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18페이지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김문성 252호 2018. 6. 29

양승태 대법원의 반노동 재판 거래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 번졌다. 6월 15일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 했다. 하지만 김명수 자신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부인했다. 법원행정처도 검찰에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검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문재인, 개혁 염원 표 덕분에 선거 압승하고 우회전 개시하다

지면 김문성 252호 2018. 6. 29

지방선거에서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조차 반대하며 적폐 청산과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꼭 낙선시키고 싶어 했다.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가 쏠린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들과 지역 조직들이 선거 전에 민주당으로 대거 이동했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 후보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의 2…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김문성 251호 2018. 6. 20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 수사부터 받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 가한 사생활 공격의 후속 편이다. 그런데 고발된 혐의들이 억지스럽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신분이나 경력, 재산,…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김문성 251호 2018. 6. 19

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진 은행권 채용 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임직원 38명(12명 구속, 추가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성차별 채용으로 은행 자체를 기소)을 기소했다. 이중 은…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김문성 250호 2018. 6. 12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김문성 250호 2018. 6. 7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해 온갖 편파적 판결을 유도하고 조장한 증거 문서들이 일부 공개됐다. 5월 말 처음 공개될 때 인용되거나 목록만 발표됐던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공개된 문서들은 양승태 측이 사법 권력 강화를 위해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행정·의회 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준다. 판사들을 행정…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김문성 250호 2018. 5. 30

우파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법 적폐의 실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5월 25일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원 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주요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발표를 보면, 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김문성 250호 2018. 5. 30

5월 31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려도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관료들의 기구로 친기업 성격이 강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화제가 된 직접 계기는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문제를 …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김문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만기 출소를 반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계사에서 구속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계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의 악행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다 구속됐으므로, 박근혜가 파렴치범으로 탄핵된 마당에 사면·복권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김문성 248호 2018. 5. 17

1년 전 문재인 취임 직후 난데없이 민주노총과 사드 반대 성주 주민들, 좌파 노동단체들에게 온라인 비난이 가해졌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에게 뭘 해 달라고 떼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이명박을 지지했다는 '가짜뉴스'도 등장했다. 총리 이낙연이 기자 시절 전두환을 찬양한 기사를 찾아내 폭로한 〈노동자 연대〉 기사는 가짜뉴스 취급을 …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지면 김문성 247호 2018. 5. 10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울산 북구에서는 부당하게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을 대신할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러진다. 당연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 선거에서 다시 노동계 단일 후보가 당선하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촛불 계승 운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은커녕 노동 적폐 청산도 경원시해 왔다. 문재인은…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김문성 247호 2018. 5. 10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비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심지어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온다. 물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이다. 문재인 지지가 높은 여론 지형을 이용한 선거용 주장이자 보수 야당 압박용 주장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다가, 자기 당 지지자였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드루킹 특검 실시…
문재인 1년:
촛불 염원과 자본주의 수호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모순투성이 정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4월 중순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낙마하고 실세 김경수가 여론 조작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맞았다. 둘 다 부패 문제이고, 마침 노동계 일각에서도 불만이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큰 지지를 받으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말폭탄”이 오가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던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격세지…
문재인 정부와 조선일보사의 드루킹 기싸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4월 25일 경찰이 TV조선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혐의는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 등을 훔친 것이다. 우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TV조선이 ‘오버’한 데 이어 경찰도 ‘오버’한 듯하다. TV조선 기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TV조선은…
김기식 낙마와 드루킹 파문:
우파의 위선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245호 2018. 4. 18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민주당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지 2주 만에 사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국회의 국정감사 대상 국가기관)의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의혹이 결정타였다. 전형적인 의원 특권이었다. 김기식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다가 온건 개혁주의 엔지오 참여연대에 들어갔다. 그는 참여연대를 이끌던 시절부터 좌파와 확실히 거…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242호 2018. 3. 24

민주노총의 두 주요 산별노조가 올해 임단투에서 ‘하후상박’ 연대 임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지부보다 나머지 하청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2.1퍼센트 더 높게 요구하고 그 차액을 대신 원청사가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매일노동뉴스〉 3월 19일 “내 사업장 뛰어넘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확산”) 공공운수노조도 임단투 요구안에서 정…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김문성 242호 2018. 3. 24

문재인 청와대가 개헌안 전문을 3월 22일 발표했다. 그 뒤 3일 동안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이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요소를 늘리며, 3권 분립 등 분권화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 같다. 그래야 공약한 바대로 올해 …
부패 경영진에 맞서 온 하나금융 노조들:
새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수사를 촉구하다

김문성 241호 2018. 3. 17

각종 비리에 연루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와 행장 함영주가 물러나야 한다는 노조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금융노조 하나KEB은행지부,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지부 등 하나금융지주 산하 금융기업 노조들로 구성.☞ 관련 기사 참조)는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 등과 3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미투 운동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로 번지자 논란이 커졌다. 발단은 친노 방송인 김어준이 2월 말 ‘미투 운동은 지지하지만 젠더 문제가 복잡해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돼 유명 친노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투 폭로 대상이 됐다. 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현직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이 글의 발행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보강한 개정증보판을 읽으세요. 👉 [개정증보] 박근혜 군부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박근혜 정부 시절, 군부 핵심이 정권 퇴진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 투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로 인한 ‘소요 사태 …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문재인, 개혁 염원 표 덕분에 선거 압승하고 우회전 개시하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문재인 1년: 촛불 염원과 자본주의 수호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모순투성이 정부

문재인 정부와 조선일보사의 드루킹 기싸움

김기식 낙마와 드루킹 파문: 우파의 위선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부패 경영진에 맞서 온 하나금융 노조들: 새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수사를 촉구하다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문재인 1년:
촛불 염원과 자본주의 수호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모순투성이 정부

김기식 낙마와 드루킹 파문:
우파의 위선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문재인 개헌안: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을 위한 개헌

부패 경영진에 맞서 온 하나금융 노조들:
새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수사를 촉구하다

미투와 정치 공작?:
친노·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