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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의원의 3ㆍ19 ‘서울역 회군’을 아십니까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3월 19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 열우당의 임종인 의원이 참가했다. 임 의원은 연설을 요청했지만 연설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연설 기회를 얻지 못한 데다, 연단에서 내가 열린우리당을 비판한 연설도 매우 귀에 거슬렸을 것이다. 집회 구성 자체가 좌파 대열이 주축이므로 자신이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급기야 임 의원은 내…
3ㆍ18/19 국제공동반전행동을 돌아보며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부시는 3월 16일 발표한 선제공격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이란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폭군들이 세계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들에 대한 (전 세계의) 집단행동을 결집해야 한다.” 그리고 부시는 이라크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포함한 대규모 공격을 이라크 중부 사마라에 퍼붓기 시작했다. 진정한 폭군 부시와 전쟁광들에…
3ㆍ19 국제반전행동을 건설하자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올 한해도 여전히 이라크는 제국주의 “사슬의 약한 고리”가 될 것이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여전하다. 올 1월과 2월에만 이미 1백여 명의 미군이 저항공격으로 사망했다. 점령 반대에 미온적이었던 시아파 주요 정당들이 총선 결과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 연정을 구성해야만 했다. 저항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급진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는 2월 18…
파병재연장에 앞장선 열린우리당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2005년 12월 30일 노무현 정부는 파병 재연장 통과라는 잔인한 연말 선물을 선사했다. 사학법 개정 문제로 열우당과 대치하고 있던 “원조 친제국주의 정당” 한나라당은 등원하지도 않았다. 열우당은 선배들의 공백을 확실히 메우며 전쟁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보여 줬다. 집권당으로서 한국지배계급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열우당과 노무…
평화유지군이 대안인가?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초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고 돌아온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귀국 기자간담회에서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다.반전운동 지지자들은 임종인 의원이 파병 재연장에 반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지만, 자유주의 정치인인 그가 일관된 반전입장을 유지하지 못함을 이 문제에서 꿰뚫어봐야 한다. UN 평화유지군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UN에 대한 철지…
12ㆍ17 이라크 파병연장 항의행동을 돌아보며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7일 파병연장항의행동은 그럭저럭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워 말 그대로 살을 에는 듯한 날씨였는데도 1천여 명의 굳건한 반전집회 대열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다함께’ 회원들과 한총련의 역할이 중요했다. ‘다함께’를 제외하면 한총련은 조직 좌파 중 유일하게 이 날의 집회를 강조하고 동원한 대열이었다.12·17 파병반대 집회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위한 강제 토지수용 철회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1월 23일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땅 91만 평에 대해 “강제 토지수용”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의 경찰은 “강제수용 철회”를 요구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점거한 활동가들을 연행했다.국방부는 “12월 말까지 기지 이전 예정부지 3백49만 평의 매수를 끝낼 계획”이다. 매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미군을 지원할 계획인 셈이다.항의는…
12월 17일 행동은 여전히 중요하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4일 청와대는 부시가 노무현에게 감사의 친필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친구끼리 중요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 파병 재연장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는 노무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지난해 미 대선 유세에서 이라크 파병국을 일일이…
반아펙 투쟁이 남긴 것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참세상〉의 라은영 기자가 부산 투쟁을 되돌아보며 쓴 “반아펙 투쟁이 남긴 것”(11월 22일)에서 라기자는 반아펙 투쟁의 세 가지 문제를 짚고 있다. 첫째는 [급진]좌파의 무능함, 둘째는 반부시가 넘쳐난 것, 셋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에서 좌파의 구실에 대한 것이다.이번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급진]좌파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3만 명이 부시와 아펙에 반대해 행진하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정책기획팀’에서 반아펙 운동 건설에 함께 한 ‘다함께’ 운영위원 김광일이 반부시·반아펙 투쟁을 평가한다.미주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소득을 못 본 부시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빈손’으로 귀가한 듯하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의 ‘빈손외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시는 일본이 2년 동안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
12ㆍ11평택으로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12월 11일 평택에서 “평택미군확장저지 평화대행진”이 열린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제패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평택뿐 아니라 오키나와의 헤노코라는 지역에도 기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더 날카롭게 만들…
파병재연장 신속처리 가능성 경계해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부시가 한국을 떠나자마자 노무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파병 재연장을 의결했다.〈조선일보〉와 우익들은 노무현 정부가 1천 명 감군 계획을 발표한 것이 방한중인 부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투덜댔다. 부시가 11월 1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3천여 명의 부대를 파병해서 고맙다고 노무현에게 첫 인사를 꺼낸 마당에 그럴 만도 했다. 그럼에도 노무현이 …
파병 재연장 ― 노무현의 조지 부시 구하기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이라크 파병 연장과 장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배자들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지난, 11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우당 김성곤은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몽땅 철군하면 이라크는 심각한 내란에 빠질 게 분명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철군하자는 것은 우리 국민 생명만 중요하고 이라크 민족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다.”(〈프레시안〉 …
쌀협상비준안과 11월 18일 반부시 투쟁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노무현 정부가 11월 18일 반부시·반아펙 시위 대열을 줄이기 위한 책략을 부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전농 소속 농민들이 부산 시위에 대거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1월 15~16일 “쌀협상비준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원래 전농은 11월 18일 부산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반부시·반아펙 투쟁에 참가할 계획이었다. 전농은 11월 18…
전교조의 “아펙 바로알기” 수업을 방어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의 우익들이 “‘교수 사냥’ 실패하자 ‘교사 사냥’”(손석춘, 〈오마이뉴스〉 칼럼)에 나섰다.우익들의 마녀사냥을 무릅쓰고 전교조 부산지부는 수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전교조는 “아펙 바로알기” 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11월 14∼18일 전국에서 공동수업을 할 계획이다.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
웃지 못할 《테러범 식별 요령》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국정원이 펴낸 소책자 《테러범 식별 요령》이 묘사하는 테러범은 다음과 같다. 이 항목중에 한 가지라도 적용되면 당신은 테러리스트로 몰릴 수 있다. “마스크나 수염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 또는 짙은 색깔의 안경을 착용”, “신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지나치게 배가 나왔거나”, “땀을 많이 흘리며 눈초리가 불안한 사람”, “20∼40대 남성”.모두 거리에서…
막 나가는 상설파병부대 추진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10월 14일 한나라당 송영선이 열우당 김명자의 ‘상설파병부대입법안’보다 더 황당한 상설파병부대 창설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명자의 안보다 상설파병요건의 제한을 훨씬 더 완화해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뿐 아니라 “유엔에 의해 그 정당성이 합의 혹은 승인된 국제적·다국적 평화 유지 활동”에도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ㆍ미 정상회담 반대한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청와대는 11월 17일 경주에서 노무현과 부시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은 “한미동맹 발전 방안, 북핵 문제, 경제·통상 협력 심화 방안” 등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10월 21일 방한해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럼스펠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한국군을 파병한 것에 사의를 표했고 … …
‘대테러 조처 강화’는 실제로 무엇을 겨냥하는가?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11월 18∼19일 부시 방한과 아펙 정상회의 기간에 노무현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사실상 ‘준 전시상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육해공에 걸친 입체적인 경호 작전을 펼칠 예정”이고, “다음달[11월] 초순부터 장산과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 등 부산 시내 주요 산에는 군 병력을 투입해 부분적으로 입산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미국은 부…
상설파병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열린우리당 의원 김명자가 지난 9월 2일 입법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 정부는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 3백 명 이하의 군대를 단순한 국회 통보만으로 파병할 수 있다. 1백 명 이하일 경우에는 국회에 통보하지 않고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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