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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논쟁을 돌아보며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성 판매 여성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규정한 운동이 등장하고부터, ‘성 노동자’라는 개념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다함께’가 주최한 포럼 ‘전쟁과 변혁의 시대’의 한 워크숍(“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에서도 “성매매가 노동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됐다.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임금 노동인 것은 아니다. 성 판매자들 중에는 자영업의 형…
‘성 노동’, 억압, 자본주의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성 노동자’ 조직의 출범으로 ‘성 노동’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압도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성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성매매는 범죄이지 노동이 될 수 없다는 게 흔한 반응이다. 그래서 ‘성 노동’ 인정을 요구하면 곧 성매매를 긍정하는 성차별주의자들로 몰리기 십상이다. 〈한겨레〉 7월 18일치에 실린 페미니스트 정희진 씨의 …
성매매방지법과 성노동자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지난 6월 29일 수천 명의 성노동자들이 모여 자치조직인 ‘전국성노동자연대 한터여성종사자연맹’(이하 한여연)을 출범시키면서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들의 단체행동을 막으려 한다. 여성가족부 등 정부는 압력을 넣어 한여연의 출범식 장소 대관을 가로막았다. 성매매 여성들의 저항은 성매매방지법…
학생들의 집회 참가는 정당하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교육당국은 고등학생들의 촛불 집회 참가를 비난하고 징계를 위협했다. 또한, 그들은 집회 ‘배후’에 ‘불순한’ 세력이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학생들이 뭘 알아’ 하는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다. 우리의 교육 현실이 “전인교육”, “개성과 창의성”과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어디 있을까?정부와 보수 언론은 학생들이 “군중 심리”에 빠져 엉뚱한 …
임박한 미국과 북한의 충돌?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5월 초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동맹국들에게 통보하면서 북핵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지역에서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 관리들의 대북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미 백악관 대변인 스콧 맥클렐런은 7일 “우리는 강한 억지력을 갖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의 능력에 대해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개방성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4∼16일에 수원에서 한국사회포럼이 열렸다. 한국사회포럼은 해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가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토론하는 자리이다. 이번에는 3일간 대략 3백50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지난해보다 참가자 수가 꽤 많이 줄어든 것은 안타까웠지만(소위 ‘빅 쓰리’, 즉 주요 시민단체들의 참가가 준 게 큰 몫을 차지했다), 여러 시민·…
동북아균형자론과 동북아 평화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노무현의 ‘동북아균형자론’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동북아균형자론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우파는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동북아균형자론은 ‘자주외교’의 발로라고 해서 진보 진영 내 일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한국사회포럼에서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한미…
독도, 제국주의 그리고 저항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독도 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내 논쟁을 살펴보면서 독도 문제의 기원과 오늘날의 의미를 밝힌다.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 뒤 독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에 항의해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투신하는 등 커다란 분노를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독도 문제에 대한 민주…
독자편지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의 중요성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49호에 실린 조한주 씨의 독자편지는 ‘다함께’의 계급 개념이 성, 민족성, 종교, 지역, 직업, 신분 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계급과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이 그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하는 게 아…
탈북자로부터 듣는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어떻게 해서 북한을 떠나게 됐습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해서 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엄마와 살았어요. (그런데) 의붓아버지랑 맞지 않아서 가출했어요. 가출한 뒤 친구 만나 중국에 가 보자 해서 1998년 4월에 국경을 넘었어요. 농촌에서 죽도록 일하고 소갈이 밭갈이 고생하다가 연길 시내 왔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고, 그…
탈북자들의 남한행에 빗장 걸기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지난 12월 23일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지원금 대폭 삭감(현금 지원액의 3분의 2 삭감), 탈북 브로커 단속과 탈북자들에 대한 출입국 심사 강화 따위를 담은 ‘탈북자 수용 정책 개선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장·기획 탈북의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진짜 속셈은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정부의 발표대로 탈…
가족의 위기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최근 몇 년 동안 ‘가족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신문과 방송, 잡지, 영화 등에서 위기에 빠진 현대 가족의 모습은 주요 화제거리였다. 영속적인 결혼(“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과 부부와 두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으로 그리는 가족 관념에 비춰보면, 오늘날 가족은 분명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결혼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이혼…
왜 성은 상품이 되는가?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현대인들의 성은 커다란 모순에 빠져 있다. 한편에서 성을 개인의 침실 밖에서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보수적 성관념이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성은 오늘날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공공연한 상품이 됐다. 오늘날 성관념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그렇듯 젊은층에서 두드러진다. 보수적인 …
성매매방지법 논란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뒤이은 단속 강화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크다. 성매매 단속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성단체 등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 단속 강화를 비판하는 주장 가운데는 분명 역겨운 주장들이 많다. 성 착취 사업에 타격을 입은 포주들의 항의나 성 산업에 가하는 타격을 우려하는 시장주의자들의 항변이 대표…
기업이 사회운동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기업이 사회운동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주장이 NGO들을 중심으로 부쩍 많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제주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에서는 “사회 공헌을 위한 기업과 NGO의 유쾌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삼성,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포스코, 교보생명, CJ, KT, 한화, 이랜드 등 10여 개 대기업 ‘사회 공헌’ 실무자들이 사…
성매매 여성을 여전히 속죄양 삼는 성매매방지법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성매매 여성을 여전히 속죄양 삼는 성매매방지법 정진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0년 9월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 이후 많은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여성단체연합 등 많은 여성단체들이 이 법의…
범죄의 신화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에 뒤이은 경찰 피살 사건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부르주아 언론은 일제히 “묻지마 살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상대적 박탈감과 여성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품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겨냥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강력 대처하…
의문사위원회:
마녀사냥 중단하고 의문사법 개정하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우익들이 3기 의문사위 출범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의문사위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비전향 장기수 3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을 기회로 달려든 우익들은 의문사위조사관의 전력을 트집잡아 의문사위를 공격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 하며 포문을 열자 〈조선일보〉가 뒤질세라 즉시 나섰…
소설가 방현석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 말한다
— 우리는 왜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가?

지면 방현석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저는 《하노이에 별이 뜨다》라는 책에서 베트남이란 나라를 한 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자부심이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로 미국은 20여 년 가까이 경제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종전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운 경제 사정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1년…
사마르 타파를 석방하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이주 노동자 추방에 항의해 1백 일 넘게 농성중인 명동성당 농성단 공동대표이자 평등노조 이주지부장인 사마르 타파가 체포됐다. 그는 지난 2월 15일 대학로에서 추방 반대 캠페인을 벌이던 중 출입국관리소 직원 5명에 의해 기습 납치돼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다. 이 일은 법무부 장관 강금실이 민주노총 간부를 만나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앞으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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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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