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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군이 대안인가?

12월 초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고 돌아온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귀국 기자간담회에서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반전운동 지지자들은 임종인 의원이 파병 재연장에 반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지만, 자유주의 정치인인 그가 일관된 반전입장을 유지하지 못함을 이 문제에서 꿰뚫어봐야 한다.

UN 평화유지군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UN에 대한 철지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UN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범죄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1991년 이후 UN은 10년 간의 경제 봉쇄를 통해 1백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을 죽였다.

게다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상설 파병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두 당은 모두 UN 평화유지군(열린우리당안)과 UN 다국적군(한나라당안) 파병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UN 평화유지군을 대안으로 여긴다면 일관되게 상설 파병 부대 추진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반전 의견과 충돌을 빚을 모순이다.

최근 임종인 의원이 “반전의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파병 문제를 소홀히 다루거나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빈 공간을 임종인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반전정당”의 의회 대표로서 실제 행동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