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들이 초인적 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게도 일부 진보 매체에서 양비론과 함께 노동자 책임과 양보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한겨레21〉 770호에 실린 ‘자동차 산업 재편 전체 틀에서 접근을’에서 “구조조정도 무작정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일부는 할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며, ‘쌍용차가 시장경쟁력도 없는 상황’에서 “투쟁 일변도의 노조는 다른 기업의 인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비주간논평’(7월 22일치)에서 조형제 울산대 교수도 “현재의 강경투쟁은 노조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뿐 아니라 쌍용차 자체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며 노조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쌍용차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경쟁력’이 뒤처지는 쌍용차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두 교수의 주장은 결론으로 갈수록 노동자 양보를 강변하면서 정작 정부와 상하이차에게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요구하지 않는다.

조형제 교수가 “한 명의 해고도 반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강성노조의 파업이 상하이차의 철수를 부채질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틀렸다. 기술집약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상하이차가 지난 4년 동안 단 한 푼의 신규 투자도 하지 않은 것과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지금의 위기를 낳은 것이다. 게다가 이미 쌍용차 노동자들 1천7백여 명이 ‘희망퇴직’ 등을 당한 상황에서 총고용 보장이 ‘과하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이들이 제시하는 쌍용차, 르노삼성, GM대우 등의 합병을 통한 자동차 산업 재편도 노동자들의 대량감원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더구나 경쟁이 낳은 과잉생산 속에 파산과 합병을 거듭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 불안정을 볼 때 이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처럼 기업 경쟁력 논리를 받아들이면서는 노동자·서민을 위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기업의 파산으로 실직 위험이 생겼다면 정부가 공기업화(국유화)해서 직접 운영하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적 자동차 과잉생산 속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친환경 대중교통 생산 등에 공장과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량해고에 맞선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