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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박해하는 한국 정부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한국은 올해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시행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국내 난민들의 처지는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난민 신청은 받았지만, 신청·심사·정착지원 등을 다루는 법조차 없었다. 그러는 동안 절박하게 문을 두드린 난민 5천4백 명의 신청은 대부분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허가 없이 취업하고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민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야만스럽게 단속·추방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을 미등록 체류자로 만드는 것은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끔찍한 노동력 수입 제도들이다. 2013년 4월 현재 미등록 체…
끊이지 않는 노동재해
:
노동자의 피와 팔다리를 잘라먹으며 자라는 자본주의
지면
전용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나는 1988년에 수은증기에 중독돼 이가 삭아 빠지고 온몸의 뼈가 녹아내린 열다섯 살 송면이가 마석 모란공원묘원에 눕혀질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또, 동료 택시 노동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위장질환과 관절염,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노동재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다. 컨베이어에 머리가 딸려 들어간 해태제과의 여성 노동자, 화학물질에 절…
‘조세도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 지배자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세도피처로 유출된 자금이 세계 1위인 국가는 중국(약 1조 2천억 달러), 2위는 러시아(7천9백80억 달러)고, 3위가 한국(7천7백90억 달러)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 부자들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을 숨겼다. 박정희도 수백만 달러를 예치해 놓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때 수출 대기업들도 외화 밀반출로 조세도피처에 비자금…
조세도피처 ─ 탈세·불법 증여·비자금 조성의 소굴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지난해 입수한 1백70개국의 국외 조세도피자 12만여 명의 명단과 그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4월부터 폭로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 기업가, 독재자의 가족들, 무기 거래상, 유명 연예인 등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한국 부자들과 독재자의 자녀도 예외가 아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
독자편지
통상임금 문제에서도 노동자는 하나여야 한다
지면
김승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나는 우파 언론들이 ‘대기업 정규직 귀족 노동자’라고 비난하는 기아자동차 노동자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11년째 일하는데 시급이 겨우 7천2백36원이다. 기본급은 1백69만 원 정도다. 기본급 비중이 4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잔업과 특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심야노동에 몸이 망가지고 주말 특근에 가족들과 쉴 여유도 없다. 상여금 등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임금이란 무엇인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는 최근 통상임금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정부·경총·한국노총이 합의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도 임금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 인상 자제’ 등을 강요한 것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열어 뒀다.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
레바논 파병 한국군도 당장 돌아와라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제국주의 열강이 시리아 개입을 확대하며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 3백50여 명(동명부대) 처지도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동명부대는 시리아-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 골란 고원에서 겨우 4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다. 서울과 동두천 사이 거리 정도밖에 안 된다. 골란 고원 주변에서는 시리아 혁명군과 정부군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리아에서 샅바 싸움하는 열강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자유시리아군 아사드 정권에 맞서 전투를 벌이는 혁명 세력. 비행 금지 구역 설정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사 목표물을 폭격하는 것. 전쟁으로 피 흘리는 시리아를 두고 세계 열강이 서로 싸우는 듯한 모습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을 움직여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를 풀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S-300 대공 미사일을 아사…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자
지면
허수영, 김기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재개될 듯하다. 현대차 사측은 “환영”한다는 위선을 떨면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천의봉·최병승 동지의 철탑 농성이 무려 2백 일을 훌쩍 넘겼고 양재동 본사 앞 노숙 농성이 두 달을 향해 가는데도, 외면과 폭력뿐인 사측이야말로 정말이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현대차 1공장 노동자들을 방어하라
지면
허수영, 김기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현대차 사측은 특근 합의에 반발해 조업을 거부하고 본관과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일어난 4월 29일 투쟁 건으로 1공장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불법 집단행동 및 쟁의행위”를 명목으로 14명에게 징계위원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게다가 정규직 활동가 두 명을 고소·고발했다. 4월 29일 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B55코드”(무단결근)를 적용해 임…
현대차 임단협
:
임금은 올리고 일은 줄이자
지면
허수영, 김기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임금과 단체협상을 앞두고 현대차 사측은 “악화일로의 현대차, 과도하고 무리한 임단협 요구안”이라며 노조 비난을 시작했다. 보수언론은 “엔저와 경기 침체에도 밥그릇만 챙기려는 강성노조가 문제”라며 거들고 있다. 그런데 현대차는 5월까지 이미 올해 판매 목표의 절반을 채웠다. 지난해에는 당기 순이익을 9조 5백63억 원이나 챙겼다. 이런 이윤 잔치에는 노동…
“쌍용차 투쟁은 돈이냐 사람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쌍용차 회계조작 증거가 또다시 드러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증거를 무시하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탄압으로 이 투쟁을 억누르려 한다. 때문에 투쟁에 연대한 사람들에 대한 벌금 폭탄과 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레프트21〉 박설 기자는 지난해 5월 쌍용차 해고자 복직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박설 기…
회계조작, 마힌드라 먹튀 우려
:
쌍용차 공기업화로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자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자행된 회계조작이 또다시 폭로됐다. 2009년 당시 쌍용차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조작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했던 국정조사 약속을 내팽개친 지 오래다. 언제나 그렇듯 꾀죄죄한 민주당은 “국정조사 없이는 …
6월 1일 전교조 교사대회
:
1천1백53명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에 동참하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1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전교조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였다. 지난해 3천여 명보다 늘어난 참가자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조금씩 되살아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보여 준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정권은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인 협박을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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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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