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전과자 전 상지학원 이사장 김문기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려 한다. 8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문기를 신임 총장으로 뽑았다.

김문기는 부정 입학, 강사 채용 비리, 부동산 투기, 공사비 떼먹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저항하는 학생들을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탄압하고 이사회의 전횡에 반대한 교수들을 무더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김문기는 결국 1993년 ‘문민정부 사정 1호’로 지목돼, 역대 최고형인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쫓겨났다.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 김문기 복귀는 “상지대를 1993년 이전의 암흑의 시대로 되돌려 놓은” 비민주적이고 불의한 짓이다.

상지대 총학생회·교직원노동조합·교수협의회로 꾸려진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김문기 총장 사퇴, 이사 전원 해임과 공익적인 이사 파견,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8월 17일부터 총장실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총학생회는 2학기 등록 거부를 호소하며 개강 이후에는 수업 거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김문기는 임명장도 뒷문으로 들어가 받아야 했다.

압박을 받은 교육부는 김문기에게 총장 사퇴를 권고하고 8월 25일에는 김문기의 정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비리 전과자 복귀의 길을 터 준 것이 교육부다. 2010년 교과부(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정상화” 운운하며 옛 재단측 인사들을 상지대 정이사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도 교육부는 상지대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는데도 손 놓고 있었다. 올해 초에는 김문기 둘째 아들이 이사장 자리까지 꿰찼다.

상지대만이 아니라 조선대, 세종대 등 비리로 쫓겨난 옛 재단이 복귀를 시도할 때마다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기 일쑤였다. 경기대에서도 교육부와 사분위가 비리 재단 쪽에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넘겼다. 박근혜 정부는 비리 재단 복귀 “규제 완화”를 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비리 재단 복귀에 책임이 있다. 사분위는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은, “사학 수호”를 내세우며 장외투쟁을 벌인 한나라당의 개악 요구에 합의했다. 새정치연합도 사학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리 재단은 축출 대상이 아니라 “조정” 대상이 됐다. 사학분쟁 “조장” 위원회라는 비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는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마땅하다. 김문기와 비리 재단에 맞선 학생·노동자·교수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