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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곳곳에서 성장하는 파시즘 ─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유럽 곳곳에서 성장하는 극우와 파시즘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그리스와 프랑스다. 그리스에서는 황금새벽당이 2012년 6월 총선에서 6.9퍼센트를 득표하며 최초로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전선(FN)이 2012년 대선에서 사상 최다인 18퍼센트를 득표했다. 최근에는 브리뇰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네덜란드, 스웨덴…
현대중공업 활동가의 목소리
:
“조합원들이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현대중공업 의견그룹 ‘전진하는 노동자회’ 활동가 설남종 동지가 이번 선거에 대해 말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2009년에 회사가 어렵다면서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임금 인상도 형편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죽도록 일만 했는데 임금은 거의 동결된 것입니다. 산재 문제도 심각합니다. 조합원이 산재를 당해 [기존의 친사측…
분석과 전망
: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해운 운임은 해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고, 이는 다시 선박 발주량과 선박 가격에 영향을 줘 조선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급락한 해운 운임은 최근까지 거의 회복하지 못해, 해운업황은 여전히 매우 나쁜 상황이다. 석탄과 철광석, 곡물 등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의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해운업황을 보여 주는…
12년 만에 좌파가 승리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선 노동자 사이에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꽤 넓게 퍼져 있었다. 노조가 없는 삼성중공업조차 올해 1.8퍼센트 임금 인상안이 51퍼센트의 반대로 부결돼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도 2009년에 임금이 동결된 데 이어, 2012년 2퍼센트, 2013년 1.6퍼센트밖에 인상이 안 돼, 경제 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꾸준히 삭감돼 왔다. 게다가 현…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말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지난 7월 중앙선과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 저지 이후, 철도공사 측은 다시 이를 밀어붙일 기회를 노리고 있다. 흑자 경영을 다짐하며 “강력한 자구 노력” 의지를 밝힌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1인 승무라는 기관사 감축 시도에 나설 것도 자명해 보인다. 두 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사고 시 대처도 어려워질 것이 뻔하…
분할 민영화 추진 뒷받침할 법 개정 시도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분할 민영화에 필수적인 법률 정비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철도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노선·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산업 전반을 산산조각 내 매각하기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각 사…
요금 폭등, 역 폐쇄 낳을
:
적자선 민영화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와 철도공사가 정선·진해선 등 지방 적자노선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민영화 대상에 오른 8개 지선들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었고, 그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에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2010년 한 해 이용객만 약 5백만 명이다. 이런 지역의 교통수단을 사기업에 팔아 넘기는 것은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노선이 민영화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현장 통제 강화하려는 최연혜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부임하자마자 “모든 사고는 인재”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열차 사고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관련자를 ‘직위해제’부터 하고 사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인 규명 전에 처벌부터 하는 악랄한 조처다. 그러나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기강 확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 최근 철도공사 간부가 협력업체의…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연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그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선, ‘사기업에게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는 눈가림용 꼼수였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70퍼센트를 ‘공적 연기금’…
전교조에 대한 오해와 이해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일부 좌파는 전교조가 약한 고리여서 박근혜 정권이 공격했다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정규직 교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에 매몰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약한 고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교조는 25년의 전통과 6만 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조건에서도 2000년대 두 차례나 연…
집행부는 연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집행부는 조합원들 다수의 민주적 의지가 박근혜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총투표 그 자체는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단체 행동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가 다양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투표가 제일 강한 투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은 단체 …
총투표와 69퍼센트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조합원 총투표(투표율 80.96퍼센트)에서 68.59퍼센트가 정부의 시정명령 요구를 거부했다! 전국 16개 지부 중 15개 지부에서 거부표가 더 많이 나 왔다. 압도 다수가 거부를 선택한 총투표 결과는 아주 기쁜 일이다. 총투표에서 수용 입장이 더 많았다면 박근혜 정부가 희색만면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광경이다. 거부가 간신히 많았다면, 일부에서 …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지면
조수진, 김인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전교조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댔다. “신관권선거”로 당선한 정부의 장관 입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흰소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은 전교조가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에서 “치외법권의 성역”은 전교조가 아…
반박근혜 투쟁, 계급연합 방식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신야권연대’를 제안했다. ‘종북’으로 몰린 통합진보당을 빼고 야당과 NGO 들이 연합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이를 환영했고, 이는 국정원 개혁안 공동 발의라는 정책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강성 우파 정부 시대에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물리치려고,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거나 비판적 투표를 하는 불가피한 조건부…
공세 속에서도 불거지는 우파 균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국정원 게이트’로 드러난 추악한 보수대연합의 목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확실히 밀어붙이고, 동아시아 긴장 상황에 강경 대처할 강성 우파 정권의 재창출이었다. 최근 복지·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뒤엎고 공안 마녀사냥,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존재 이유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나도 박근혜는 모르쇠로 나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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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3호
2026.02.1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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