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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
거짓말도, 폭력도, 핵발전도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이 맺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니 한이 맺힙니다.” 5월 20일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 저항하다 실신한 이금자 할머니가 지난해 법원에 낸 탄원서 일부다. 이날 아침,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경찰은 군사작전처럼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 이금자 할머니 등 주민들은 분노와 절망에 차 막아섰다. 마을 입구 나무에 목을 맬…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한 이유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올해 들어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세 차례 폭격했다. 그 배경을 알려면 이스라엘과 시리아·이란이 오랫동안 경쟁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나라 레바논을 이해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을 침공했고,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난민과 레바논인 수만 명을 학살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레바논 일부를 점령했다. 레바논의 이슬람주의 단체 헤즈볼라는 시…
시리아 지역조정위원회
:
“우리는 혁명의 자녀들입니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시리아 혁명 시작부터 시위를 조직하고 혁명 신문을 발행하는 풀뿌리 조직인 지역조정위원회가 도처에서 생겨났다. 3월 튀니지 세계사회포럼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알려졌다. “지역조정위원회는 혁명의 자녀들입니다. “자유시리아군이 도시를 해방하자마자 우리는 사실상 정부 구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저항 …
시리아 혁명
:
미국이 혁명을 낚아채려 한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미국이 시리아 혁명에 개입하는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최근 혁명 세력과 아사드 정권이 모두 참석하는 ‘평화’ 회담을 6월 중에 열겠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글로벌 동맹’ 운운하며 한국도 시리아 개입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시리아 혁명 세력한테 지난 2년간 8만여 명을 학살한 아사드 정권과 ‘대화’하라고 한다. 이런 압력 때문에 …
영국 병사 살해 사건
:
무슬림혐오증을 부추기는 이간질에 속지 말아야
지면
찰리 킴버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5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무슬림으로 알려진 흑인 두 명이 영국군 병사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영국 정부는 전국에 테러 경계령을 내렸고 언론은 이슬람의 호전성을 강조한다. 우파와 나치는 이 사건을 이용해 인종차별과 무슬림혐오증을 부추긴다. 이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긴급 발표한 성명서를 소개한다.인종차별주의자와 우익들은 5월 22일 런던 남부…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에서 제기된 쟁점
:
물량 축소 압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특근 거부 투쟁은 지난 3개월 가까이 이 나라 지배자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어 왔다. 이 투쟁은 대공장 조직 노동자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잠재력을 보여 줬다. 지도부의 잘못된 합의 이후에는 기층에서 투쟁이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는다. 한편, 이번 투쟁 과정에선 사측의 ‘물량 축소’ 협박에 어떻게 맞설…
협동조합의 허점을 이용하는 지배자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지배자들 내에도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명박 정부가 제정했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꼽았다. 저들이 어울리지 않게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경제 위기 고통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비껴가려는 의도가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인적으…
고립된 섬이냐, 시장경제의 변혁이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시장경제의 논리는 그 안에서 고립된 형태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평등의 섬들을 침식하고 마침내 침몰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협동·평등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시장경쟁이 아니라 민주적 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1930년대 이래로 경제 계획은 옛 소련과 그 종속국들의 관료적 지령경제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 불신의 대상이 됐…
진보의 진로 논쟁
: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고 1백 일 만에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수가 6백47개에 이른다고 한다. 하루 평균 6.5개나 설립될 정도로 ‘열풍’이 분 것이다.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효과이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년 내에 협동조합 8천 개 설립을 목표로 협동조합 설립…
노동자 단결로 장시간·저임금 굴레를 넘어서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지배자들은 통상임금 반환 요구를 대기업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로 몰아가려 한다. 고용부장관 방하남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기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향보다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양산 주범인 정몽구 같은 자들을 편드는 정부가 이런 말을 하니 구역질이 날 정도다. 비정규직을…
통상임금 논란
:
임금 떼먹고 튀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백50퍼센트를 야간·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냉전 해체 이후
:
더 세계화한 침략 동맹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새롭게 조정됐다. 먼저, 한미동맹이 광역화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래 최초로 1991년 걸프전*에 파병했다. 그 후 유엔 평화유지군(PKO) 등의 활동이 크게 늘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호령한다는 제국주의 슬로건. 걸프전 1991년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 구소련 몰락 후 자신이…
베트남 파병에서 핵무장 야욕까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은 베트남 파병이다. 그리고 이는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박정희는 미국의 환심을 얻으려 파병을 자청했다. 미국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1965년 들어 전투가 격화하자 파병을 요청했다. 한국은 거의 유일한 전투병 파병국이었다. 전 세계 여론이 파병 한국군을 미군의 용병쯤으로 여겼지만, 박정희는…
한미동맹 60년
:
민주주의와 민중을 짓밟은 침략 동맹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윤창중이 미국에 가서 저지른 추잡한 성추행 덕분에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윤창중 사건은 반민주, 반민중, 침략의 한미동맹 역사에 어울리는 세레모니였다. 한미동맹이 공식화한 것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협정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기원은 1945년 8월 ‘해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
학교비정규직의 힘은 단결할 때 더 막강해진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차별과 설움을 뚫고 일어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5월 21일 울산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됐다. 통쾌하게도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에 첫 양보를 따낸 것이다. 이어 11개 지역의 보수교육감들은 일제히 학교비정규직 노조들과 교섭을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성과다. 지금 고무된 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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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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