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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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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노동계급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 설 연휴 직전, 교육부가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총 16만 명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3주기에 걸쳐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 정부는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평가에서 가장 낮은 …
불평등만 강화할 새 대학 구조조정안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최근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새 대학 구조조정안을 보면 정부가 내년에 대학 재정 긴축을 본격화하려는 듯하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연구팀은 모든 대학을 평가해 세 등급(상위, 하위, 최하위)으로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위 15퍼센트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제한…
정부 책임 전가하는 기성회비 수당 삭감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반값등록금을 핑계로 정부가 국립대에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의 반환소송과 법원 판결로 기성회비 폐지 압력이 커지자 교육부는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던 교직원 임금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9월부터 직원들의 기성회비 수당을 모두 없애기로 했고, 교수들의 기성회비 수당은 연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성회비…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로 올해 시간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강사 1만 명가량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강사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수만 명 더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강사의 퇴직금,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
‘교육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전교조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요구하는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권학교, 일제고사, 학교성과급·학교평가’ 폐기, 혁신학교지원법 제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 중단 등이 주요 요구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자사고·국제중 등 특권학교들은 입시 경쟁을 강화하고 학교 간 격차를 확대하는 일등 공신이 돼 왔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취…
전교조 교사들이 비정규직 교사들을 방어해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지난해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를 둘러싸고 주요 당사자 단체인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 전교조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불거졌고,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전교조의 대책 없는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폐지 주장”을 비판하며 반발했다. 이런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지난해 전교조 지도부는 해고 위협에 놓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대량해고에 직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정규직화하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공채 1기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고용계약 기간이 올해 8월로 만료돼, 7백여 명이 대거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영전강은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초·중등학교 영어교육의 상당 부분을 메워 왔다. 이들도 엄연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지만,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냉대를 받아 왔다. 정규직 교사들이 받는 성과급, 명절수당, 맞…
비정규교수노조 파업:
비정규교수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96호 2013. 1. 5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5개 분회(경북대, 영남대, 전남대, 조선대, 부산대)가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조 역사상 최초로 동시파업을 벌이며 혹한 속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지난달 20일 파업을 선언한 뒤 시간강사 4백여 명이 성적입력을 거부하고 있다.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임금 문제다. 많은 대학들이 고액등록금 인하에 대…
전교조 지도부 선거:
김정훈·이영주 후보를 지지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오는 12월 5~7일에 전교조 지도부 선거가 치러진다. 새 정부 첫 2년의 임기를 이끌 차기 전교조 지도부로는 상대적 좌파 후보인 김정훈·이영주 후보가 당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 전교조 지도부와 같은 참실련(참교육실천연대) 경향인 황호영·남궁경 후보는 학교혁신을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화와 학교자치제 도입을 최우선 교육 개혁 과제로 꼽는다. 내부형 …
보편적 무상보육 후퇴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9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이 정부가 시종일관 사기집단임을 거듭 드러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영아(0~2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과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무상보육은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만 적용되고, 전업주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일제(…
조성민 동지의 혁명적 신념과 실천을 기억하며

정진희 레프트21 72호 2012. 1. 2

내가 조성민 동지를 처음 만난 것은 1997년 어느 날 국제사회주의자(IS) 단체 회합에서였다. 당시 그는 전국학생정치연합의 간부로 활동하다 1997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출소한 뒤 IS에 막 가입한 신입회원이었다. 그 날 조성민 동지가 앞에 나와 자신감 있고 명료한 언어로 주장을 펼쳤던 것이 두고두고 인상에 남았다. 국제사회주의자(IS) 단체는 19…
신자유주의와 대학의 무한경쟁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학생들의 연쇄 자살 사태를 낳은 카이스트의 냉혹한 경쟁 시스템은 한국 대학 교육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남표의 총장 취임 이래 카이스트 세계 대학 순위가 급상승하자 그의 ‘개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고등교육 기관의 미래를 보여 주는 성공 모델로 지배자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단지 보수파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진보진영 일각에…
여성해방⑥:
여성해방과 사회주의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여성 해방 연재 마지막 기사에서 정진희가 여성 억압의 근원과 사회주의 혁명의 본질을 살펴본다.우리 사회에서 성 차별은 아주 흔하다. 강간, 저임금, 낙태 금지, 선정적인 여성 신체 묘사 등 다양한 여성 차별이 가정, 일터, 학교, 거리 등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런 현실 때문에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한 생각 ― 계급 사회를 전복하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
진보교육감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진보운동 출신 교육감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진보교육감에 보내는 대중의 기대가 여전히 높지만, 일부 교육감들은 현실의 시험대 앞에서 벌써 취약성을 드러냈다. 특히 수도권의 두 교육감이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해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최근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더욱 우려스럽…
독자편지 최창환 씨의 편지에 대한 답변:
페미니즘의 언어와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정진희 레프트21 36호 2010. 7. 17

최창환 씨는 내가 〈레프트21〉 35호에 쓴 글 ‘언어와 여성 차별’에 대해 ‘성 평등한 언어 만들기는 가치 없는 일일까?’라는 반론을 썼다. 무릇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려면 상대방 주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내가 여성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만 강조하고 성 평등한 언어 사용의 필요성은 부정했다는 최창환 씨의 비판은 왜곡이다. 나는 “…
진보교육감과 교육 개혁을 위한 투쟁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한 이후 교육 혁신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높다. 그런데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취임하자마자 보인 행보는 적잖은 사람들에게 우려와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7월 13~14일 교과부가 주관하는 일제고사 시행을 앞두고 보인 우경적 행보는 진보진영에서 두 교육감의 정체성 논란을 낳고…
여성해방 ③:
언어와 여성 차별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언어는 현대의 많은 사회 이론들이 그러하듯 페미니스트들의 주요 관심사다. 페미니스트들이 언어에 주목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생각 또는 경험이 깔려 있다. 바로 언어가 여성 차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여성 차별적 언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쭉쭉빵빵’ ‘꿀벅지’ ‘짝퉁녀’ ‘하자녀’같이 여성의 신체를 선정…
MB 특권교육에 맞선:
교육 혁신 열망의 대승리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3호 2010. 6. 4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대거 당선했다. 당초 쉽게 당선이 예상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뿐 아니라 5명이나 더 당선해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무려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 인천과 부산은 아쉽게도 당선하지 못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정부와 우파들의 광기 어린 북풍 몰이와 발악적인 반전교조 공세도 더 나은 교…
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0

6월 2일 치르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진보진영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 전국 16개 교육감 선거구 중 열 두 곳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출마해 MB식 특권교육·무한경쟁 교육에 맞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단일후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앞다퉈 성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자발찌법 적용 대상 확대(살인과 강도까지), 부착기간 연장(10년에서 30년으로), 법 소급 적용이 검토중이다. 또, 신상공개제 적용 대상 확대(청소년 대상에서 모든 성범죄)와 소급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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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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