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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카시즘적 ‘사법살인’을 당한 조봉암과 진보당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해산 시도는 이승만 정권이 벌인 ‘진보당 마녀사냥’을 떠올리게 한다. 새누리당 김진태는 “조봉암의 사형은 정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보당 사건’은 억압적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매카시즘적 ‘사법살인’이었다. 조선인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됐다. 미국은 이승만을 꼭두각시 정…
2013 세계 부 보고서
:
엄청난 불평등이 세습되는 계급사회
마이클 로버츠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전 세계 50억 성인 인구 중 단 8.4퍼센트가 전체 부의 83.4퍼센트를 갖고 있다(예금·주식 등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을 합한 가계 자산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세 명 중 두 명은 순자산이 1만 달러도 안 되고, 수십억 명은 아예 순자산이 없다. 이것은 연소득이 아니라 자산만 친 통계다. 성인 32억 명은 사실상 가진 게 아무 것도 없다. 반면 1…
계속되는 마녀사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올곧은 반대 목소리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얼마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과 자료 제출 권한을 박탈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는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자들은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마녀사냥 우려먹기에 여념 없다. 경기 화성과 경북 포항의 10·30 재보선에서도 저들은 ‘종북 …
운동 속의 논쟁
:
‘자주 없이 민주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박근혜 정부는 ‘유신 스타일’식 통치를 펼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마녀사냥까지 자행했다. 게다가 올해 초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진보운동 일각에서는 ‘자주 없이는 민주와 복지도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컨대, 10월 초 진보당 기관지 〈진보정치〉에서 진보당 이의엽 전(前)…
우파는 왜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먼저, 통치의 정당성 문제가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은 친일·군사독재의 후예들이다. 지금의 존재와 통치가 정당하려면 그 뿌리도 정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1987년 항쟁의 성과로 한국사학계에 확산된 관점, 즉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서평, 《국가와 혁명》
:
왜 자본주의 국가는 고쳐 쓸 수 없는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오랫동안 절판된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새롭게 출판됐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인가. 이제 독자들은 왜곡되고 악마화된 레닌의 이미지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대한 광범위한 곡해를 벗어던지고, “국가의 폐지를, 즉 모든 조직적·체계적인 폭력의 폐지를, 인간 일반에 대한 모든 폭력 사용의 폐지를 궁극의 목표”로 삼는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학교비정규직
:
“호봉제·처우 개선 위해 파업하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1월 파업을 예고했다. 온갖 차별과 설움에 시달려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며 스스로 많은 것을 일궈왔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섭을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직접고용과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이뤄내기도 했다. 6월, 2만여 명이 서울에서 모여 투쟁을 벌이…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
식민지 근대화론 ― 침략을 미화하는 뒤틀린 이론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선한 제국주의는 가능할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운 뉴라이트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이들에게 자본주의는 최선이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 이를 전파한 일본 제국주의는 결과적으로 선한 구실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제국주의의 ‘문명화’ 효과가 있든 없든 모든 식민주의에 반대한다. 예를 들어 1907년 레닌은,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
불평등만 강화할 새 대학 구조조정안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새 대학 구조조정안을 보면 정부가 내년에 대학 재정 긴축을 본격화하려는 듯하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연구팀은 모든 대학을 평가해 세 등급(상위, 하위, 최하위)으로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위 15퍼센트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제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자본주의라는 야수가 입은 치명상은 아직도 여전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영국 정부가 [공공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열메일을 민영화하면서 신규 상장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안겨 주자 런던 금융가는 잔치 분위기에 젖어 들었다. 여기에 IMF가 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을 보탠다면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이유도 알 만하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전반적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하다.…
삼성 비판 막으려 학생자치 억누르는 성균관대
임준형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삼성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악랄한 짓은 삼성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내 구성원들이 삼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려고만 하면 학생자치와 학내 민주주의 따위는 깡그리 무시하고 이를 막아 왔다. 학교 당국은 지난 9월 27일 학내 동아리 ‘노동문제연구회’가 개최하려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인터뷰
:
“괴물 같은 삼성을 바꿀 때까지 싸울 것”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 고위 임원 회의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된 “210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서에는 노조 설립 시 “전 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에 와해시키고, 조기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신세계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조 탄압이 삼성 …
갈팡질팡하면서도 MD로 더 다가가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쓰일 만한 무기들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10월 14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SM-3(스탠다드 요격미사일)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SM-…
공무원의 진보정당 후원 재판
:
“노동자가 진보정당을 후원한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이 글은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한 최후진술이다.저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지지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자금도 아닌, 조사하면 다 나오는 투명한 CMS를 통해 무상의료 등을 주장하는 정당에 매월 1만 원씩 낸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인 제가 노동자·서민을…
공무원 임금 삭감, 공무원연금 개악,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
:
전체 노동자 공격 위한 땅고르기를 막아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 신고 사기를 치더니 이제 임금 삭감 등 공격을 시작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1.7퍼센트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각종 수당도 깎겠다고 한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공공부문으로, 더 나아가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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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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