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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속의 논쟁
: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진보진영 내에 ‘모든 민영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정 부문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NGO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저지른 환경 파괴와 부패를 보면 민영화 반대는 기껏해야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부패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한 몸인가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건국 이래 단시간 최다 기록”을 수립하며 박근혜 인사들이 부정부패로 줄줄이 낙마했다. 사실 박근혜 자신이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 온 부정부패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정권과 재벌 들은 수십 년 동안 서로 긴밀하게 도우며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했다. 예컨대, 삼성은 정권과 유착해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삼성 그룹 창업자 이병철은 일제…
벌써 터지기 시작한 부패 지뢰밭의 뇌관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법무부차관 김학의를 옷 벗게 만든 ‘별장 성상납’ 사건의 본질은 고위층과 기업주가 ‘로비와 특혜’로 유착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와 묘사를 보면, 박정희 정권이 유신 시절 밤마다 벌였다는 술잔치가 떠오른다. 이 사건으로 이 사회 최상층부에서 군림해 온 자들이 얼마나 그물망처럼 유착해 특권을 주고받으며 부패한 사생활을 공유하는지 일부나마 드러…
위기에 대한 박근혜의 대응
:
강성 우파 전진 배치와 공안 발톱 드러내기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여전하다.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벌써 일곱 명이나 짐을 쌌다. 지지율은 계속 정체·하락하고 있다. 일곱 번째 낙마가 일어나자, 친박계인 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마저 “청와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처럼 예상보다 빨리 정치 위기가 찾아왔지만, 박근혜를 괴롭히는 위기의 요소들이 충…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장하준 교수는 박근혜의 경제 정책이 “과거 줄푸세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좌경화됐다” 하고 말한 바 있다. “필요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었다면 그건 항상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도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던 과거의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
매카시즘, 송두율, 일심회 …
:
역사를 통해 보는 좌파 마녀사냥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진보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려 한다. 국가보안법을 빼 들어 쟁점을 흐리고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의 마녀사냥…
북한과 ‘종북’ ─ 마녀사냥의 빌미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진보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려 한다. 국가보안법을 빼 들어 쟁점을 흐리고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의 마녀사…
돌파구를 찾기 힘든
: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박근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했다. 최근 용산 개발 부도 위기는 한국 경제 내부에 도사린 시한폭탄도 보여 줬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듯이, IT 고속도로를 깔고 각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런 “창조경제”를 통해 임기 내에 고용률을 70퍼센트로 높…
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못 지키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돕고 나선 것은 그들이 ‘사상의 자유’라는 민주적 기본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싸운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숱하게 있었지만, 모두 무망한 것으로 드러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군사정권 시절 민주당은…
끝나지 않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
: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계속 확산시키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정부가 전교조에 규약시정명령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목에 법외노조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것은 결코 해고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해고 조합원들은 일제고사, 시국선언, 진보정당 후원 등 매우 정당한 활동을 하다 해고됐고 우리는 이들을 방어해야 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
‘종북’ 마녀사냥에 맞서 통합진보당을 방어하자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우파 정부를 비판·견제하라고 노동자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멋대로 쫓아내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돈봉투 전당대회’, ‘차떼기 대선자금’ 등 온갖 부패와 추문의 장본인들이 누구를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하고, 온 국민을 상…
개혁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태도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개혁주의는 노동자 투쟁의 자기 제한적 경향을 반영한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대개 자신들의 물질적 조건의 즉각적 개선이나 일부 특정 부당함에 반대해 투쟁한다. 동시에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기업주들에 맞서 격렬히 싸울 수는 있지만, 그때조차 감히 자본주의까지 타도할 엄두는 못 낸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노동자 투쟁은 협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진보의 진로 논쟁
: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최근 진보정당들 내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올해 초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서 … 한국의 미래 모델과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며 사민주의를 당 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회찬 대표는 “이제까지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일종의 사민주의 정당으로 분류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고려대 세종캠퍼스 강의 대란
:
강의 축소와 강사 대량 해고에 반대한다
지면
소민호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올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핵심교양과목 18개와 전공과목 31개가 사라졌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 대란을 겪었다. 학년 진급에 필요한 17학점은커녕 등록 기준인 12학점도 채 신청하지 못해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생겼다. 학교 당국은 미봉책으로 1학점짜리 체육 수업을 40여 개 늘리고 수강 신청 인원 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강의…
10년 만에 성사된 원광대 학생총회
:
비싼 등록금과 구조조정에 대한 분노를 확인하다
지면
박영준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3월 28일 원광대에서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가 2천3백여 명이 모여 성사됐다. 올해 원광대는 등록금을 0.6퍼센트 인하했는데, 이는 고작 2만 1천 원밖에 안 되는 사실상 동결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총회에 참가한 것이다. 총학생회가 꾸린 학생총회 실천단은 매일 선전전을 하며 총회를 헌신적으로 조직했다. 지난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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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0호
2026.06.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