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만료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사용후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한국과 ‘그건 곤란하다’는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팽팽했던 듯하다.

정몽준을 필두로 한 우익과 보수언론 들은 ‘일본은 허락했으면서 왜 우린 안 되냐’고 울분을 토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여지를 남겨 뒀다. 미국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 요구할 게(방위비 부담 증액, 무기 구매 등) 많은 처지인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핵 확산 억제’ 등을 운운하지만, 미국이 핵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은 무기와 핵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하고 싶을 뿐이다.

이번에 미국이 전략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근처로 총출동시킨 것도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 미국의 핵무기를 믿으라는 신호였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일본이나 인도에 그랬듯이 한국의 핵 재처리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남한 지배자들의 핵무장 야욕과, 핵 패권을 위해 이 지역을 위험에 빠뜨려 온 미국의 위선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