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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은 ‘평가의 광풍’
:
차등 성과급과 일제고사를 폐지하자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굵직한 학교 행사들로 가득했던 5월이 지나고, 이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더 인간적으로 눈빛을 마주해야 할 때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2011년부터 3년째 추진되는 학교별 차등 성과급(이하 학교성과급) 때문이다. 학교성과급은 ‘일제고사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 ‘체력 발달률’을 공통 지표…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
:
“우리는 잡초처럼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도입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제도로 채용한 강사 수백 명이 오는 8월에 일제히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한 학교에서 중복 근무가 가능한 4년의 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6월 1일 공공부문 노동자 집회에서는 영전강들도 참가해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이 글은 8월 해고 위기에 처한 김권희 영전강협의회 부대표의…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준 원종고 교사들
:
“‘연대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죠”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파업 때 경기도 부천시 원종고등학교 전교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벌였다. 원종고의 연대는 경기도 전체에 알려져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올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원종고 사례는 모범이 될 만하다. 당시 연대를 건설한 원종고 교사인 노용래 전교조 부천중등지회장과 인터뷰했다.…
총력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
단결 투쟁으로 호봉제·교육공무직 쟁취하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력 투쟁’에 나섰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의 연대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여성노조)는 6월 2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7월에 공동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자들은 집회, 노조 지도부의 삭발과 농성, 릴레이 단식…
세계경제의 모순을 키우고 있는 양적완화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일본 등 주요국 증시의 추락은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양적완화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품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일본만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취하고 있는 정책이다. 2008~09년 금융폭락 이후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로 은행과 기…
위태로운 아베노믹스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선일보〉는 불과 몇 주 전까지 “과감한 경제정책으로 일본 열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아베의 일본에서 배우라고 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최근 순식간에 세계경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막대하게 풀린 돈 덕분에 올해 들어 30퍼센트가 급등했던 주식 시장이 최근 2주 만에 15퍼센트나 급락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 …
전 세계에게 실패로 끝난 전력 민영화
지면
이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전력산업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들이 시행됐다. 한국에서도 1998년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책이 도입된 후, 2001년에는 발전 분야가 분할됐고, 발전소 민영화와 배전 사업 분할이 추진됐다. 그러나 공공성 침해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발전 노동자들이 저항을 벌여 민영화는 일시 중…
노동자 쥐어짜고 재벌 살찌우는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은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 개선은 대선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재벌들이 LNG를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가스 민영화 방안을 6월 중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
철도 1인 승무 도입
:
“노동조건과 안전에 독약을 타는 것”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1인 승무 기관사 1인이 승무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열차 승무원이 함께 탑승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선 기관사 2인 승무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열차 승무원이 없는 화물열차 등의 경우, 기관사 1인 ‘단독 승무’가 되므로 사고 발생시 위험은 더 커진다. 코레일 사측이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 1인 승무*를 도입하려고 팔을 걷어 붙였다. …
1백 개로 쪼개진 영국 철도가 보여 준 재앙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의 철도 구조 개편 계획과 너무도 흡사한 영국식 분할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재앙의 길이다. 영국에서 민영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1980년대 대처 정부였다. 1950~60년대 장기호황이 끝나고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을 더 쥐어짤 신자유주의를 천명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1990년대 중엽부터 철도 민영화에 착수했다. 정…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벌써부터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 25일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고, 서울·부산·수원·경남·호남·영주·대전·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대책위들이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순천·광주 시의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시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이후, 역시나 우파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인권’ 운운하며 위선을 떨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 청소년들이 억류됐을 때부터 강제로 북송될 때까지 별 관심도 안 보였고 한 일도 없다. 정부의 이런 안이한 대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민들을 우파 결집과 ‘종북’ 공세의 소재로만 이용했을 뿐이다…
박근혜가 남북대화를 정치 위기 탈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망가져 온 것을 우려하던 사람들은 이번 남북 회담을 환영한다. 특히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는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경색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다. 지배자들은 ‘외부의 적에 맞선 국민적 단합’을 강요하며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
남북 회담 추진
: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레프트21〉 제작이 마무리돼 가는 6월 7일 현재, 남북 정부 간에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이 오가고 있다. 6월 12일을 전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의제로 장관급 회담이 열릴 듯하다. 갑작스런 분위기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하다. 얼마 전까지 한반도에서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으로 긴장이 계속됐고, …
이슬람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진정한 전선이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터키 총리 에르도안은 이번 시위가 야당이 배후에 있는 세속주의(터키 민족주의) 시위라고 폄하한다. 시위를 편드는 척하는 서방 언론은 시위가 이슬람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양쪽이 같은 주장을 하는 셈인데, 모두 진실이 아니다. 1923년 터키 건국 이래 80년 동안 지배계급은 세속주의를 내세워 평범한 사람들을 억눌렀다. 인구 다수가 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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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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