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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요구에서 후퇴하지 말자
지면
윤필언
126호
2014. 5. 17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닌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새 기초연금법 통과는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노동자 노후 강탈 …
저항을 억누르려는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병규
126호
2014. 5. 17
지난 5월 14일 검찰은 ‘상습시위꾼’ 운운하며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집회 단순 참가자도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다음 번엔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쌍용차 집회 참가자 40여 명을 본보기로 삼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의 ‘삼진아웃제’ 도입은 집회와 시위의 민주적 …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
지면
박설
126호
2014. 5. 17
국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산업자본주의가 발흥했던 초기부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1830년대 전투적인 차티스트 운동 속에서 10시간 노동법이 도입됐다. 1886년 5월 1일에는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시행을 요구하며 시카고 전역에서 총파업을 벌였고…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실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한다
지면
박설
126호
2014. 5. 17
성남시 청소 노동자들이 제기한 휴일근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의 주요 요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을 만큼 길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92시간으로,…
전기원 노동자 투쟁
:
“돈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전기 현장”을 원한다
지면
장우성
126호
2014. 5. 17
전기원 노동자들이 원청인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전기원 노동자들은 전봇대, 철탑에 올라 2만 2천9백 볼트의 고압선을 손으로 만지며 배전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전기안전공사가 밝힌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지난 10년간 송배전선로 공사에서 6백17명이 감전재해를 입었다. 이 중 1백4명은 목숨을 잃었다. 건설노조와 노동환경건강…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 선언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지면
김지윤
126호
2014. 5. 17
5월 13일 교사 43명이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하 ‘퇴진 선언’)을 청와대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5월 15일에는 전교조가 주도해 1만 6천 명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이대로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교사 선언을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극 속에서도 박근혜는 교육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지면
조수진
126호
2014. 5. 17
끔찍한 악몽 같은 한 달이 흘렀다. 2백84개의 세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세월호 참사,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탐욕스러운 이윤 체제와 그것을 떠받치는 부패한 정부의 본질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세월호 탑승자들이 강요당한 죽음과 고통은, ‘암적인 존재’ 운운하며 규제 완화를 부르짖어 온 박근혜가 하려는 짓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
전교조
: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지면
정원석
126호
2014. 5. 17
6월 19일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해고자의 노조 활동과 가입을 금지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21일 만에 그 효력이 잠정 중지됐다.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반올림
:
끈질긴 투쟁이 삼성의 사과를 받아내다
지면
조명지
126호
2014. 5. 17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이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공개·공식 사과는 처음이다. 삼성전자 측의 공식 사과는 일차적으로 산재 피해자, 가족들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들의 끈질긴 투쟁이 낳은 성과다. 지난 7년 동안 삼성은 산재가 개인 질병일…
노동자 쥐어짜는 간접고용 — 이윤 몫 증가의 한 비결
지면
김하영
126호
2014. 5. 17
IMF를 불러들인 1997~99년 위기 이후에 대기업들은 일부 업무를 분리해 분사 또는 자회사 형태의 전담기업을 만들고, 전담기업은 다시 하청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광범하게 채택해 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하청업체들을 통제해 업무의 연계성은 유지하면서도 노동비용을 대폭 절감해 이윤을 높이고자 했다. 이는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 같은 노동시장…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파업
:
진짜 사장 삼성에 맞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면
성지현
126호
2014. 5. 17
“진짜 사장 이재용이 나와서 우리 문제 해결하라!” 5월 12일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삼성 본관 앞은 전국에서 온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농성장으로 변했다. 지난 4월 24일 경총과의 교섭이 결렬된 후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5월 12일~14일에 이어…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과대 포장된 경제 회복과 중국 성장의 현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26호
2014. 5. 17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최근 보도되는 세계경제 관련 뉴스들은 대부분 마술사들의 눈속임이라고 보면 딱 맞다. 물론 선진국들의 경제가 2008~09년의 대불황에서 빠져나와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는 있다. 그런데 언론들은 그런 증거들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 거래 활성화 얘기와…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 125호를 읽고
:
“이런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면
고근형
126호
2014. 5. 17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현재까지 나온 모든 기사 중 가장 분석력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온 나라에 어느 한 곳도 온전하지 않은 지금 이런 글을 써 주셔서 눈물 나게 감사드립니다.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 125호를 읽고
:
“세월호 희생자들의 몫까지 담은 카운터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할 것”
지면
허정
126호
2014. 5. 17
이번 신문도 잘 읽었습니다. 컨테이너의 허술한 결박 장치는 대책 없는 1인승무 강행 및 화물열차 정비검수 연장. 마치 사고가 날 것을 염원하듯이 배를 몰고 침몰 후 저들만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은 최연혜를 비롯한 철도경영진. 모든 사고의 전 단계를 묵인하여 초대형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인 박근혜는 그냥 일관되게 박근혜. 희생자와 유가족은 철도 노…
ANC에 대한 광범한 환멸과 대안
지면
찰리 킴버
126호
2014. 5. 17
남아공 선거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가 이겼지만, 이를 ANC의 지배 체제가 견고하다는 증거로 보는 것은 착각이다. 지난 20년간 변한 것이 없다는 실망감 속에서 대안 세력들이 각종 부문의 노동자, 실업자, 그리고 지배계급에게 배척당한 사람들의 분노를 대변하며 성장했다. ANC보다 좌파적인 노동자 정당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ANC 소속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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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