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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11평택으로

12월 11일 평택에서 “평택미군확장저지 평화대행진”이 열린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제패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평택뿐 아니라 오키나와의 헤노코라는 지역에도 기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

지난 6월 미국‍·‍일본‍·‍대만은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비하는 군사훈련을 했고, 8월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아시아 순방 길에 나선 부시가 중국 바로 위에 있는 작은 나라 몽골을 방문한 것도 대중국 정책과 연관이 있다.

물론 중국에 대한 미국 지배계급의 태도는 여전히 통일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과 갈등 가능성은 중‍·‍장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중요한 시장이자 투자자로 미국 경제의 허브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제국주의 체제에서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의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심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6위의 GDP, 세계 4위의 무역액, 세계 1위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액, 세계 2위의 외환보유액을 지니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를 매우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를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 사이의 전쟁이 한반도를 무대로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 제국주의적 전쟁의 초점은 단연 이라크다. 그러나 우리는 부시의 동아시아 정책에도 반대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위험한 동아시아 게임을 좌절시키자. 또한 평택 투쟁은 파병 재연장 반대투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