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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천연옥 씨에게 답한다
:
옛 소련 블록의 사회에서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면
정진희
336호
2020. 9. 16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의 소식지 《전선》 122호에 천연옥 씨(이하 존칭 생략)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라는 글을 기고했다. 천연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과 비정규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노동전선 회원이다. 그 글은 변혁당 기관지인 〈변혁정치〉 108호에 실린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의 글…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정진희
333호
2020. 8. 26
정부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유급으로 청소·요리·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진희
331호
2020. 8. 12
성차별을 풍자하는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수업시간에 상영했다가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8월 11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상의 노출 장면 등을 문제삼아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이를 성적인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지면
정진희
330호
2020. 7. 8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므로 여성해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하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일부 좌파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 최근 〈변혁정치〉 108호에 사회운동위원회 여성사업팀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가 쓴 글(‘계급환원론을 넘어서’)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 계급 환원론이어서 여성 문제를 …
〈경향신문〉 ‘여성, 정치를 하다’ 기사 유감
:
올브라이트는 “품격” 있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제국주의 학살자
정진희
328호
2020. 6. 24
〈경향신문〉에 ‘여성, 정치를 하다’라는 기사가 연재되고 있다. 필자는 연세대 젠더연구소 장영은 연구원이다. 가장 최근에 다룬 인물은 미국 클린턴 정부 때 첫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이다. 이 글은 계급을 무시하고 ‘여성’을 부각하는 정체성 정치가 어떻게 지배계급 여성 정치인의 악행을 가릴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장 연구원은 매들린 올…
정체성 정치
: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정진희
322호
2020. 5. 14
정체성 정치는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 등 차별에 맞선 여러 운동에서 널리 수용된다. 오늘날 ‘정체성 정치’나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이 개념은 196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서 여성·성소수자 운동 등이 부상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물음과 관련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은 개…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정진희
320호
2020. 5. 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시교육청 행정폭력 300일 규탄대회’를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수업을 성범죄로 수사의뢰한 지 300일을 맞아 열린 집회였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90명이 참가해, 긴 싸움에도 꿋꿋하게 싸우는 배이상헌 교사를 격려하며 함께 투쟁의 결의를…
서평 《99% 페미니즘 선언》
: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지면
정진희
318호
2020. 4. 9
미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쓴 《99% 페미니즘 선언》(원제 Feminism for The 99%, A Manifesto)이 최근 움직씨 출판사에서 나왔다. 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짜, 티티 바타차리야가 공저한 이 책은 지난해 영국과 미국,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출간된 바 있다. 저자는 모두 ‘세계 여성 파업’의 조직자들이다. …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되는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
정진희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들의 삶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여성의 신체가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확진자 중 다수가 여성이지만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는 남성이 더 많다. 사망률도 세계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때문에 노동계급 여성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더 크…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정진희
315호
2020. 3. 4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집 밖에서 노동하지만, 일터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년 넘게 OECD 1위이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전일제 노동자 기준)도 2017년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남성의 두 배다. 임신·출산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2014~2018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성별 임금격차 그대로
정진희
315호
2020. 2. 20
3.8 세계 여성의 날이 다가오면서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때 OECD 1위인 성별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15퍼센트)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2017년에도 변함없이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자리를 지켰다. (정규직 전일제 기준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34.6퍼센트나 적게 받는다. 지난해 9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괴롭힘과 노조 탈퇴 압박에 항의하다
정진희
314호
2020. 2. 18
2월 17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고객센터 직장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고객2센터가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이레빌딩 앞에서 열렸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 고객센터 상담사 50여 명이 점심 시간에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상담사들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로, 서울고객2센터의 팀장과 매니저가 가…
여성 시간제 일자리 대폭 증가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악화된 여성의 처지
지면
정진희
312호
2020. 1. 30
1월 15일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부총리 홍남기가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한 개선이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의 65퍼센트 이상이 단시간 노동이었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 여성 일자리에서 시간제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다. 2019년 8월 여성 시…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지면
정진희
311호
2020. 1. 8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임금노동자 중 28퍼센트가 임시·일용 일자리에서 일하고, 43.3퍼센트가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것이 지난달 통계청 발표로 드러났다. 전년보다는 약간 나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출산·양육 때문에 여성이 …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정진희
310호
2019. 12. 25
성평등 수업을 하다 형사 고발된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가 12월 1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지금껏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회피해 왔다. 여러 교육·노동단체들이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성명을 냈고, 특히 전교조 대의원들의 압도 다수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서명에 동참했는데도 말이다. 12월 21일 전교조 지도부는 사건 발생 …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지면
정진희
305호
2019. 11. 20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터무니없게도 성범죄 취급하며 형사 고발한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다. 11월 14일 교육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의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사유는 11월 28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 그 사유가 무엇이든, 이번 결정으…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정진희
304호
2019. 11. 12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처리 방식에 대한 교사들과 진보적 활동가들의 불만이 높다. 배이상헌 교사의 사례를 보듯,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겨 왔다. 〈전남일보〉 이한나 기자의 9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시교…
배이상헌 교사 탄압하는 광주교육청 규탄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다
정진희
303호
2019. 11. 1
전교조 광주지부가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수업권 침해 규탄!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광주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전북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이 참가했다. ‘배이상헌과 성평등교육…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지면
정진희
302호
2019. 10. 24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이 성범죄로 몰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졸지에 ‘성비위’ 교사가 돼 기소될 상황에 처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수사 상황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는 해당 교사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지면
정진희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광주 남부경찰서가 도덕교과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했을 뿐인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평등 교육을 성범죄라고 몰아세우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신들의 독단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고자 끌어들인 억압 기구들이 활성화돼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프랑스 여성 감독이 제작하고 전교조 여성위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추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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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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