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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가?
지면
김영익
123호
2014. 3. 29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립은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준다. 냉전이 해체된 후 지금까지도 세계화 담론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제 국민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과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은 역사 속의 유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는 것은 명백히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정학적 …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임금체계”
지면
장호종
123호
2014. 3. 29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제조업, 금융 노동자들과 함께 병원 간호사들의 임금체계를 다루고 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을 만나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정부 임금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매뉴얼은 임금의 성격 자체를 사용자 편향적으로 …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임금체계는 나라별로 각자의 맥락에서 형성돼 왔다. 일본의 전후 재건 과정에서 시작된 연공급제는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호황기에 평생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임금체계다.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 자본가들은 당장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면서도 숙련 노동력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다.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에 입사시켜 근속년수…
박근혜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꼼수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또 하나의 무기를 내놓았다. 노동부가 3월 19일 발표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그것이다. 노동부 매뉴얼은 대놓고 50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연공급제에 따른 고임금 탓이라고 주장한다. 부담을 …
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행보
: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까?
지면
강동훈
123호
2014. 3. 29
3월 20일 박근혜가 직접 주재한 ‘규제 개혁 끝장 토론’이 장장 4시간 동안 방송사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비난해 온 박근혜는 이번에는 규제를 “도둑질”, “죄악”이라고 지칭하며,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에서 한바탕 쇼가 벌어지자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까…
화물 노동자들이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장우성
123호
2014. 3. 29
화물연대가 3월 29일 국회 앞에서 전 조합원 상경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화물연대의 5대 요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지입계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면허기준대수, 자본금 등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화물차주(화물노동자 / 지입차주)가 명의를 보유한 사업자(운송업체)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차량관…
유럽에 새롭게 번지는 유대인 배척
롭 퍼거슨
123호
2014. 3. 29
파시스트 정당들은 수년 동안 숨겨 왔던 유대인 배척이라는 오물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왜 그들이 지금 그럴 자신감을 얻는지, 그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좌파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점차 커지는 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롭 퍼거슨이 살펴본다.1월 26일 우파 2만 명이 프랑수아 올랑드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에 반대하며 파리 시내를 행…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
표적 폐업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123호
2014. 3. 29
삼성전자서비스가 센터들을 표적 폐업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3월 8일 해운대센터를 폐업했고, 아산·이천센터는 3월 31일자로 폐업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동인천·분당센터 등은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3개월짜리 단기계약을 맺었다. 이곳들은 모두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거나 노조 임원들이 있는 곳들이다. 핵심 센터들을 본보기로 삼아 집중 탄압하면서 다…
파시스트 국민전선이 큰 성공을 거둔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
:
단결된 반파시즘 운동 건설이 시급하다
지면
차승일
123호
2014. 3. 29
3월 23일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마린 르펜이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FN)의 대성공이다. 프랑스 내무부의 1차 투표 예비 집계 결과를 보면 FN은 4.7퍼센트를 득표했다. 2012년 대선 때 FN이 17.9퍼센트를 득표한 것에 견주면 4.7퍼센트의 득표율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FN이 2008년 지방…
강제전출 저지를 위해 철도 노동자들이 다시 반격에 나서다
지면
이정원
123호
2014. 3. 29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해 파업 이후 2월 25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인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파업에 돌입하려 한다. 철도노조는 3월 26일 대의원대회에서 ‘강제전출에 맞서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파업부터 불과 몇 달 새 세 번째 파업에 나설 만큼 정부의 공격이 집요한데다 노동자들 역시 호락호락하게 굴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철도 노동자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현장 통제 강화하려는
:
강제전출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3호
2014. 3. 29
철도공사는 4월 초 대량 강제전출을 강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만 무려 1천여 명이 대상이고, 이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강제전출이 “가정과 생활을 파괴하는 비인간적 짓”이라며 크게 분개한다. 철도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교번제 근무, 교대제 근무 등으로 출퇴근 시간도 불규칙적인데다 휴일근무도 잦다. 그런데 강제전출로 연고도 없는 …
3월 22일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
:
수만 명이 파시즘과 인종 차별에 맞서 행진하다
지면
김준효
123호
2014. 3. 29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 전 세계 대도시 20여 곳에서 벌어진 시위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고, 다채로웠다. 가장 가시적인 시위는 그리스에서 열렸다. 노동조합원과 이주민 수만 명이 수도 아테네를 비롯해 살로니카·차니아 등 주요 도시들에서 주목할 만한 행진을 벌이며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마녀 사냥에 반대했다. 시위대는 인종차별·파시즘 반대를 긴축 반대…
파업 돌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한다
122호
2014. 3. 26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3월 26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이다.철도공사는 3월 24일 실무교섭에서 강제전출 시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혔다. 27일로 예정된 인사위원회는 강제전출 명단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강제전출에 대한 현장의 위기감과 분노 속에서 3월 18일 전국기관사지부장 회의는 “3월 31일 강제전출 강행 시 필…
3월 26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특별 리플릿
:
강제전출 철회하라
122호
2014. 3. 26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3월 26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이다.철도공사의 대량 강제전출이 코 앞으로 닥쳐왔다. 사측은 3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배수 명단 중에 실제 전출시킬 사람들의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철도에서 단협까지 무시하며 이렇게 대규모로 강제전출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반기에만 무려 1천여 명이 대상이다…
인덕대 청소·경비 노동자 파업
:
"진짜 사장인 인덕대가 나서서 우리 문제 해결하라!"
강병준, 양효영
122호
2014. 3. 22
고려대, 경희대에서 시작된 대학 청소 노동자 투쟁의 불씨가 인덕대로 옮겨 붙었다. 얼마 전 경희대 청소 노동자들이 시급을 6천2백 원으로 인상하기로 대학 원청과 합의하자, 그동안 버티던 다른 대학들도 ‘6천2백 원에 맞춰보겠다’며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들은 “우리는 시급 5천7백 원 주던 대학과 달라서 임금 인상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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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