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지난 2월 25일 애초 담화문에 빠져 있던 공무원연금을 포함시키며 연금개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줬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연금 개악 전 ‘명예퇴직’을 고민할 정도다.

공무원들은 불안감과 함께 정부의 개악 의지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높다. 공무원노조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0퍼센트가 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과 연가파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적극 참가하겠다는 노동자들도 60퍼센트가 넘었다. 2004년 연가파업으로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지금도 파업권이 없는 공무원 노동자들 안에서 파업 참가 의사 비율이 60퍼센트를 넘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꼼수

한편, 박근혜가 담화문을 통해 연금 개악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손질(개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며 뒤로 미룰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아마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철밥통’ 논리를 내세우며 공무원 노동자들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을 획책하며 차근차근 공무원연금 개악을 준비할 것 같다.

최근 정부는 훈령을 개정해 연금법개정 과정에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연금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앉히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확실하게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지 못한 게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들을 참여시킨 논의기구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결국 정부는 훈령 개정으로 공무원노조와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본격적인 연금 개악에 시동을 건 정부에 맞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많은 조합원들은 정부의 개악 의지에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조합원들의 정서를 단결된 행동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정부와 언론의 공무원연금 개악 선동에 맞서 효과적인 반박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철밥통’ 논리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공무원연금 개악뿐 아니라 기초·국민연금 개악도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들끼리 바닥을 향한 경쟁이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대안으로 내놔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공무원 수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줄이라’고 요구하자 공공운수노조·연맹이 “대부분의 기관은 공무원 평균보다 낮게 받고 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자칫 정부의 화살이 공무원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분열 책동에 맞서려면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해 더 높은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분열 책동

정부의 분열 책동은 비단 공무원과 다른 부문 노동자들 사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 안에서도 신규자와 재직자 사이에 분열 시도를 해 왔다.

2009년 연금 개악 당시에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정부의 분열 책동에 타협해 신규자와 재직자 간에 개악의 폭을 달리 적용했다. 당시 개악안은 20년 이상 재직자는 5.82퍼센트 삭감, 신규임용자는 22.7퍼센트 삭감이었다. 당시 법 개정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개악론자인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조차 “[이 개악안으로] 한 직종 내 공무원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1년 먼저 들어왔다고 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1년 늦게 들어왔다고 연금을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하고 불평했다.

이제 정부는 신규자와 재직자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이제 재직자도 신규자만큼 연금수령액을 낮춰라’ 하고 요구한다.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진정한 목표는 ‘평준화’가 아니라 공무원연금 전체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특히 재직자의 연금 수준을 대폭 낮추지 않으면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때문에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했다. 신규자 수준이 아니라 평균수급액이 30만 원에 지나지 않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당시에도 이런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후퇴를 막으려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삭감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한편, 일부 활동가들은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 가운데 소수가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면서, 이들의 연금수령액을 낮춰 차이를 해소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금수령액을 둘러싼 차이를 강조하면 의도치 않게 정부의 하향평준화 시도에 말려들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이간질과 분열 책동에 맞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연금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금 개악에 맞서려면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과 연대보다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연금 개악에 맞선 “사회적 연대”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강력한 대중행동을 보여 줘야 사회적 연대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맞서 파업했을 때처럼 말이다.

박근혜가 연금 개악의 발톱을 드러낸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조합원들의 불만과 분노를 모아 내야 한다. 또, 정부의 이간질에 속지 말고 더 넓게 단결할 수 있는 요구를 내세워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