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고, 공항철도 매각, 화물 자회사 분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인건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1인 승무 확대, 역 무인화, 외주화, 차량 검수주기 확대,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7월에 한 차례 더 강제전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측은 임금, 승진, 근무제도, 각종 후생복지 등과 관련해 단체협약을 대대적으로 개악하겠다고 통보했다. 심지어 올해 벌어진 여러 투쟁에 대한 보복으로 추가로 1백35명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5월 8일 확대쟁대위(전국 지부장들의 회의)를 열어 상반기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결정했다. 또, 화물 운송 부문을 분리하는 ‘화물 자회사 추진’이 하반기에 표면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노조 안팎에서 문제점을 알리고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7월 강제전출에 대항하는 투쟁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일하던 곳에서 낯선 타지로 강제 전출되는 것을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공격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민영화를 앞두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지난 4월에 운전과 차량 노동자들은 중앙 지도부에 파업을 요구하며 강제 전출에 격렬히 반대했다.
철도노조 활동가들은 적어도 5월 말에 열리는 중앙쟁대위에서는 7월에 추진될 강제전출을 저지하기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분할 민영화를 저지하려면 상반기부터 투쟁을 강력하게 건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운전직종의 일부 지부장과 활동가들은 다시 한번 강제전출 저지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의 분열 시도에 맞서 우선 운전 직종이 단단하게 결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투쟁의 구심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곧 열리는 전국운전지부장회의와 중앙쟁대위에서 7월 강제전출 저지를 위한 파업 결의가 모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