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20페이지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지면 김문성 224호 2017. 10. 11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도 국가정보원과 거의 한몸처럼 여론·정치 공작에 나섰다는 증거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댓글 달기 등 과제를 주고 성과 수당을 준 것이 국정원인 게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 직전에는 군이 참여한 여론 공작 행위가 단지 사이버사령부만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된 것이었…
박근혜는 계속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문성 224호 2017. 10. 11

박근혜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듯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은 2개월을 기본으로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 4월 17일이니 다음 주에 지금의 구속영장은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특검 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발가락이 다쳤느니 어쩌고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김문성 223호 2017. 9. 28

2013년 가을에 〈경향신문〉은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이라는 주제로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의견들을 모아 보도했다. 그 기사에서 당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일방이 아니라 민간이 동조해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맞는 초유의 상황 … 점점 더 경직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보수화한 것은 아…
노동자대투쟁 30년 기념 정의당 토론회:
민주노총에 쏟아진 우경화 압력, 그러나 설득력은 없었다

김문성 223호 2017. 9. 25

9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기획토론회-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무엇을 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과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가 주최했다. 1부에서는 최근 정의당에 입당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을 맡은 김영훈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정의당의 노동 비전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노중기 …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지면 김문성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자임해 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대 국정 전략”의 첫째 항목이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폭력적으로 추가 배치했다. 사드 배치 철회는 퇴진 운동의 공식 요구였다. 비정…
노동당 당대회 결과: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김문성 221호 2017. 9. 9

8월 27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내놓은 혁신안이 모두 통과됐다. 노동당 내 옛 사회당계가 주도한 이 혁신 방향의 성격은 (본지가 당대회 전에 지적했듯이) “반자본주의적 계급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한편, 비노동계급적 사회운동들과의 접점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요약적으로 말해,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관련 기사:…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지면 김문성 219호 2017. 8. 23

전면 혁신을 천명한 노동당 당대회가 8월 27일 열린다. 애초 당대회에 제출될 혁신 내용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것(“평등당”), 강령에서 반(反) 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는 것,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다. 즉, 옛 사회당계가 추진하는 노동당 혁신 방향은 당명―강령―당헌(조직 구조)…
1980년 광주, 군부가 공중 폭격을 준비했다니!:
진압 책임자 전두환 일당을 처단하라

김문성 219호 2017. 8. 23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현장 이야기를 잘 그린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 19일 만에 관객 1천만 명을 넘겼다. ‘학살 진압’의 진상과 이에 맞선 용기 있는 민중의 역사에 새로운 세대가 관심을 보이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영화를 통해 광주항쟁에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를 진압하려고 군부가 공중 폭격을 준비했다는 폭로가 〈JTBC〉 …
박근혜 재판과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비리 수사:
‘또 하나의 가족’에서 곤경 치르는 “살모사” 패밀리로

지면 김문성 216호 2017. 7. 18

박근혜•이재용 등의 뇌물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종범의 수첩을 정황 증거로만 쓰겠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박근혜 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직후 청탁 사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안종범이 그 독대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안종범이 박근혜한테 삼성 합병 관련 …
국민의당 이언주는 의원직을 사퇴하라

김문성 215호 2017. 7. 11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 이언주가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두고 한 막말은 노동자를 대하는 이 사회 기득권층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 줬다. “[파업하는] 미친 놈들”,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하는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적대하고 “밥하는 일”을 무시하…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검찰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자살로 이어진 검찰의 모욕적 수사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노무현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
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인사가 일차 마무리됐다. 일부 장관직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가 내놓는 인물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국회 과반 다수당 정권이었는데도 한 달 넘게까지 내각의 절반을 겨우 채운 것과 비교된다. 합쳐서 의석이 과반인 야 3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여도 문제가 된 장관들이 대…
국민의당의 정치적 파탄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간부가 증거를 조작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제보 조작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유미라는 개인이 국민의당 전체를 속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믿기는 매우 어렵다. 이유미가 안철수의 제자인 점, 이유미와 안철수를 잇는 고리인 이준서를 안철수가 영입…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지면 김문성 212호 2017. 6. 12

문재인 정부가 6월 11일 추가 내각 후보자로 발표한 명단을 두고 우파가 “코드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가당치도 않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해군참모총장 출신 송영무는 군부의 주류를 이뤄 온 육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빼면, 구 여권의 호전적 인물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 그는 장관 후보 지명 후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놓고 “북괴”라는 표현을 썼다.…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지면 김문성 211호 2017. 6. 7

부패 의혹 검증 때문에 정권 초 (인수위 과정이 없기에 더욱) 신속해야 할 내각 임명이 늦춰진다는 불평 때문에 문재인은 공약인 소위 5대 인사 원칙을 삭감해야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됐던 김기정을 추문을 이유로 갑작스레 사퇴시켜야 했다. 강경화는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지면 김문성 210호 2017. 5. 30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개혁적’이라고 호평을 받은 인사들조차 특권형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운동 기간에 ‘인사 배제 5대 기준(원칙)’으로 “논문표절·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위장전입”을 제시하며 이를 저지른 인물은 공직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혁…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지면 김문성 209호 2017. 5. 23

5월 23일 아침 박근혜가 수갑을 차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고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통쾌해 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민중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구속시킨 결과로 등장한 정부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민중의 자신감과 열망은 그에게 부담스런 압력이…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의 초기 조처들은 전혀 흡족하지 않다. 이 점에서, 정의당이나 노동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부 개혁 조처들을 지지하는 듯한 대변인 논평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 “문재인은 취임 초기부터 … 속 시원한 개혁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역할’ 〈미디어 오늘〉 5월 15일치)는 주장도 피상적이기 짝이 없다. 이 기사의 필…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 정부 취임 일주일 동안, 직원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고, 함께 커피 마시는 당연한 일상이 화제가 됐다. 전임 새누리당 정부와 대통령들이 워낙 권위적(심지어 비밀주의)이고 특권층 지향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스처 정치가 새로움과 개혁을 표상하는 건 오래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퇴진 촛불 덕에 집권한 정부가 대중의 개혁 염원(…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지면 김문성 207호 2017. 5. 10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다. 그러므로 압도적 정권교체 염원 속에서 당선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도 큰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혁 기대 지지층의 표심이 정의당 심상정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박근혜는 계속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노동자대투쟁 30년 기념 정의당 토론회: 민주노총에 쏟아진 우경화 압력, 그러나 설득력은 없었다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노동당 당대회 결과: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1980년 광주, 군부가 공중 폭격을 준비했다니!: 진압 책임자 전두환 일당을 처단하라

박근혜 재판과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비리 수사: ‘또 하나의 가족’에서 곤경 치르는 “살모사” 패밀리로

국민의당 이언주는 의원직을 사퇴하라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국민의당의 정치적 파탄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다시 드러난 우파 정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 :
철저히 수사하고 사찰기관들을 해체하라

노동자대투쟁 30년 기념 정의당 토론회:
민주노총에 쏟아진 우경화 압력, 그러나 설득력은 없었다

문재인의 첫 위기: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노동당 당대회 결과: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1980년 광주, 군부가 공중 폭격을 준비했다니!:
진압 책임자 전두환 일당을 처단하라

박근혜 재판과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비리 수사:
‘또 하나의 가족’에서 곤경 치르는 “살모사” 패밀리로

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문재인 인사:
대부분은 노동자 계급이 환영할 것이 못 된다

인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한 달:
대중의 개혁 염원에 못 미치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
적폐청산 공약과 거리가 먼 인사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