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의 적기’라며, 이명박이 직접 대량감원과 노조탄압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자들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대량해고 작업장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부문에 미칠 파급력을 볼 때 전체 노동자와 기업주들 모두에게 중요한 싸움이다.

쌍용차 사측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며 대량해고 강행 의지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노동부장관 이영희도 “쌍용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쌍용차 사측은 현재 대량해고를 앞두고 저항을 분산시키려고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고작 2천만 원 선인 쥐꼬리만 한 퇴직금도 문제거니와 여러 사례가 보여 주듯 복직이 불가능한 ‘절망퇴직’이다.

이런 ‘희망퇴직’에 대한 거부감을 잘 아는 사측은 몇몇 부서를 분사해서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어차피 해고자 명단에 들어 있으니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분사되는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대량해고된 정규직 노동자들 일부만을 분사된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최근 용역깡패 4백여 명을 고용하는 등 향후 벌어질 투쟁에 대비해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돈은 없지만 용역깡패를 고용할 돈은 있는 것이다.

투쟁의 기회

사측이 이처럼 차근차근 공세를 강화하는 동안 쌍용차노조 지도부는 전면 파업 돌입을 머뭇거려 왔다.

이 틈에 최근 생산직 노동자 8백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지금 공장 분위기가 술렁이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물론, 희망퇴직 접수에 맞춰 굴뚝농성을 시작하는 등 노조의 행동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굴뚝농성은 파업이 불가능한 비정규직 장기투쟁 노동자들이 주로 택하는 무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줄 만한 실질적인 단체행동이다. 그런 대안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감을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자포자기하며 희망퇴직을 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 지도부가 시급히 전면 파업을 조직하지 못한 것은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크나큰 실수였다.

더구나 다소 자신감을 얻었을 사측이 재차 희망퇴직 접수를 시도할 수 있다. 빈틈을 감지한 정부와 사측이 더 과감하게 대량해고를 밀어붙일 수 있다.

지금 사측은 이미 나와 있다는 ‘해고자 명단’을 쥐고서 노동자들을 회유·협박·이간질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즉시 공장 점거 파업을 조직해서 사측의 공격에 전면적으로 맞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가 공장 정상화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조달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아직 현장 동력이 불충분해서 점거 파업은 이르다는 일각의 주장은 틀린 얘기다.

현장의 동력은 부분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거듭하며 높아지다가 전면 파업을 늦추고 희망퇴직이 진행되면서 일부 가라앉은 것이다. 투쟁의 타이밍을 놓쳐서 스스로 현장 동력을 갉아 먹은 후, 나중에 현장 동력이 없어서 투쟁하기 어렵다고 핑계 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지난주 분사화 대상으로 분류된 시설팀과 협정근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투쟁기금을 조성하면서 대열에 합류했다. 가족대책위는 물론, 주요 민주파 ‘현장조직’들 대부분과 경기지역공동투쟁본부, 지역 민주노동당 등도 공장 안에 천막을 치고 투쟁에 나섰다. 무엇보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조합원 4천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도부의 파업 돌입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화물연대 파업 결의와 5월 16일 대전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투쟁의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다. 이 정도면 사측과 정부를 압박할 만한 전면적인 파업을 조직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상황이다.

따라서 즉시 전면적인 점거 파업에 들어가면서 금속노조와 자동차 3사 노조 등에 적극적으로 연대 파업을 호소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점거 파업을 시작하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즉각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 점에서 화물연대 파업 결의 이후 ‘민주노총 파업 시기를 앞당기겠다’던 임성규 위원장이 하루 만에 노정교섭을 제안하며 일종의 ‘냉각기간’을 설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노총·금속노조·자동차 3사 노조 지도부는 쌍용차 대량해고에 맞서 연대 투쟁과 파업을 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과 함께 올해 노동자 투쟁의 뇌관이 되고 있는 쌍용차 투쟁의 승리를 위해 전체 운동 진영이 적극 연대해야 한다. 이 투쟁에서 우리 측이 승리하면 앞으로 이어질 이명박 정부의 온갖 반노동·반민주적 공세에 파열구를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