894년 미국철도노동조합(ARU)이 철도 회사 풀먼에 맞서 벌인 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돼 유례가 드문 대파업을 벌였던 것을 기려,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린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9월 7일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조합 대표자들 앞에서 한 연설이 화제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는 “모든 작업장은 노동자들의 가치와 존…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157호
2015. 9. 19
트리거(trigger) 조항 트리거 조항은 제재 대상국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를 다시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로켓 발사 때 채택된 유엔 의장 성명에 처음으로 트리거 조항이 삽입됐다. 그 후 북한 핵과 로켓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이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동맹휴업
:
“교육재정 확충하고 시간제가 아닌 정규 교사를 늘려라!”
김승주
157호
2015. 9. 19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소속의 초등예비교사 2만여 명이 동시다발 동맹휴업을 벌이고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제주의 5개 권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교육재정을 점점 더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폐지하라며,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시간제 교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을 증원하라고 요…
그리스
:
총선이 다가왔는데 시리자에게 기회는 없을 듯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157호
2015. 9. 19
시리자보다 더 급진적인 정당들이 특히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늘리면서 좌파 정당 시리자의 위기가 해소되기 힘들 듯하다고 아테네에서 데이브 수얼이 전한다. 데이브 수얼은 영국인 사회주의자로,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말이다. 9월 20일 그리스 유…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157호
2015. 9. 19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
유럽 난민 사태와 지배자들의 배신
:
지배자들이 아니라 난민이야말로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
지면
김종환
157호
2015. 9. 19
9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회의를 열고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자신이 제안했던 난민 16만 명 분산 수용 정책조차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금의 난민 사태는 적어도 2011년부터 예견됐다.(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많은 난민을 고려하면 더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시리아인들은 이웃 나라들로 피…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지면
157호
2015. 9. 19
영국 정치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9월 12일 볼 수 있었다. 그날 제러미 코빈이 압도적 차이로 노동당 대표로 당선하며 기성 정치권에 감전 같은 충격을 줬다. 코빈은 토니 블레어를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자 파업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했다. 그런 코빈이 경쟁 후보들을 모두 완전히 눌러 버렸다. 코빈의 선거…
투지를 보여 준 조선업 노동자들의 2차 공동 파업
:
투쟁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면
김지태
157호
2015. 9. 19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가 9월 9일과 17일 두 차례 공동 파업을 벌였다. 17일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의 조선 노동자 2천여 명이 울산에 모여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했다. 비가 많이 왔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고 시종 힘차고 진지하게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는 지배자들의 고통 전가에 맞서 “다 함께 투…
기아차
: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철폐 대책위가 구성되다
지면
이명환
157호
2015. 9. 19
2011년 이후 입사한 기아차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사측은 2011년 이후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1천2백여 명의 호봉을 일괄 삭감(동결)했다. 2013년 이후 신규채용된 노동자들에게는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에 따른 심야 수당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입사원들도 당시 적용된 노동강도 강화로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지면
장호종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에 맞서 병원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1차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13곳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
현대차 비정규직 잠정합의
:
사측의 손배 공세와 금속노조의 후퇴가 낳은 산물
지면
박설
157호
2015. 9. 19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정규직지부,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9월 14일 ‘2017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천 명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지난해 8·18 신규채용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김 없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을 취하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고약하게도 이번 합의에는 신규채용…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실무협의 중단하고 9·23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57호
2015. 9. 19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 이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마무리를 짓는 동시에 임금 체계와 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전에 와 있다. 그런데도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노정 실무협의를…
비정규직과 청년들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노동개혁”
지면
조명지
157호
2015. 9. 19
박근혜가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거듭 분명해지고 있다. 노사정위 야합 이후, 새누리당이 신속하게 노동 악법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비정규직 저질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청년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가득하다. 정부·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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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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