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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철 민영화 - 무엇이 문제였고 왜 막지 못했는가
김동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8
1987년 일본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공기업이었던 일본국유철도(국철)을 7개의 JR(Japan Railway)로 분할 민영화했다. 국철 민영화는 우파 인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추진한 공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국철 당국과 일본 정부는 구조조정을 실시해 ‘적자선’을 무더기로 폐지하고, 인력…
[재게재] 5.18 광주 - ‘일베’ 따위가 모독할 수 없는 위대한 항쟁
한규한
레프트21 105호
2013. 5. 27
근래,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고삐가 풀린 ‘일베’와 극우 종편 등이 1980년 광주항쟁을 매도하면서 큰 분노를 자아냈다. 엄청난 반발 속에 이들은 곧 꼬리를 내려야 했다. 진보적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는 "도청에 끝까지 남은 그들을 기억하자"는 뛰어난 글을 통해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렸다. 〈레프트21〉도 광주항쟁의 진실과 항쟁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방…
꼴라주97
: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을 제가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제2의 윤창중을 걱정하는 박근혜 “여러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소중한 제보에 보답하고자 국정원 초청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일베’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국정원하면 CIA나 아이리스 이런 게 떠…
서평,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
비밀 외교 문서가 보여 주는 추악한 진실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이 책은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드러난 한국 지배자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면모에 관한 이야기다. 무엇보다 이 책은 폭로된 비밀 외교 문서들을 통해서, 그동안 의심하고 경고했던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들춰낸다. 지배자들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무기를 사들여 동아시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독자편지
동성결혼 법제화
:
혐오에 맞서, 평등을 위해
이나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올해 들어 우루과이, 뉴질랜드, 프랑스가 잇달아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도 동성결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동성결혼이 세계적 관심사다. 한국에서도 김조광수 감독이 동성 연인과 결혼을 발표했고 헌법 소원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슈가 됐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파트너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엄청난 불평등에 시달린다. 그동안 …
독자편지
투쟁과 연대가 광주 정신 계승이다
지면
강진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풀 내음 그윽한 5월이다. 풀도 사람도 에너지가 약동하여, 질적 도약을 준비할 시기인 것 같다. 그러나 요즈음 그 에너지를 허튼 데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다. 광주민중항쟁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수구 우익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이곳저곳 벌레처럼 출연해 광주민중항쟁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승리하는 적 앞에선 죽은 자도 안전하지 못하리라”는 발터 벤…
독자편지
경찰에겐 안됐지만 나는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나는 2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한진중공업, 현대차, 쌍용차, 유성기업, 공무원노조 등 이명박이 끝내 해결하지 않고 남겨 둔 노동 현안들을 이틀 뒤 출범할 박근혜 정권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집회였다. 또한, 이 집회는 박근혜 당선 직후 목숨을 끊거나 잃은 최강서, 이운남 등 여러 열사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집회이기…
독자편지
드라마 〈직장의 신〉은 끝났지만 저항의 스토리는 계속된다
지면
육오영화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입사 16년차 직장인인 나는 최근 드라마 〈직장의 신〉에 푹 빠져 있었다. 한 달 한 달을 근근이 버티며 살아가는, 나와 처지가 비슷한 직장인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드라마 주인공 미스 김이 상사에게 대놓고 막말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속이 후련하게 뚫렸다.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인물은 지방대 출신으로 스펙도 변변치 않은 3개…
독자편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린이집에 맞서 싸운 경험
지면
김창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명목으로 사교육이 버젓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는 여섯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어와 한자교육을 하는데,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영어를, 뿌리를 알아야 하니까 한…
인하대
:
학생들의 투쟁으로 학교의 구조조정 시도를 막아내다
지면
오선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대학가 곳곳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인하대에서는 2011년에 독일언어문화전공이 사라지고 문화경영전공이 생긴 바 있다. 그런데 4월 30일 학교 당국은 또다시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예술체육학부를 분리해 다른 단과대에 통합하고 아태물류학부를 아태물류학과로 격하하는 내용이었다. 예술체육학부는 2004년에 설립됐고, 네 개 학과(미술…
이화여대 식당 노동자
:
학교의 꼴사나운 ‘갑’질에 맞서 일어서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이화여대 식당 노동자 13명이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대분회에 가입했다. 얼마 전 식당 노동자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노조에 갓 가입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식당 노동자들은 학교에 직고용된 직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직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차별받았다. 식당 노동자들은 몇 년 전 직원노조…
연이은 공무원 자살
: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는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로 죽어 나간다. 올해 들어 업무 폭증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건강 실태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사회복지 공무원 10명 중 4명가량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우울 상태라며 심각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
해고자 복직, 노조합법화, 총액인건비제 폐지
: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는 최근 ‘해고자 복직·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49명을 무차별 연행했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라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온갖 탈세와 비리, 전관예우 등 진정한 ‘불법’으로 가득 찬 박근혜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과 헌법이 보장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요구하는…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
‘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지면
최인기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5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 도입 방안과 실행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수언론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지 14년 만에 가장 커다란 폭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질했다며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정부를 치켜세웠다.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가? 우선 기존의 통합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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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