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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어디로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11호
2013. 9. 7
9월 4일 열린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대의원회에서 사실상 투쟁을 차기 집행부 선출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했다. 그동안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는 8월 말까지 특별교섭으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현장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공언이 무색해졌다. 특별교섭에서 사측이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조건이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
성취한 것과 쟁취해야 할 것
지면
허수영, 김지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0일에 시작된 현대차 부분파업, 잔업거부, 주말특근 거부로 현대차 사측은 1조 2백25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집계했다. 경제 위기와 “귀족노조”라는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도 현대차 노동자들이 저력을 보여 준 것이다. 9월 5일에 현대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임금·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 임금 인상은 지난해에 견줘 좀더 높은 …
왜곡된 우파 역사관 강요하려는
:
한국사 수능 필수화 반대한다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9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시험에서 별도의 영역 시험으로 필수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사가 수능에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라는 박근혜의 말로 촉발된 이 방안으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은 자칫, 교과 간의 이해 다툼과 현 수능체제를 바라보는 입장차에 따른 해법 논쟁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영수 중…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최종 검정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를 포함해 광주시교육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검정합격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친일로 판명난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를 항일 인사로 되살리고, 쿠데타와 유신을 정당화”…
이슬람주의를 보는 올바른 관점
지면
데이브 수얼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서방이 시리아를 공습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 중에는 좋은 것도 많지만 몇 가지 끔찍한 논리도 있다. 그중 최악은 이슬람주의자들과 같은 편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시리아 공습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인디펜던트〉의 로버트 피스크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오바마는 자신이 알 카에다 편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명망 있는 언론인이 …
이집트 군부는 하이탐 모하메다인을 석방하라!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이집트의 저명한 노동 변호사이자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회원인 하이탐 모하메다인이 9월 5일에 체포됐다. 하이탐은 변호를 맡아 달라고 요청한 노동자를 만나려고 카이로에서 수에즈로 가던 중이었다. 군부는 하이탐을 검문소에 억류하고 있다가 수에즈에 있는 경찰서로 이송했다. RS는 하이탐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탐은 오랫동안 …
이집트 군부의 반혁명
:
위기에 처한 혁명을 구출해야 한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지금 이집트에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마녀사냥이 한참이다. 마녀사냥은 주되게 무슬림형제단을 겨냥한다. 이집트 군부는 무슬림형제단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원 아래 이집트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테러를 모의했다는 황당한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마녀사냥은 군부가 시위대 1천 명 이상을 학살한 8월 14일 이후 부쩍 강화됐다. 마녀사냥은 무슬림형제단에 그치…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40년
:
“노동자 권력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지면
마리오 나인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올해는 칠레에서 장군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벌인 지 40년이 되는 해다. 1970~73년 칠레는 혁명적 시기였다. 1973년 9월 11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혁명을 분쇄하기 전 칠레에서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대중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 형태가 잠시나마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젊은 활동가로서 민중 권력을 몸소 경험한 마리오 나인이 그 찬란했던 시기를 …
정부 책임 전가하는 기성회비 수당 삭감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반값등록금을 핑계로 정부가 국립대에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의 반환소송과 법원 판결로 기성회비 폐지 압력이 커지자 교육부는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던 교직원 임금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9월부터 직원들의 기성회비 수당을 모두 없애기로 했고, 교수들의 기성회비 수당은 연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성회비…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로 올해 시간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강사 1만 명가량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강사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수만 명 더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강사의 퇴직금,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9일 교육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기준으로 성공회대, 상지대 등 35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개강을 앞두고 자신의 학교가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쓴 학생과 교원 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부실’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사학재단이 아니라 애꿎은 학생과 교원 들에게 고통이 전…
영리병원 허용 기회를 노리는 박근혜
지면
채민석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2일 제주도에 설립 승인을 예고한 중국계 영리병원 ‘싼얼병원’의 승인이 잠정 보류됐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승인이 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점 때문에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다. 특히 국정원 촛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도 신경쓰였을 것이다. 박근혜…
무상보육 약속 내팽개친 박근혜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영·유아 보육·육아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당선한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 재정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무상보육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상보육 재정 고갈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으로 새누리당이 10개월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공약 뒤집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재정 문제만이 아…
통상임금 공개 변론
:
“왜 ‘기업 부담’을 덜자고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마녀사냥하다가 수사 1주일 만에 내란죄로 구속하는 ‘독재 유전자’의 생얼을 보여 줬다. 이 마녀사냥은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해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더 손쉽게 전가하려는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9월 5일에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 통상임금 관련 재판도 이와 관련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마녀사냥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하반기에 더 가속도를 낼 재벌 퍼 주기, 노동자 쥐어짜기를 위한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시작한 날, 박근혜는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대선 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공약했던 상법 개정안도 후퇴할 수 있다고 했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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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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