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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여성학자 정희진 씨에 대한 반론
:
징병제는 결코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지면
황다연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한겨레〉 칼럼니스트이자 여성학자인 정희진 씨가 최근 〈한겨레〉에 쓴 칼럼 ‘징병제는 최선의 선택’에서 모병제를 비판했다. 정희진 씨가 생각하는 모병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대를 사회로부터 이탈·분리시켜 군대와 군대가 저지르는 문제들을 은폐시킨다. 둘째, 군대의 “전문화”, “민영화”를 낳아 군대가 “전쟁 주식회사”로 기능하게 한다. 셋째, …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
:
“본사 점거로 승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케이블 방송 티브로드 파업은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 투쟁은 지난 몇 년간 확대돼 온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잇고 있다. 이번 파업을 이끈 이시우 티브로부지부 지부장에게 투쟁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들었다.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어요…
독자편지
개혁하랬더니 ‘대공수사권’ 강화?
:
촛불에 대놓고 침 뱉는 국정원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8일 국정원장 남재준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해 온 수만 명의 촛불에게 보란듯이 ‘개악’안을 내놨다. 정치 개입 말랬더니 되려 “대공수사 강화”로 답했다. 이는 촛불운동을 주눅들게 만들어 국정원 규탄 운동을 무사히 빠져나가려는 수작이다. 국정원은 이미 예전부터 ‘대놓고 거꾸로’ 행보를 걸어 왔다.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이 커지자 국정원은 이른바 ‘NL…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울일반노조 지도부의 징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서울일반노조 지도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조합원들을 징계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개발원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1월 부당해고에 맞서 민주노조에 가입해 투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합원 8명으로 시작했지만, 투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은 노조를 탈퇴하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복귀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통합
:
공동의 적에 맞서 하나로 단결하다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이하 직장노조)가 통합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 노조는 10월 1일 조합원 총회에서 사회보험지부 72.8퍼센트, 직장노조 68.3퍼센트 찬성으로 통합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이 공동의 사용자에 맞서 더 큰 하나의 노조로 통합·단결하…
기아차
:
KD 외주화 중단하라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25일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가 모두 끝났다. 지부와 지회 3곳에서는 범 민주파 후보가 당선했다. 그런데 가장 큰 공장인 화성공장과 상징성이 큰 소하공장에서 보수적 후보가 당선한 것은 안타깝다. 특히 화성공장에서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조합원 다수가 결선 투표에서 보수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민주파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투쟁 등을 소홀히 한 것에…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94퍼센트에 이르는 파업 찬성률이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의 불만은 크다. 노조를 무시하는 병원장 오병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올해 5월 박근혜가 임명한 오병희는 취임과 동시에 임금 동결과 각종 사내복지 제도를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억대 연봉…
울산 플랜트건설노조
:
거듭 약속을 뒤집는 사측에 대한 분노의 분출
지면
최인찬, 김지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울산 플랜트건설노조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울산에 대규모 정유공장을 갖고 있는 SK는 2004년에 결성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SK와 연관된 하청업체들도 노조와의 임금단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SK가 새로 짓고 있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8시간 초과 노동과 일주일 단위의 초단기 계약 등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여…
진주의료원
: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의 핵심 주문은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라는 주문도 있다. 이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화물연대
:
일을 해도 빚만 쌓이는 현실을 바꾸자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화물 노동자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건강이 망가져 온갖 질환에 시달리고, 평균 4천만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아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로도 화물·운송 노동자의 순수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최근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의 소득을 시급으로 환산해 보니 2천1백97…
역사에서 배우기
:
매카시즘적 ‘사법살인’을 당한 조봉암과 진보당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해산 시도는 이승만 정권이 벌인 ‘진보당 마녀사냥’을 떠올리게 한다. 새누리당 김진태는 “조봉암의 사형은 정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보당 사건’은 억압적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매카시즘적 ‘사법살인’이었다. 조선인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됐다. 미국은 이승만을 꼭두각시 정…
2013 세계 부 보고서
:
엄청난 불평등이 세습되는 계급사회
마이클 로버츠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전 세계 50억 성인 인구 중 단 8.4퍼센트가 전체 부의 83.4퍼센트를 갖고 있다(예금·주식 등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을 합한 가계 자산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세 명 중 두 명은 순자산이 1만 달러도 안 되고, 수십억 명은 아예 순자산이 없다. 이것은 연소득이 아니라 자산만 친 통계다. 성인 32억 명은 사실상 가진 게 아무 것도 없다. 반면 1…
계속되는 마녀사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올곧은 반대 목소리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얼마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과 자료 제출 권한을 박탈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는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자들은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마녀사냥 우려먹기에 여념 없다. 경기 화성과 경북 포항의 10·30 재보선에서도 저들은 ‘종북 …
운동 속의 논쟁
:
‘자주 없이 민주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박근혜 정부는 ‘유신 스타일’식 통치를 펼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마녀사냥까지 자행했다. 게다가 올해 초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진보운동 일각에서는 ‘자주 없이는 민주와 복지도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컨대, 10월 초 진보당 기관지 〈진보정치〉에서 진보당 이의엽 전(前)…
우파는 왜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먼저, 통치의 정당성 문제가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은 친일·군사독재의 후예들이다. 지금의 존재와 통치가 정당하려면 그 뿌리도 정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1987년 항쟁의 성과로 한국사학계에 확산된 관점, 즉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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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3호
2026.02.1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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