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5백91만 1천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9천 명 늘어났다. 이 중 15만 9천 명이 시간제 일자리다.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는 데 가장 큰 구실을 한 것이다.

전체 시간제 노동자 수는 1백91만 7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양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저질 일자리임도 확인됐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67만 1천 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2백60만 1천 원)의 4분의 1 수준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1백45만 9천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시간제 노동자 중에서도 초단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이들은 매우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태와 법·제도적 보호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이런 현실을 고발했다.

초단시간 노동의 대표 사례는 초등 돌봄교실 교사들이다. 이들은 실제 일하는 시간이 주 15시간이 훌쩍 넘는데도 15시간 미만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 15시간 미만 노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퇴직금 지급이나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회피하려고 이런다.

사용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려고 온갖 수법을 동원한다. 출근시간을 10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10분 앞당기는 이른바 ‘10분 근로계약서’가 악명높다. 이중 계약(평일용 근로계약서와 토요일용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기), 일자리 쪼개기(요일마다 다른 돌봄 교사를 고용하기) 등도 이뤄졌다.

당연히 임금은 형편 없는 수준이다. 학교에서 초단시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돌봄교실 노동자의 경우 65만 원, 배식 노동자의 경우 26만 원이다. 웬만한 아르바이트 벌이보다도 못한 것이다.

초단시간, 초초단시간 …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초단시간으로 일하는 초등 돌봄교사 수는 2013년에 1천1백71명에서 2014년에 약 3천2백 명으로 폭증했다(2백73퍼센트).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초단시간 일자리로 채운 것이다.

정부가 70퍼센트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대폭 양산하고 있는 꼴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최근 정부는 ‘초유연 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가 4~6시간 일자리라면 ‘초유연 근로’는 1~2시간짜리 일자리다. 일이 필요할 때만 동원돼 일한다고 해서 ‘호출형 근로’라고도 불린다. 그야말로 ‘초초초초단시간’ 일자리이고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그냥 ‘알바’다.

이렇게 ‘일자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저질 ‘알바’ 자리나 양성하겠다는 게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말하는 박근혜 정부 고용 정책의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