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온갖 이윤 지상주의 정책과 함께 의료 민영화를 더욱 밀어붙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이 낳은 사건의 책임을 규명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애쓰는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다.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 군색해지자 이제는 아예 “공급자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 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 민영화로 삶이 피폐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은 70퍼센트대에 이른다. 7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이 서명에 참여했다. 의료 민영화 입법예고 의견서가 복지부 역사상 가장 많은 10만 건이 접수됐다.

“병원에서도 돈 때문에 차별을 당해야 하나?”, “기업들이 우리를 ‘환자’로 볼까?”, “부자들만 국민인가?”, “영리병원은 아니어도 그 초석을 놓는 건 확실해 보인다” 등 분노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어차피 국민의 소리는 듣지도 않겠지” 하는 환멸 섞인 의견도 많았다.

이런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그동안 위법성 논란이 있었던 대학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조처가 포함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다수 의견으로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산학협력법 ‘유권 해석’을 통해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기존 법률까지 무시하고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조차 거추장스러워 할 정도로 비민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줬다.

게다가 이번에는 기술 개발에 참여한 의사에게 영리 자회사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주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이 더욱 돈벌이에 매달리도록 부추길 것이다.

의료 편의와 연구를 명분으로 기업들에게 환자의 질병 정보를 보여 줄 수 있는 길도 터 주고 있다. 이미 서울대 헬스커넥트가 SK측에 환자 질병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임상시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자들을 실험용 쥐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도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나라다. 이런 시험으로 얻는 특허는 병원이 폭리를 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병원 내에 호텔(메디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다인실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1인실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결국 환자들의 입원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다. 병실이 없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 회사가 여러 병원에 메디텔을 설치하면 체인형 병원처럼 운영할 수도 있다.

영리병원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도 허가하려 한다. 중국계 싼얼병원은 얼마 전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했지만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못해 심사에서 보류된 바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CSC헬스케어의 회장은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싼얼병원의 최대주주사 두 곳은 지난해 부도가 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처도 없이 9월 안에 싼얼병원 설립을 승인하려 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등 병원 노동자들은 8월 말 3차 파업을 벌였다. 병원 노동자들은 의료 민영화와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가짜 ‘정상화’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1백여 개 단체가 함께 만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런 노동자 파업과 광범한 여론을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한 채 시종일관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박근혜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목소리를 더 광범한 행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11월 1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남은 두 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설명회와 토론회, 각종 홍보 활동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폭주를 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