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국립대병원과 특수 목적 공공병원 인력을 축소하고 임금 삭감, 복리후생비 삭감 등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도 예외가 아니다. 의학원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의학원의 적자를 줄이라며 진료수입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 인건비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올해 안에 마치라고 주문했다.

게다가 미래부는 적자 상태인 의학원을 계속 운영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적자 공공기관은 매각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일치한다.

의학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발맞춰 ‘경영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신규채용 동결, 간호인력 감축, 복리후생비 축소, 외주·파견 등 비정규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정연준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장)이다.

또한 ‘경영혁신방안’은 “의무직(의사)에 대한 성과급 비중 확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내용과 일치한다.

즉, 정부와 의학원은 ‘경영혁신방안’을 통해 과잉진료와 돈벌이를 부추기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의학원은 신규인력 충원 없이 기존 인력을 감축해 적자 중 25억 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 노동자들의 인력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면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험해진다. 특히 간호인력 감축은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이하 의학원지부)는 지난 5월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에 맞서 싸우고 있다. 6월과 7월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에 이어 8월 27~28일 3차 파업에도 동참했다.

투쟁은 부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의학원 이사회가 ‘경영혁신방안’에 예외규정까지 두면서 한 발 물러섰다. 신규 인력 동결 방침에서 물러서 일부 충원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래부와 의학원은 9월에 시작될 임단협에서 ‘경영혁신방안’에 따른 단체협약 개악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려는 시도다. 의학원 노동자들은 이미 “미래부 산하 39개 연구·공공 기관 가운데 1인당 복리 후생비가 가장 적고, 임금은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의학원은 “2013년 임금 인상분과 복지 포인트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정연준 의학원 지부장은 “9월부터 시작되는 교섭에서 의학원 측이 ‘경영혁신방안’만을 고집하며 단협을 개악하려 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파업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의료를 파괴할 “공공기관 정상화”에 맞선 한국원자력의학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