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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일본의 지자체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
김동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9
4월 26일 일본에서는 지역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약칭 ‘자치노’)가 주최한 파업으로, 실로 오랜만에 일본에서 전국 단위 노조가 전국적인 쟁의 행동을 벌인 것이다. 최근 아베 신조 내각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자국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아베 내각은 경기…
폭주하는 홍준표와 복지 먹튀 박근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8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도 “도민의 뜻” 운운하며 사실상 홍준표의 앞길을 열어줬다. 집권 초기부터 복지 ‘먹튀’라는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분위기를 바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 법하다. 박근혜는 지킬 생각도 없는 복지 공약을 내놓을 때조차 보편적 복지에 반대해 선별적 복지론을 고수해 왔다. 당선인 시절에도 “복지의 기본 전제는 누수…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첨탑농성 200일 투쟁 결의대회 일시 : 5월 4일 오후 2시 장소 : 첨탑 농성장 주최 : 민주노총 울산본부 2013 임단투 승리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5월 15일 오후 2시 장소 : 미정 (서울 도심) 주최 : 금속노조
말이 없는 김 씨
지면
이윤선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김 씨가 공사판이 좋아서 온 것은 아니었다. 가족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기에 남은 몸뚱이를 일용직으로 공사장에 팔아야만 했다. 김 씨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안전시설 없는 난간을 지나가며 여러 생각이 스친다. 지난주 이 난간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도 변변한 보상을 못 받은 박 씨 이야기는, 적어도 오늘은 내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안전시설을 요…
꼴라주 95
:
노동계급 레알 사전: 메이데이란?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치명적 오류가 드러난 친시장 경제학의 긴축 정당화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노벨 경제학상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한 주류 경제학자들이 긴축을 정당화하며 쓴 연구 논문의 오류가 최근 밝혀졌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긴축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설명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이번 경제 위기는 여러모로 불가사의한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
가스 요금을 더 끌어올릴 사영화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9일 김한표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이 대기업의 천연가스(LNG) 직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포스코와 SK E&S가 수입하는 5퍼센트 남짓한 물량을 제외하면 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발전용·산업용 LNG를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가스 민영화(사영화)를 확대하겠…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사회적 반감에 부딪혀 정부 논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2공사화’를 말한 거죠. 그런데 제2공사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은 정부가 늘 말하던 ‘비효율적’ 공기업을 또 하나 만드는 자가당착 논리입니다. 출발부터 공사 설립 비용 수천억 원이 필요해 중복 투자성 낭비…
프레카리아트는 새로운 계급인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어떤 사람들은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으로 이뤄진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좌파는 전통적 조직 노동계급과 다른 새로운 계급이 존재한다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다. 경제 위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가 이전보다 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청년 실업…
세계를 바꿀 잠재력을 품은 노동계급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노동계급의 힘은 핵심적으로 작업장에 집중돼 일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이윤 경쟁 충동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다면 그들은 이윤을 낼 수가 없다. 공장과 사무실, 학교와 병원에 있는 조직 노동자들은 이윤의 흐름을 방해하고 체제 전체를 멈춰 버릴 힘이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는 연금 생활자, 청년 실업자처럼 임…
시리자가 좌파의 대안 모델이라는 주장의 허점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지난해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제적으로 좌파의 관심과 기대를 사로잡았다. 시리자에 큰 기대를 거는 좌파들의 정서는 2000년대 초 유럽 곳곳에서 시도한 급진좌파 연합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상황과 관계 있는 듯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시리자 같은 급진좌파의 성장을 환영한다. 급진좌파의 성장은 반긴축 정서가 얼마나 광범한지 보…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노동계급은 누구고 왜 중요한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정치인·언론인·학자 들은 계급이란 무엇인지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가 엘리트, 중산층, ‘노동귀족’, 서민, ‘프레카리아트’ 등 다양한 ‘계급’으로 나뉜다고 말한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도 말한다. 집과 자가용이 있는지 없는지,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같은 기준으로 계급이 나뉜다고 보는 것…
유럽연합과 유로존을 지켜야 할까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유로존 탈퇴를 지지하지 않는 일부 좌파의 관점에는 유럽연합과 노동자 국제주의*를 혼동하는 오류가 있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이 국적을 떠나 단결해야 한다는 원칙. 유러코뮤니즘 서유럽 공산당들이 1970년대부터 소련과 거리를 두고 혁명이 아니라 의회를 통해 사회를 바꾼다며 주창한 이념. 예컨대, 유러코뮤니즘* 경향인 시나스피스모스가 주도하는 시리…
현대·기아차 주말 특근 거부 투쟁이 보여 준 것
:
심야노동은 폐지됐지만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다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26일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이 대의원대표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특근 문제를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3월부터 강해진 노동강도가 주말 특근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게다가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주 특근을 해야 해서 주 6일 노동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현대차 사측은 이 합의에 대해 ‘주말에도 평일처럼 2개조를 운영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
기아차 광주 공장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4월 16일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이 분신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올해 증산 계획이 있어서 신규채용이 필요하다. 기아차광주지회 지도부는 장기근속자 자녀와 비정규직 우선 채용을 요구했다.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분회는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기아차 사측과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신규채용시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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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3호
2026.02.1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