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국민대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취업률이 높은 학과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나 학부(대부분 문과대, 사회과학대, 예술대학, 법과대학 소속)의 신입생 정원을 조금씩 줄인다. 2)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 80여 명을 배정한다. 3) 일부 학과의 구조를 재편한다. 신설 학과는 ‘자동차IT융합학과’, ‘파이낸스보험경영학과’, ‘수송기디자인학과’ 등이다.

즉, 기업 입맛에 맞는 학과를 신설하고 지원하면서 취업률이 낮은 기초학문 교육은 줄이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시험 기간에 일방적으로 고지했다. 학교 웹사이트에 공지하고는 ‘22일까지 메일로 의견을 달라’가 전부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기초학문의 축소가 가속화할 것이고, 학과 간 취업률 경쟁도 강화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은 학교 측에 이 개정안을 다루는 공청회를 열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공청회는 이 개정안의 문제를 들춰내고 학칙 개정 반대 운동을 건설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기업 입맛에 따라 대학을 재편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학에 구조조정 압력을 넣어 왔다.

대학들도 이런 요구에 호응하며 비민주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왔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대는 무려 11개 과를 없애려 했고, 최종 6개 과를 없애고 8개 과를 통폐합했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대 당국도 얼마 전 법무학과를 폐지하려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는 KIS(KMU International School) 학부를 없앤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단지 구조조정 대상이 된 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학교에 맞서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