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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지면
정진희
298호
2019. 9. 19
광주의 중학교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교과 수업 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가 황당하게 ‘성 비위’로 직위해제되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배이상헌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와 교사의 일부 발언에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다
:
경찰 수사 중단하고 직위 해제 철회하라
—
국가 탄압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지면
정진희
297호
2019. 9. 5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에서 성인지 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보여 줬다가 어이없게도 ‘성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관련 본지 보도: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그후 배이상헌 교사는 9월 3일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지면
정진희
296호
2019. 8. 30
지난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성 비위’) 취급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수업을 한 배이상헌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를 본 학생의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육청에 신고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일부 학생의 주관적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정진희
294호
2019. 8. 16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한 일이 일어났다.(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참고) 그 뒤 배이상헌 교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지지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조처 철회와…
서평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장점이 돋보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294호
2019. 8. 1
오랜만에 추천할 만한 여성해방 책이 나왔다.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의 재부흥 속에서 여성 차별을 다룬 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책이 다수였다. 최근 출판된 책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쓰인 보기 드문 책이다. 이 책의 글은 대부분 《사회주의자》라는 잡지…
짧지만 치열하게 살다간 승민을 생각하며
정진희
292호
2019. 7. 7
승민 동지는 내가 대학 3학년생일 때 처음 만났다. 신생 마르크스주의 조직의 신입회원이 돼 마냥 신나던 때에 중3인 이승민을 만났다. 당시 학생들의 급진화 수준이 높아서 고등학생이 혁명적 정치단체의 일원인 경우가 드물지 않았지만, 중학생의 가입은 처음 보며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승민의 친근한 모습,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가 참 마음에 들었다. 그런 …
문재인 정부 하에서 확대된 성별 임금격차
지면
정진희
289호
2019. 6. 5
“페미니스트 대통령” 운운한 문재인 집권 2년이 지났지만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커녕 대기업에서는 그 격차가 도리어 확대됐음이 최근 드러났다. 올해 1분기 대기업의 남녀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더 벌어졌다. 대기업 집단 내 상장 계열사 202곳의 올해 1분기 여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1537만 원으로 남성(2420만 원)의 63퍼센트가량에 그쳤다. 지난해…
낙태죄 위헌 심판
: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
정진희
281호
2019. 4. 4
낙태죄 위헌 소송의 선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둘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4월 11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신임 재판관들의 요구로 헌재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한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다.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3·8 세계 여성의 날
:
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단결해 성차별과 노동개악에 맞서자
지면
정진희
278호
2019. 3. 6
지난 1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7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2퍼센트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임금격차 통계 발표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해 온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중도 여전히 높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이 35퍼센트로 2017년 통계가 있는 8개국 …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진희
274호
2019. 1. 24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1월 23일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초 한 방송에서 “워마드를 올해 내로 끝장을 내겠다”고 공언하더니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하태경은 워마드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꼽았다. 그리고 워마드의 해외 서버를 인터폴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정진희
273호
2019. 1. 19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 재판이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앙꼬가 빠진 채 진행된다.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음란물 유포·방조’)를 뺀 채 양진호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진호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점이 이미 드러났다. 경찰도 양진호 수사의 핵심…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정진희
272호
2019. 1. 8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예산(26억 4000만 원)이 새로 배정됐지만, 올해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며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국회…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이지원, 정진희
271호
2018. 12. 23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불편한용기’가 주최하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수만 명의 여성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경에 7만여 명이 왔다고 발표했고, 집회 막바지에는 11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참가자들이 계속 들어왔다. 이날 시위는 …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정진희
271호
2018. 12. 22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열한 낙태 단속 행태가 드러났다. 12월 21일 〈경향신문〉은 경남 남해경찰서가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낙태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해 낙태 사실을 취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사받은 여성이 12월 19일 여성민우회에 제보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단지 일개 경찰서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다. 경찰은 법원이 11월 27일…
12월 22일 편파판결 불법촬영 항의시위
:
올해를 달군 불법촬영 항의운동을 돌아본다
지면
정진희
271호
2018. 12. 19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집회 사흘 전인 12월 18일 밤, 주최 측인 ‘불편한용기’는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다음 시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격 밝혔다. 불편한용기가 이런 결정을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주최 측은 “지난 5월부터, 6차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진보진영·보…
‘몰카 제왕’ 양진호의 검·경 로비 폭로
: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다
—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지지하라
지면
정진희
270호
2018. 12. 12
11월 9일 ‘몰카 제국의 황제’ 위디스크 회장 양진호가 구속됐고 경찰의 웹하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경찰은 지금까지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 400여 명을 검거했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양진호가 검·경에 로비해 왔음이 폭로됐다. 12월 10일 〈뉴스타파〉, 〈셜록〉…
개정판
양진호 구속
: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
지면
정진희
267호
2018. 11. 20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가 구속·기소됐다.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돈 받고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 주는 업체)의 유착)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진호는 1·3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다. ‘헤비…
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지면
정진희
266호
2018. 11. 10
올해 6월 문재인 정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최근 문재인은 여야 4당 대표들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다더니 몇 개월도 안 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 존중’ 약속뿐 아니라 ‘성평등 실현’ 약속도 내팽개…
5차 집회 맞이하는
:
불법촬영 항의운동의 쟁점과 전망
지면
정진희
261호
2018. 10. 3
불법촬영(‘몰카’) 항의 5차 집회가 10월 6일 혜화역 부근에서 열린다. ‘불편한 용기’ 측이 주최하는 이 집회는 이번부터 집회 제목을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바꿨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대부분 ‘불법촬영’에만 집중되는 동안 “일련의 남성 우대 편파판결들이 쏟아져” 나와, ‘편파판결’로 의제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집회는 두 …
문재인의 말뿐인 페미니즘
정진희
258호
2018. 9. 5
[이 글은 지난 7월 21일 맑시즘 워크숍 ‘문재인 정부와 페미니즘’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 뒤 상황 변화를 반영해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강연을 녹취해 준 장미순 씨에게 감사드린다] 문재인이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갈수록 실망이 늘어났고 많은 여성들이 문재인에게 분노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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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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