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진희 ― 2페이지

신지예 사건이 보여 주고 있는 것

지면 정진희 400호 2022. 1. 4

신지예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가 2주 만에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 자신도 밝혔듯이 이준석 등 국민의힘 내부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이 커지면서 당의 분열이 가속되자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이 선대위 전면 개편에 나서 신지예를 밀어냈고, 윤석열도 이를 수용했다. 신지예는 수석부위원장직…
신지예와 페미니즘의 모호함

정진희 399호 2021. 12. 28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페미니스트 신지예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의 강경 우파 본색을 흐리는 주장을 펴고 있다. 12월 22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신지예는 윤석열을 “‘차악’이 아닌 지금의 최선”이라고 치켜세웠다. 영입 전날 윤석열과 독대한 자리에서 윤석열이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
신지예 영입: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일 뿐

지면 정진희 398호 2021. 12. 2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12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런 행보는 페미니즘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이 성차별을 공공연하게 옹호하는 우파 정당이고, 올해 6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뒤 이준석, 하태경, 윤석열 등이 페미니즘을 거듭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
청년층의 사회 불만은 어떻게 젠더 갈등인 양 왜곡됐는가?

지면 정진희 396호 2021. 12. 7

이 글은 12월 2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토론회 ‘젠더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젠더 갈등 문제는 대략 2018년부터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돼 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부동층이 많은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려고 달려들면서 …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지면 정진희 394호 2021. 11. 23

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여러 정치인들과 언론을 통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다루며 저마다 ‘해법’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언론이 말하는 ‘젠더 갈등’은 흔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프레임으로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성별 격차를 곧 젠더 갈등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 …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정진희 386호 2021. 9. 28

성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당사자 소명과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교육청이 교사를 형사 고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성교육에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인가? 수업 시간에 성인지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하며 성평등 교육을 했다가 터무니없이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됐던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광주교육청…
미국 보수 아성 텍사스주, 낙태 거의 금지

지면 정진희 384호 2021. 9. 5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우파가 무지막지한 낙태권 공격을 밀어붙였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간·근친상간에 따른 임신도 예외 없이 낙태가 금지됐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텍사스 주의회에서 지난 5월 이 법안이 통과됐고,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이 법안에 서명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의 크기와 성격

정진희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이 기사는 7월 2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한 필자의 발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2015년 이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흥했다. 그런데 대략 2018년부터 국내 언론은 페미니즘에 반발하는 경향과 현상을 가리켜 ‘백래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백래시’는 사회·정치적 변화로 영향력이나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집단적…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정진희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승민과 하태경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 대표 이준석이 이를 거들면서 여가부 폐지 논란이 뜨겁다. 이들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여성단체들과 정의당, 진보당 등 여러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가 국민의힘 당론은 아니다. 그들 안에서도 반대가 여럿 나왔다. 하지만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은 여가부 폐지를 거듭…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정진희 372호 2021. 6. 9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간 교사들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여성 고용 위기:
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지면 정진희 367호 2021. 5. 5

코로나19 발생과 그로 인해 심화된 불황으로 여성 고용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남성 고용도 감소했지만, 여성의 피해가 더 컸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이 가장 큰 대면서비스업에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고, 보육시설과 학교가 문을 닫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의 영향이 크다. 많은 여성이 임시직·일용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위기에 취약하게 만…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지면 정진희 361호 2021. 3. 24

이 글은 3월 19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변희수·김기홍 씨의 비극적 죽음: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보충한 것이다. 트랜스젠더 차별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려면 트랜스젠더 차별의 근원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차별이나 동성애 혐오, 성차별, 인종 차별 등 다양한 …
도덕적 공포와 형사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줄지 않는다

지면 정진희 358호 2021. 3. 3

최근 몇 달 간 몇몇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슬픔과 분노에 빠졌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아동학대를 줄일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도덕적 공포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개별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데 치중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다. 주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지면 정진희 353호 2021. 1. 20

1월 1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영상보기)에서 이 글을 처음 발표했다.아동학대의 정의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까지 들어간다.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쉽기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아동이 여러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뿐…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352호 2021. 1. 13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낙태죄를 유지하며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정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에 국회로 넘어갔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가 공청회만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자 민주당이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정부안의 처리를 강행하…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지면 정진희 351호 2020. 12. 22

이 글은 〈노동자 연대〉 349호에 실린 ‘인구 감소는 과연 재앙일까’ 기사를 약간 손본 것이다. 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
사유리의 비혼 출산 지지 여론:
결혼·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를 보여 주다

지면 정진희 346호 2020. 12. 2

11월 16일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사유리를 응원했다. 이런 반응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의식 변화를 보여 준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지면 정진희 341호 2020. 10. 28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하는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1월 16일 이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언론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법 예고 직후 〈한겨레〉, 〈경향신문〉 등 중도진보계 언론은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힌 권인숙·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에 주목했다. 한편 권인숙 의…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지면 정진희 339호 2020. 10. 14

문재인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기간과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간·사유 제한에다 상담 의무화, 숙려기간 제도,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도 포함하고 있다. 헌재 판결 때문에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낙태 제한을 촘촘…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정진희 337호 2020. 9. 29

성범죄자, 살인범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30대 남성)가 9월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적 게시물 삭제만 하겠다던 초기 입장을 바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주소를 바꿔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신지예 사건이 보여 주고 있는 것

신지예와 페미니즘의 모호함

신지예 영입: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일 뿐

청년층의 사회 불만은 어떻게 젠더 갈등인 양 왜곡됐는가?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미국 보수 아성 텍사스주, 낙태 거의 금지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의 크기와 성격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여성 고용 위기: 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도덕적 공포와 형사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줄지 않는다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 지지 여론: 결혼·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를 보여 주다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신지예 영입: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일 뿐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여성 고용 위기:
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 지지 여론:
결혼·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를 보여 주다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