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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부실 수사
:
서울대병원 노조와 간호사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자
정진희
255호
2018. 8. 16
8월 1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피해 간호사 두 명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2015년 1월 이 사건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피해 간호사들은 병원 측의 요구로 이 사건을 병원에 위임했다. 하지만 병원은 고발장만 접수…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정진희
255호
2018. 8. 14
8월 13일에 나온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1심 판결에서 워마드 회원이 실형(10개월)을 받아, 편파 수사 와 사법 불평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여성이 남성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물론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여느 판결에 비해 과하다는 여성들의 타당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초범인데도 실형…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정진희
254호
2018. 8. 11
8월 8일,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을 5월에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워마드는 물론, 불법촬영 등에 항의해 대중 집회를 이끈 ‘불편한 용기’가 즉각 반발했다. 여성단체연합 등 주류 여성단체들도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유는 ‘음란물 유…
‘병원 몰카 사건’ 재수사
:
서울대병원 노조가 경찰과 병원 측에 항의하다
정진희
254호
2018. 8. 9
8월 6일 JTBC가 2015년 1월 발견된 병원 간호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을 경찰과 병원 측이 무성의하게 대처한 정황을 보도했다. 2015년 1월, 서울대병원 산하의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들이 병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건 조사를 맡겼다. 하지만 이 사건…
개정판
불법촬영 항의 운동
:
여성 천대에 항의하는 대중 행동을 지지하자
정진희
253호
2018. 7. 31
지난 5월 이후 네 차례 집회에 연인원 17만여 명의 여성들이 ‘몰카’ 항의(불법촬영물의 제작·유통과 미온적 수사에 항의하는) 운동에 참가했다.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 하에서도 여성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고 거듭된 시위에도 문재인 정부가 여성들의 분노와 요구에 전혀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주…
워마드의 ‘태아 훼손’ 사진 게시를 둘러싼 논란
:
낙태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또 다른 호들갑
지면
정진희
253호
2018. 7. 17
일부 언론들이 워마드 사이트에 오른 낙태 게시물을 두고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최근 워마드 한 회원이 낙태를 했다며 태아 사체 훼손 사진에 자극적 멘트를 달아 워마드 사이트에 올렸고 그 아래 깔깔 대는 댓글들이 달렸다. 〈노컷뉴스〉가 7월 16일 이를 보도하고 여러 언론들이 가세하면서 ‘워마드’가 또다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페미니즘 지지한 여성 노동자 해고 중단하라
정진희
251호
2018. 6. 25
게임회사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페미니즘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이를 빌미로 해고당한 게임업체 여성 노동자가 올해 3~4월 한 달에만 최소 1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들이 계약해지 당하는 일이 잦다. 지난 3월 26일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인 IMC게…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법안 하원 통과
:
노동자 운동이 낙태권 투쟁을 지지하다
정진희
251호
2018. 6. 22
6월 13일 아르헨티나에서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표결 몇 시간 전만 해도 반대가 근소하게 앞서던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됐다. 의회 밖에서 합법화 찬성 시위를 벌이던 수천 명과 유튜브 생중계로 의회 토론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감격의 환호성을 질렀다. 낙태가 세계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지면
정진희
251호
2018. 6. 15
5월 3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투 열풍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사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성토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5월…
불법촬영 항의 1차 집회
:
경찰과 검찰의 여성차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다
지면
정진희
250호
2018. 5. 30
홍대 누드 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불법촬영 범죄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온 경찰과 검찰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5월 19일 서울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여성 1만여 명이 참가한 시위가 열렸다. 다음 카페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19일 시위 뒤 ‘불편한 용기’로 개명) 운영진이 주최한 이 집회는 주최 측을…
마르크스 탄생 200년
:
마르크스, 일찍이 여성 차별 현실과 해방 잠재력에 주목하다
지면
정진희
249호
2018. 5. 24
카를 마르크스가 여성 차별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는 오해가 꽤 있다. 더 나아가 그가 성차별주의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오해와 달리 마르크스는 초기부터 여성 차별에 주목하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초기 저작인 《신성 가족》(1845)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자 푸리에의 말을 빌어, 사회의 진보를 여성해…
홍대 누드 모델 몰카 범죄로 돌아본
:
워마드 식 페미니즘의 논리적 귀결
지면
정진희
248호
2018. 5. 17
최근 홍대 회화과 누드 모델로 일한 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게시한 워마드 회원이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동료 누드 모델 여성이 최초 유포자로 밝혀졌고 증거 인멸 시도가 발견돼 구속됐다. 피해자를 조롱한 댓글을 단 워마드 회원들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성범죄에 …
폴란드의 ‘검은 금요일’ 시위
:
낙태 처벌 반대해 대중 투쟁이 일어나다
지면
정진희
243호
2018. 4. 4
3월 23일 낙태 규제 강화에 맞서 폴란드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수도 바르샤바에서 5만 5000명이 모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권당이자 우익 정당인 법과정의당(PiS) 당사로 행진했다. 그단스크, 크라쿠프, 포즈난 등 23개 도시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이번 ‘검은 금요일’ 시위는 법과정의당 정부의 낙태 전면 금지법안을 좌절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획 인터뷰
:
“차별하지 말고 배척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진희
242호
2018. 3. 29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앞두고 한결(필명) 씨에게서 트랜스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들었다. 인터뷰는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 엮은이 정진희가 했다.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는 많은 차별을 받고 배척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까다로운 법적 성별 정정 요건, 성전환 비용의 건강보험 미적용, 고용 차별,…
성별 임금격차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239호
2018. 2. 28
문재인은 ‘성평등 정부’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책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무려 37퍼센트로 2000년대 초 이후 줄곧 OECD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고작 임금 정보를 공개만 할 뿐인 성별 임금공시제나, 소수 여성들에게나 도움이 될 승진할당제를 부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여성의 승…
성별 임금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233호
2017. 12. 13
문재인은 대선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퍼센트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OECD가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7퍼센트로 1위다. 그러나 출범 일곱 달이 넘도록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최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여성(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김영주)을 임명했지…
유아인과 페미니즘 논쟁
지면
정진희
232호
2017. 12. 7
지난 11월 18일 유명 배우 유아인 씨(이하 존칭 생략)가 한 트위터 사용자의 ‘냉장고 속 애호박’ 글에 “애호박으로 맞아봤음?(코 찡긋)”이란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젠더폭력’, ‘여성혐오’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애호박 발언 논란은 페미니즘 논쟁으로 확대됐다. 유아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메갈짓을 그만두라’며 SNS에서 …
독자의 의견에 답합니다
:
‘낙태’ 대신 ‘임신 중단’을 쓰자는 용어 제안에 대해
서예나, 정진희
229호
2017. 11. 17
이 글은 기사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3만여 명]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에 대해 한 독자가 보낸 독자편지와 그에 대한 필자(정진희)의 답변이다.독자 서예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낙태'라는 단어보다 '임신 중단'이라는 단어가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3만여 명
: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
정진희
229호
2017. 11. 1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청원한 사람이 30일 만에 23만 명이 넘었다. 청와대는 11월에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한다. 낙태죄 폐지 대규모 청원은 성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11월 2일 여론조사에서 낙태죄 폐지 의견은 51.9퍼센트로, 절반을 넘었다. 낙태죄 유지 의견은 36.…
문재인 정부의 젠더폭력 대책
: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향한 반걸음
정진희
224호
2017. 10. 11
문재인 정부가 젠더폭력 대책을 “실질적 성평등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를 꼽았다. 9월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국무회의 뒤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외에도 여러 젠더폭력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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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