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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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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모자보건법 개정 논란: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해야

지면 정진희 맞불 75호 2008. 2. 21

최근 보건복지부가 낙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검토하자, 많은 주류 언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5가지 사유(우생학적·유전학적, 전염상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지난 13일…
현모양처를 강요하는 사회

지면 정진희 맞불 68호 2007. 12. 6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들의 삶은 크게 변해 왔다. ‘여풍당당’이니 ‘여성시대’니 하는 말은 과장이지만, 오늘날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여성을 어머니와 아내로만 여기는 성별 고정관념도 바뀌고 있다. 그러나 기성 체제는 완고하게 전통적 여성상을 우리에게 강요한다. 지난 11월 초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
성매매로 내몰면서 단속하는 위선적 정부

지면 정진희 맞불 59호 2007. 10. 3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났다. 노무현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일어났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감소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강화된 단속으로 집결 지역 성매매업소 수는 감소한 듯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사실…
진보정당다웠던 민주노동당 경선 1차 투표

지면 정진희 맞불 58호 2007. 9. 12

9월 9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1차 투표에서 권영길 후보는 비록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9.37퍼센트라는 높은 득표율(총 1만 9천53표)을 기록했다. 권 후보는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지내면서 1997년 1월 대중파업을 이끌었고, 민주노동당 창당에 앞장선 데 이어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대선에 출마해 진보정당의 가치를 널리 알렸고,…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오늘날 여성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지면 정진희 맞불 34호 2007. 3. 7

20세기에 여성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변화는 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가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등을 크게 바꾸었다. 그 전까지 여성들이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허물어졌다.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영국·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여성은 투표권조차 없었다.…
KBS스페셜 이강택 PD 인터뷰-“자본의 논리가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지면 정진희 맞불 19호 2006. 11. 7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쇠고기의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제품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국제 의학계의 상식이고 미국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인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가리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황당할 뿐이에요. 미국산 쇠고기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은 굉장히 높아요. 다만 광우병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을 …
유엔의 경제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을 죽일 것이다. 모든 제재를 중단하라

지면 정진희 맞불 17호 2006. 10. 23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동북아에 긴장과 불안정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주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한·일·중·러 4개국 순방에 나서 대북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중·일·러 4개국은 모두 "북한 핵보유 불용"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다짐했지만, 구체적 이행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드…
북한 핵을 재무장에 이용하는 일본

지면 정진희 맞불 17호 2006. 10. 23

일본 정부는 북한 핵을 오랜 재무장 열망을 실현하는 데 재빨리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봉쇄에 적극 참가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여건 조성에 힘쓰려 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군이 동해 등에서 북한 출입 선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주변사태'로 인정해 대응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자위대 활동에 걸림…
한미정상회담 - 또다시 부시에게 아부할 노무현

정진희 맞불 12호 2006. 9. 11

한미정상회담이 9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나라당 등 우파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이 부시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걱정한다. 노무현이 최근 핀란드 방문길에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실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한 말이 표적이 됐다. 우파 언론들은 노무현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다른 견해를 표명해 한미동맹을 위협에 …
상설연대체 토론회에 다녀와서

정진희 맞불 10호 2006. 8. 29

지난 23일 저녁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한 토론회(“상설연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었다. 이 날 토론회는 당내 의견그룹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첫 번째 상설연대체 토론이었다. 기조 발제를 한 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그 동안의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불신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는 듯했다. 그는 상설연대체 건설…
이강택 KBS PD가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닙니다”

지면 정진희 맞불 9호 2006. 8. 22

멕시코와 나프타의 사례를 보았을 때 FTA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A. FTA협정의 조문 하나하나마다 그 배후에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가 직접 반영돼 있죠. 반면 종국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그 나라의 노동자·농민·중산층의 삶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국적 자본이 상시로 해당 국가의 민중을 수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FTA…
육아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맞벌이 어머니들이 폐쇄 위기에 처한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불광동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맞벌이 어머니들이 대부분인 이용자들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어지게 된다. 어머니들은 여성가족부, 서울시청, 은평구청에 구립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 관…
이혼숙려제 철회하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지난 11월 16일 열우당 의원 이은영이 이혼숙려제를 담은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혼 절차를 강화해 이혼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 법안대로 하면, 이혼하려는 부부는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도 법원…
독자편지
출산 통제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저출산 문제를 다룬 내 칼럼(65호)에 대해 김하영이 지난 호 독자편지에서 지적한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 양육이 개별 가족에게 맡겨진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다. ‘출산이 여성의 의무인가’라는 쟁점을 다루는 데 치우쳐 이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 하지만, 출산이 ‘여성의 의무냐 선택이냐’ 하는 것이 꼭 엉뚱한 쟁점인…
여성 칼럼 - 간통죄와 억압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달 말, 열우당 국회의원 염동연이 ‘간통죄’ 조항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혼과 혼외 성관계가 증가하는 등 성과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개인의 성애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는 ‘간통죄’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 왔고, 이에 따라 위헌 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
여성의 저출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저출산을 우려하는 매스컴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미미하게나마 늘리는 대책도 있지만, 보통은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들이다. 저출산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도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많은 여성들이 부정…
성노동자 운동과 좌파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10. 3

지난 9월 23일 고려대에서는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성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등에서 나온 연사들이 발표를 했다.연사들은 모두 성매매방지법과 이를 지지한 여성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집창촌 수는 대…
오늘날 여성은 왜 억압받는가?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오늘날 여성들이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학교 등 곳곳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는다.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와 환자, 노인 들을 돌보는 일을 대부분 떠맡고 있다. 여성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2퍼센트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드라마, 광고, 소설 등은 여…
성매매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억압적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호에 내가 쓴 성매매 기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표했다.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할 수 없다는 내 주장에 대한 이견이 주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비범죄화'와 합법화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과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합법적 성 산업에 대한 오해가 포함돼 있는 듯하다. 우선, 비범죄화는 성매매를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낙태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격이 강화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낙태가 한 해 35만 건이 시술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크게 보도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를 윤리 문제로 끌어간다. 태아는 "인간"이고 낙태는 태아의 살 "권리"를 부정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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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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