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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하며 중국을 힐끔거리는 박근혜

최근 박근혜는 남북한과 미· 중·일·러 등 기존 6자회담 당사국이 “기후변화, 테러 대응, 원자력 안전” 등 비정치적 주제부터 다자간 대화를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신뢰로 나아”가자며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것은 중·미 사이에 낀 한국 지배자들의 모순된 처지를 보여 준다.

한국 지배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중국을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뼛속까지 친미’라는 새누리당조차 올해 초 새로운 정강·정책에 “평화 지향적인 균형외교”를 넣기도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중심축은 한미동맹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박근혜는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포괄적 전략 동맹” 개념은 2009년 이명박과 오바마가 정상회담에서 처음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 간의 정치·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중국 위협’에 대응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명박은 이에 따라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했고, 미국의 요구라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강행했다.

그러나 이런 조처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중국을 모른 척할 수는 없기에 ‘다자 간 대화’ 운운하는 것이다.

중·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갈피를 잘 못잡는 남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갈수록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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