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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가혹행위 ―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김영익
134호
2014. 9. 20
한동안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군대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들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국방부는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방부가 진지하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군대 안에서 온갖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한국 군대만의 특수성에 있다고 얘기…
북한의 ‘인권 보고서’ 발표
:
인권 신장은 오바마·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김영익
134호
2014. 9. 20
9월 13일 북한이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북한 인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제기된 비판을 여러 논리를 들어 반박했다. 북한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도 대북 압박의 소재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 투쟁
:
“내 자식도 이런 처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 못 두겠다”
이현주
134호
2014. 9. 20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여성 노동자들이 사측의 인권유린과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1백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견출지와 라벨 등을 제조해 이마트나 다이소 같은 곳에 납품하는 곳이다. 국내 견출지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얼마 전 박근혜 정부로부터 3백만 불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연 …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 취소 소송 패소
:
법원이 차별적인 귀화 불허를 정당화해 주다
임준형
134호
2014. 9. 20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이 법무부의 부당한 귀화 불허에 맞서 제기한 귀화 불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법무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15년 넘게 살아온 민수 씨는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
이집트
:
정치적 민주주의 촉구 운동이 전진하고 있다
김종환
134호
2014. 9. 20
오늘날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혁명 이전의 독재정권 하에서 핵심 군수뇌부 일원이었던 엘 시시가 이끌고 있다. 이집트 군부 정권은 2011년 이집트 혁명으로 터져나온 노동자·민중의 열망을 꺾고 이들의 급진화를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엘 시시는 지난해 7월, 혁명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무슬림형제단에게서 권력을 빼앗은 뒤 곧바로 대규모 탄압을 자행했다. 대표…
기후정상회의를 겨냥한 전 세계적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지면
데이브 수얼
134호
2014. 9. 20
UN 기후정상회의가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리기 이틀 전인 9월 21일, 기후변화에 맞선 전 세계적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정치인들은 거의 20년 만에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 협약을 내년 파리에서 채택해야 하는데, 이제 겨우 1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UN 사무총장 반기문이 이번 뉴욕 회담을 소집했다. 올해 12월 페루 리마…
현대중공업노조 13년 만에 파업 결의
지면
김지태
134호
2014. 9. 20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꿈틀대고 있다. 노조는 9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했다. 사측은 지난 수년간 임금을 찔끔 올려주거나 동결하며 노동자들을 쥐어짰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의 분노와 울분도 커져 왔다. “저는 입사한 지 18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15년째 현대차에 다니는 제 친구보다 연봉이 2천만 원이나 더 적어요. 어떤 때는 비애감…
현대차 불법파견 재판 전원 승소
: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박설
134호
2014. 9. 20
고무적이게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1백79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4년 만인 9월 18~19일 원고 모두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파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재판부는 그간 법적 논란이 됐던 공정들(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시트, 엔진 변속기, 보…
부지 매입에 10조 원 쓰면서 정규직화·통상임금 요구 외면하는 현대차
지면
허수영
134호
2014. 9. 20
현대·기아차 사측은 여전히 통상임금 문제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 2일 ‘올해 단체교섭에서 통상임금을 분리하자’는 황당한 제시안을 던졌다. 임금체계·근무체계 문제와 연동해 내년 3월에 방안을 정하자는 것이다. 사측은 시간을 질질 끌어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임금피크제·이중임금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까지 밀어붙이…
총투표 부결 이후 철도 활동가들 앞에 놓인 과제
지면
이정원
134호
2014. 9. 20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9월 1~3일 총투표에서 단협 개악 노사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합의는 임금 동결, 복지 축소를 일부 해고자 복직, 강제전출 연기와 맞바꾼 것이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총투표 부결을 통해 이런 실용주의적이고 근시안적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 줬다. 이에 따라 김명환 위원장과 각 지방본부장들은 불신임됐다. 철도공사 경영…
아르헨티나 총파업
:
지난번 위기 때는 실업자 운동(피케테로스)이 주도했지만 이번 위기에는 조직 노동계급이 투쟁의 중심에 있다
지면
김준효
134호
2014. 9. 20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이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4월 파업 소식은 본지 125호 기사 ‘아르헨티나를 강타한 반긴축 1백만 하루 총파업 ─ 노동자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다’를 보시오.) 아르헨티나 노총(CGT)이 호소한 이번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8월 27일 오후부터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CTA) 소속 노동조합들이 파업…
세계 경제
:
디플레이션의 위협과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지면
정선영
134호
2014. 9. 20
유럽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유로 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이는 1961년 이후 (2009년에 0.4퍼센트를 기록했던 때를 제외하면) 50여 년 만에 가장 낮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은 더 낮아졌다. 8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비자물가 상…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김문성
134호
2014. 9. 20
노동운동이나 좌파 활동가들이 어리석게도, ‘나만 옳다’든가 ‘내가 다 안다’는 우월감 따위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강준만 교수(이하 직책과 존칭 생략)가 낸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의 제목만 보고 ‘그래 고칠 건 고쳐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유감스럽게도 진보 활동가들의 태도나 성품에 …
참여연대 20년과 NGO 개혁주의의 정치 참여
지면
김문성
134호
2014. 9. 20
현재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의 투톱이라 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참여연대 창립자들로 둘 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 참여연대가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한 지 20년이 됐다. 낙천·낙선 운동 등 부패 반대 활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노동운동 친화적인 활동들을 해 왔고, 각종 개혁 입법 쟁취에 앞…
짜증 유발자들 ― 새정치민주연합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박영선이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 7·30 재보선 패배로 등장한 이후 채 두 달도 넘기지 못했다. 박영선이 비대위원장으로 한 일이라곤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금 위로하다 뒤통수를 친 것뿐이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다. 그래 놓고는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정치발전위원, 자유선진당 창당기획위원 등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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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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