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18페이지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지면 김문성 276호 2019. 2. 20

여권의 “대한민국 100년” 띄우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기념 사업, 기업들의 마케팅에도 반영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의 임시공휴일 검토 소식도 들려온다. 집권 첫해인 2017년 12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문성 275호 2019. 2. 13

우파가 문재인 지지율 추락을 배경으로 기세등등하며 ‘오버’ 하다가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 염원을 거스르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동안 우파는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덕분에 지난해 말부터는 한국당 지지율도 점차 회복됐다. 기가 산 우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을 이유로 2017년 대선 무효도 주장했…
아쉽지만 파업으로 임단협 성과 거둔 KB국민 노동자들

김문성 275호 2019. 2. 1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의 임단투가 마무리됐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1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6.2퍼센트가 투표해 93.4퍼센트(1만 1136표)가 찬성했다. 금융노조에서 임단협만 쟁점으로 해서는 처음으로 (하루) 파업까지 갔던 국민은행 임단투는 아쉽지만 약간의 전진을 이루고 마무리됐다. 합의안을 보면, 산별 합의안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김문성 274호 2019. 1. 31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업무방해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도 돈과 조직으로 인터넷 등에서 여론 공작 행위를 벌였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댓글 조작 원조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대선 …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김준효, 김문성 274호 2019. 1. 31

2019년 구정 연휴를 앞두고, 9로 끝나는 해에 벌어진 유의미한 역사적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 〈노동자 연대〉 기사와 글들을 소개한다. 개정증보판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격변에 관한 소개를 추가했다. 국제 쿠바 혁명 승리 독일 공산당 창당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마틴 루서 킹 주니어 탄생 이란 혁명 찰스 다윈 탄생 ‘공산주의 인터내…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김문성 274호 2019. 1. 25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것은 완전히 헛걸음이었던 것 같다.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문재인의 만남은 전날 청와대가 제안해 이뤄졌다. 3일 후에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합원 분위기가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사법 농단이 폭로된 지 9개월 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도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쌀 때와 비슷한 광경이다. 김경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터넷 여론 공작 혐의로 특검까지 받…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기사의 예상과 달리 양승태가 구속돼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 글의 전체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검찰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사법 농단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의 임종헌 추가 기소에는 민주당의 서영교(현역 의원,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와 전병헌(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의 이군…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김문성 273호 2019. 1. 22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때 이후 정치 상황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문재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개혁의 성격과 딜레마 올해[2018년]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
문재인의 신년 행보: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지면 김문성 273호 2019. 1. 16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경제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신년 행보를 보면, 이 말은 기업 주도 성장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기업 기조를 대단히 강조하고 닷새 만에 그는 대기업 총수 중심으로 130명이 참석한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열었다. 앞서 1월 7일에는 중…
성황리에 치러진 좌파 토론회: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투쟁 건설로 연결시키자

김문성, 김지윤 272호 2019. 1. 14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에 반대하고 문재인의 노동 개악을 저지할 투쟁을 적극 건설하자는 토론회가 1월 13일(일) 성황리에 열렸다. “2019년 정세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 건설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토론회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좌파 단체들과 금속과 공공 …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김문성 272호 2019. 1. 8

KB국민은행 노동자들이 1월 8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의 극심한 방해에도 전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9000명가량 참가했다. 파업에 찬성한 조합원의 80퍼센트가 넘는 숫자다. 단사 하루 임단협 파업이지만 은행 임단협 파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최근 노동자들의 자신감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사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더 나가야…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김문성 272호 2019. 1. 7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예고한 1월 8일 하루 파업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산별 노사 합의 이후 9월부터 개별 교섭을 이어왔지만 해를 넘겨도 제대로 합의된 게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은행측은 중노위의 조정 의견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노동자간 차별 시정을 위한 요구에 진전이 없다. 임금체…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김문성 272호 2018. 12. 30

29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 수천 명이 모였다.(주최측 발표 3000명) 체감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였고, 전날부터 온통 언론들이 정부가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 떠들었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늘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다수였다. 집회…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가 민간인 사찰 문제로 번졌다. 한국당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목록에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지식인 선언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를 진보파라고 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 경질로 문제를 몰아가고 있다. 12월 21일…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원내 5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가동됐다. 그러나 합의가 워낙 모호하고 거대 양당의 공생적 이해관계, 의원들의 기득권 등이 걸려 있어서 내용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나경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 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파적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업계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난했다. 조국 민정수석 경질 압박에 앞장서고 있다. 12월 26일 남북철도 착공식에도 고의로 불참했다.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유치원 3법” 등의 통과를 막고 있다. 배신과 위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휘청…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지면 김문성 271호 2018. 12. 19

문재인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지난해 문재인이 약속해 올해 발의한 것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기업의 산재 예방·처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초에는 청와대가 올…
검찰의 이재명 기소:
민주당 지도부, 당 중심부에서 좌파 밀어내기

지면 김문성 270호 2018. 12. 12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이 지사가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고, 공사 중인 지역 개발 사업에서 벌써 수익이 나온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친형이 모친을 폭행하고, 시장 친형이라며 공무원들을 괴롭히…
우파의 조국 경질 압력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자초한 것

지면 김문성 269호 2018. 12. 6

문재인 지지율이 사실상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가 준 것뿐 아니라 부정 평가가 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다.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파 야당들의 지지세는 슬금슬금 오르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약화되면 우파 야당이 힘을 회복하니 정부를 우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아쉽지만 파업으로 임단협 성과 거둔 KB국민 노동자들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문재인의 신년 행보: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성황리에 치러진 좌파 토론회: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투쟁 건설로 연결시키자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검찰의 이재명 기소: 민주당 지도부, 당 중심부에서 좌파 밀어내기

우파의 조국 경질 압력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가 자초한 것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문재인의 신년 행보: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성황리에 치러진 좌파 토론회: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투쟁 건설로 연결시키자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개정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보여 주다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은 누구인가:
사학 재벌가 출신의 우파 기회주의자

검찰의 이재명 기소:
민주당 지도부, 당 중심부에서 좌파 밀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