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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국가와 혁명》
:
왜 자본주의 국가는 고쳐 쓸 수 없는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오랫동안 절판된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새롭게 출판됐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인가. 이제 독자들은 왜곡되고 악마화된 레닌의 이미지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대한 광범위한 곡해를 벗어던지고, “국가의 폐지를, 즉 모든 조직적·체계적인 폭력의 폐지를, 인간 일반에 대한 모든 폭력 사용의 폐지를 궁극의 목표”로 삼는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학교비정규직
:
“호봉제·처우 개선 위해 파업하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1월 파업을 예고했다. 온갖 차별과 설움에 시달려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며 스스로 많은 것을 일궈왔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섭을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직접고용과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이뤄내기도 했다. 6월, 2만여 명이 서울에서 모여 투쟁을 벌이…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
식민지 근대화론 ― 침략을 미화하는 뒤틀린 이론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선한 제국주의는 가능할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운 뉴라이트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이들에게 자본주의는 최선이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 이를 전파한 일본 제국주의는 결과적으로 선한 구실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제국주의의 ‘문명화’ 효과가 있든 없든 모든 식민주의에 반대한다. 예를 들어 1907년 레닌은,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
불평등만 강화할 새 대학 구조조정안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새 대학 구조조정안을 보면 정부가 내년에 대학 재정 긴축을 본격화하려는 듯하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연구팀은 모든 대학을 평가해 세 등급(상위, 하위, 최하위)으로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위 15퍼센트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제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자본주의라는 야수가 입은 치명상은 아직도 여전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영국 정부가 [공공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열메일을 민영화하면서 신규 상장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안겨 주자 런던 금융가는 잔치 분위기에 젖어 들었다. 여기에 IMF가 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을 보탠다면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이유도 알 만하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전반적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하다.…
삼성 비판 막으려 학생자치 억누르는 성균관대
임준형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삼성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악랄한 짓은 삼성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내 구성원들이 삼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려고만 하면 학생자치와 학내 민주주의 따위는 깡그리 무시하고 이를 막아 왔다. 학교 당국은 지난 9월 27일 학내 동아리 ‘노동문제연구회’가 개최하려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인터뷰
:
“괴물 같은 삼성을 바꿀 때까지 싸울 것”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 고위 임원 회의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된 “210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서에는 노조 설립 시 “전 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에 와해시키고, 조기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신세계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조 탄압이 삼성 …
갈팡질팡하면서도 MD로 더 다가가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쓰일 만한 무기들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10월 14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SM-3(스탠다드 요격미사일)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SM-…
공무원의 진보정당 후원 재판
:
“노동자가 진보정당을 후원한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이 글은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한 최후진술이다.저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지지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자금도 아닌, 조사하면 다 나오는 투명한 CMS를 통해 무상의료 등을 주장하는 정당에 매월 1만 원씩 낸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인 제가 노동자·서민을…
공무원 임금 삭감, 공무원연금 개악,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
:
전체 노동자 공격 위한 땅고르기를 막아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 신고 사기를 치더니 이제 임금 삭감 등 공격을 시작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1.7퍼센트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각종 수당도 깎겠다고 한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공공부문으로, 더 나아가 전체 …
그리스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발행인·편집인·기자에 대한 파시스트의 고소
:
사회주의자 반파시즘 활동가들에게 연대를 보내자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5호
2013. 10. 26
그리스의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 소속 의원 밑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 세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된 사람들은 SEK가 발행하는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기자 카테리나 소이두, 발행인 타소스 아나스타시아테스,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다. 이주민 아동들에게 그리스 국적을 줘서는 안 된다고 …
로마인(‘집시’)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
지면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그리스에서] 로마인(‘집시’) 가정에서 발견된 한 금발의 소녀 사진이 유럽 언론을 도배했다. 언론은 그 로마인들이 소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한다. 이 소녀가 어떻게 로마인 가족과 함께 있게 됐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로마인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대중적 공포를 부추기는 짓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이런 유언비어는 백인, 특히 백…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
핵발전 확대 꼼수가 담긴 반환경적 계획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일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을 보면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명박 정부 시절 목표치인 41퍼센트에서 22~29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돼 있다. 현재 핵발전 비중은 24퍼센트다. 이런 시늉이라도 나온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프랑스
: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가 폭발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의 인종차별적 강제추방 정책에 프랑스 학생들이 도전했다. 10월 중순, 정부가 또래 청소년 둘을 강제추방한 것에 분노한 학생 수천 명이 중등학교(콜레즈와 리세)를 점거하고 거리에서 행진한 것이다. 핫칙 하차투리안(19)은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채 비행기에 실려 아르메니아로 추방됐다. 그의 부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아르메니아를 떠났고, 그…
거짓말이 드러나도 멈출 줄 모르는 핵 노름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16일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의 제어케이블이 성능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을 것이다. 이 제어케이블은 지난해 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크게 논란이 된 부품이다. 그런데 한전은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내년 8월부터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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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3호
2026.02.1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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