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진희 ― 6페이지

무지개행동과 한국 성소수자 운동 주류의 우경화
— 대안적 정치와 전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면 정진희 215호 2017. 7. 4

최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노동자연대에 가입 신청 거부 결정을 통보했다. 노동자연대는 올해 3월 1일 주요 성소수자 운동 단체들이 모여 있는 연대체인 무지개행동에 가입해 활동하는 도중에 어이 없게도 강제로 쫓겨났다. 이 과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겼지만 이후 노동자연대는 또다시 가입 신청을 했는데, 무지개행동은 또다시 노동자연대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지면 정진희 196호 2017. 2. 10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 자체뿐 아니라 흔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지독한 고통을 겪는다.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편견은 사법제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핵심 문제는 부당해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

지면 정진희 180호 2016. 8. 31

일지 - 7월 19일, 게임사 넥슨, ‘메갈리아 4’ 후원 티셔츠 인증사진을 이유로 한 성우를 해고함. - 7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 해고에 대한 항의성 논평 발표. - 7월 25일, 정의당 상무위, 문예위 논평 철회 시킴 & 젠더TF 구성하겠다고 발표. - 8월 16일, 정의당 젠더TF, 사업계획안 발표. - 8월 2…
국립대 연합체제는 구조조정과 법인화의 일환

지면 정진희 179호 2016. 8. 17

지난 7월 22일 전국의 거점 국립대 총장 10명 중 8명이 부산대에 모여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신임 부산대 총장 전호환이 제안한 국립대 연합체제는 부산의 4개 국립대를 각 대학의 강점 분야로 특성화해(부산대·부경대·해양대·부산교대가 각각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특수인력양성대학, 교원양성대학이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의 대학체제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 상품화 확대다

정진희 178호 2016. 8. 3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모순을 뚜렷이 드러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계획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첫 도입해 30세 이상 직장인의 직업 교육을 4년제 대학의 단과대 체계에 포함하고 학위과정을 만든 것이다. 이화여대 등 10개 대학교가 한 해에 학교당 평균 35억 원을 지원…
정의당 지도부의 넥슨 항의 논평 철회를 둘러싼 논쟁

정진희 178호 2016. 8. 1

지난 7월 19일 김자연 성우가 게임 제작사 넥슨과 맺은 계약이 해지된 일이 있었다. 우리는 이 해고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메갈리아 4’를 후원하는 티셔츠를 입은 인증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게 해고의 이유였다. 그런데 그 뒤 이 사태의 성격과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메갈리아’에 대한 태도를 놓고 논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의…
서평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는 분석과 전략을 제시하다

지면 정진희 178호 2016. 7. 16

오늘날 페미니즘이 국제적으로 부흥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서구에서는 성차별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성장해 왔고, 페미니즘 출판물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올해 그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주디스 오어 지음, 이장원 옮김, 책갈피, 440쪽, 16,000원…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169호 2016. 3. 16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일부 좌파들 사이에서 사회재생산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재생산 이론이 단일하지는 않다. 마르크스주의뿐 아니라 비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다양한 이론가들이 있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리즈 보겔의 책이 2013년 재출간된 뒤 그의 사회재생산 이론이 부흥하고 있다. 사회재생산 개념은 사회과학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가장 …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지면 정진희 168호 2016. 3. 2

지난해 말부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올해 초 한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죽게 만들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관해 온 사건이 드러났다.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마구잡이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암매장한 사건도 드러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
정부의 위선적인 아동학대 예방책

지면 정진희 166호 2016. 1. 27

지난해 말 아버지 등에게서 학대받던 어린이가 감금 2년 만에 탈출한 일이 있었다. 올해 초에는 부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보도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외치고 있다. 경찰은 기존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뿐 아니라 미취학…
엥겔스와 여성 차별의 기원 다시 보기

지면 정진희 164호 2015. 12. 23

최근 몇 년 동안 여성 차별을 해명하고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찾는 저술가들이 부활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마사 기메네즈와 리즈 보겔, 이탈리아 페미니스트 실비아 페데리치, 캐나다 페미니스트 헤더 브라운 같은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을 여성과 가족 연구에 적용한다. 마르크스주의로는 여성 차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한데, 여성…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11일 저명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성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제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다. 세계의 주요 성노동자 권리 단체와 활동가들이 앰네스티 결정을 환영한 반면, 보수주의자들이나 성매매 금지주의 입장의 페미니스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지면 정진희 151호 2015. 6. 20

페미니즘이 국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모순된 현실(상당한 법률상 평등을 성취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광범한 여성 차별이 지속되는)과 더불어, 2000년대 들어 일어난 급진화의 산물이다. 페미니즘의 부흥은 북미와 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런 급진화 속에서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특히 …
독자 편지에 대한 답변:
성 구매와 성 노동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149호 2015. 5. 23

146호에 실린 내 기사,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에 대한 몇 가지 의문들이 독자 편지로 들어왔다[‘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박연오)]. 독자 편지에서 박연오 씨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성 구매 남성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성 구매를 도덕적 지탄…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지면 정진희 146호 2015. 4.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이 4월 9일 열렸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낸 위헌심판 신청을 오원찬 …
10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착취 강화 프로젝트에 맞서 투쟁을 선포하자

지면 정진희 143호 2015. 2. 28

‘최초의 여성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는 노동자 계급 여성들은 다음 수치를 보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성별보다 계급이 우선임을 절감할 것이다. 포브스코리아가 2014년 말 집계한 ‘2015 한국 100대 부자’의 재산 총액은 2013년 1월에 견줘 22조 9천1백56억 원이 증가했다(이 수치는 부동산 자산은 포함하지 않고 보유주식 지분가액만 집계한 것이…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보육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그러나 오늘날 보육서비스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자리와 삶 개선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질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보육교사나 전업주부 때문이 아니라 보육서비스를 민간 기관들에 맡기는 시장화 정책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시설의 진입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늘렸다. …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우파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무상보육 정책 후퇴시키기에 이용하고 싶어 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들이 아동학대가 무상보육 탓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 재원…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1월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두 배 인상 등 처벌·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회피하고 있다. 아동 폭행이 일어난 인천의 어린이집에 CCT…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바란다

지면 정진희 128호 2014. 6. 14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무려 13개 시·도에서 당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열망이 함께 표출된 것이다.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선거에서 대약진하면서 한국 교육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무지개행동과 한국 성소수자 운동 주류의 우경화 — 대안적 정치와 전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핵심 문제는 부당해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

국립대 연합체제는 구조조정과 법인화의 일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 상품화 확대다

정의당 지도부의 넥슨 항의 논평 철회를 둘러싼 논쟁

서평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는 분석과 전략을 제시하다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정부의 위선적인 아동학대 예방책

엥겔스와 여성 차별의 기원 다시 보기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독자 편지에 대한 답변: 성 구매와 성 노동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10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착취 강화 프로젝트에 맞서 투쟁을 선포하자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보육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바란다

무지개행동과 한국 성소수자 운동 주류의 우경화
— 대안적 정치와 전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핵심 문제는 부당해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

서평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는 분석과 전략을 제시하다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독자 편지에 대한 답변:
성 구매와 성 노동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10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착취 강화 프로젝트에 맞서 투쟁을 선포하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