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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속의 논쟁:
교육 문제에서 정치의 중요성

최근에 전교조 신임 지도부의 발의로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이 결성됐다.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결성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연대체의 필요성을 꼽았다.

사실, 그동안 전교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정파가 바뀌면 그에 따라 교육 연대체가 해소‍·‍신설되는 과정이 반복되곤 했다.

‘교육단체연대회의(준)’ 이전에는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행복교육연대’)가 있었다. 이 ‘행복교육연대’는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범국민교육연대’)를 해소하고 결성한 교육 연대체였다.

전교조 지도부들은 이 과정에서 교육 연대체 참가 단체들에 해소‍·‍신설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않았다. 당연히 기존 교육 연대체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아쉽게도,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결성 과정도 이런 구태를 벗지 못했다.

이것은 진지하게 교육 운동의 연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대를 위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교육 운동 단체들 사이에서 ‘교육 연대체가 전교조 지도부의 부속물인가’ 하는 정당한 항변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신임 지도부는 교육단체연대회의(준)에서 정치 단체의 참가를 배제했다. 이 점이 새 교육 연대체의 중요한 특징이다.

여기에는 교육 연대체는 교육 문제를 다루는 기구이므로 교육 단체들만 참가해야지, 정치 단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 단체로만 교육 연대체를 구성한다는 부문주의적 관점은 국가 정책에 맞선 저항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교육 문제는 결코 교육 부문(또는 단체)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정치 문제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립성

무엇보다 국가가 강력하게 교육을 통제하고 있다. 국가는 교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육 공무원, 학생 들을 옥죄는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전교조가 직면한 최대 문제 중 하나도 국가에 의한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다.

2009년 전교조 초등위원회가 실시한 ‘교사 스트레스에 대한 실태와 교사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봐도, 교사들의 최대 스트레스는 “잘못된 교육 정책”이었다.

그래서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리는 현실에서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 교육 정책의 근본이 계급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를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조차 교육의 중립성 논리는 그다지 쓸모 있는 무기가 못 된다. 오히려 교육의 중립성 논리는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족쇄 구실을 해 왔다.

한편, 교육 단체로만 교육 연대체를 구성한다는 정치 배제 입장은 오늘날 유행하는 자율주의 사상을 연상케 한다. 자율주의 사상은 운동이 모든 종류의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거나 정당이 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전교조 지도부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정당들과 협력하는 등 정당의 구실을 일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발성 옹호론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의 문제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기를 회피하며 정치가 운동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로 흔히 그런 회피를 합리화하는 듯하다.

오늘날 국제 운동들에서도 좌파 개혁주의가 (연성) 자율주의와 결합돼 급진적 개혁주의로 나타나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 지도부가 중요하게 제기하는 ‘교육 위기 극복 운동’도 국가와 대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요컨대, 교육 문제는 정치를 피해 갈 수가 없다.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테다. 교육 운동은 더욱 정치적으로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