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춘천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취소 판결:
일제고사에 반대한 해직 교사들이 통쾌하게 승리하다

최민혁 레프트21 25호 2010. 2. 12

2월 1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11월 강원도교육감이 실시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사 네 명에게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필자: 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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