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를 만난다. 당선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고, 핵심 의제는 최근의 한반도 위기 문제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기를 해소할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 기대하는 건 무망하다.

이들은 지난 두 달 동안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 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에 첨단 핵무기들을 동원해, 언제든 북한을 핵폭탄으로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한국 정부와 우익들도 ‘선제 공격’ 운운하며 온갖 호전적 조처들로 미국의 대북 압박을 측면 지원했다. 정부는 8조 3천억 원을 투입해 미국의 F-35 전투기 60대를 구입할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제는 개성공단 철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압박을 실컷 하다가 그나마 한미 정부가 북한에 한 ‘대화’ 제의 자체도 위선적이다. 한미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준수 등에 동의해야’ 한다며 북한이 받아들일 리 없는 조건을 걸고 ‘대화’하자고 한다. 이달 말까지 한미 연합훈련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것은 목에 칼을 대고 대화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박근혜와 오바마는 ‘평화’는커녕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더 고조할 조처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큰 그림의 일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견제 체제에 더 깊숙이 편입시키려고 애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부담 증액이나 최첨단 무기 구입 등도 요구할 것이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점차 국방비를 감축해야 할 처지에 있는 미국한테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과 무기 구입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한미는 이미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 차례 전작권 환수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 당사자인 전 한미연합사령관 버웰 벨이 환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작권 환수가 예정대로 이뤄지든, 연기되든 이 지역 문제에 더 주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미국의 뜻은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한미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도 합의했다. 이것은 ‘국지 도발’이 벌어졌을 때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3월 2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단합된 동맹 전선을 유지하려고 한국, 일본의 관계 회복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일 간 군사 협력은 미국의 동아시아 MD 체제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 밖에도 미국은 한국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동참하라거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오바마가 요구하고 박근혜가 호응할 이 모든 조처들은 동아시아를 더욱 불안정에 빠뜨릴 것이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한층 한국을 이 지역의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이런 모든 논의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무기와 전쟁에 쓸 돈을 복지 확대에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