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19페이지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법원 정문에서 한 남성이 대법원장(김명수)이 탄 차량에 화염병(플라스틱병)을 던졌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항의 방법에 동의하긴 어려워도 그의 심정에는 100퍼센트 공감이 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격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은 사법부에 …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반을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 의혹이 주요 대상이라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정황과 증언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검사의 의견과 달리 검찰 상부에서 무…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김문성 267호 2018. 11. 20

11월 19일 경찰이 이재명 경지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의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계정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이다. ‘혜경궁 김씨’는 친문 세력이 이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라며 붙인 별칭이다. 현재는 계정이 삭제돼 일반인들은 올린 메시지들…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김문성 267호 2018. 11. 20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 6개 주체 중 민주노총만 경사노위 참가를 확정하지 못했다. 10월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의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참가 결정이 무산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정부(경사노위 위원장, 노동부장관), 사측(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조(한국노총, 민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김문성 266호 2018. 11. 17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노동 개악으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투쟁 결의문)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해 한국노총도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의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강행 시도에 불만이 컸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문재인과 정책 협약을 맺었고 민주당과는 연…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지면 김문성 266호 2018. 11. 10

주요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이 문재인을 흠집내고 위협할 인물이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갈수록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듯하다. 그동안 이재명 흠집 내기에 앞장서 온 것은 친문 실세 정치인들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자신들의 선제공격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수사를 공개 비난한 것에는 문재인을 향한 불만이 담겨 있다. 경찰이…
임종헌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지면 김문성 265호 2018. 10. 31

이춘식 할아버지는 13년 만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내고 소감을 말했다. “혼자만 남아 슬프고 서럽다.” 양승태 대법원이 대미·대일 관계를 고려해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동안 피해자 동료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체제 아래서 벌어진 사법 농단의 본질이 (삼권분립 훼손 같은 권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사법…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지면 김문성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는 8~9월에 심각한 지지율 위기를 겪었다. 다급하게 앞당겨 추진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하락세는 멈췄지만, 역전된 건 아니다. 상반기의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끈 핵심 동력은 4월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반면, 나머지 쟁점들에서는 갈수록 큰 실망을 자아내는 일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노동과 사회·경제적 쟁점이 그…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김문성 261호 2018. 10. 5

제주 관함식의 해상 사열에 일본 자위대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지만, 일본 측 답변을 보면 자위대 군함의 불참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일본 측은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은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자위대의 자랑이라고까지 답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오지 않는다면 잘 된 일이고, 그렇게 돼야 …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김문성 260호 2018. 9. 27

9월 6일 이명박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10월 5일 있을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명박 구속 자체가 이미 촛불 운동의 성과지만, 이명박의 죗값으로 치면 구형 형량인 징역 20년도 부족하다. 이명박은 감옥에서 더 오래 고통받아야 하고, 더 많은 재산을 추징당해야 …
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김문성 259호 2018. 9. 19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양승태 사법부가 자행한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해 잇달아 영장이 기각됐다. 현 문재인 정부와 동행하는 김명수 사법부도 법원 권력을 유지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으로 드러난 권력 3부 간 삼각 거래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뒷거래와 음모적 공작을 통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
문재인의 포용국가는 노동자를 진짜로 포용할까?

김문성 259호 2018. 9. 13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는 포용국가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모순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다. 문재인은 9월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어 직접 주재하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경제·사회 정책의 우선회에 따른 지지율 하강을 늦추고…
문재인 지지율 하락 ― 왼쪽의 대안이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259호 2018. 9. 13

9월 첫째주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문재인 국정수행 긍정평가도가 50퍼센트대 초반으로 취임 후 최하를 기록했다. 한 조사에서는 아예 50퍼센트 밑으로 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 80퍼센트까지 갔던 지지율이 넉 달 만에 폭락한 것이다. 게다가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함께 늘었다. 지지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반감도 커진 것이다. 청와대도 이 상황을 심…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김문성 258호 2018. 9. 5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했다. 인력도 축소하고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도 억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운동 무력 진압 모의를 기무사가 주도한 것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쌍용차 해고 반대 파업장 침투 등 민간인 사찰 작태도 연이어 폭로됐다. 사실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 …
금융노조 ― 9·14 하루 파업, 8·29 수도권 집회:
성과주의 폐지, 고용 확대로 장시간 노동 해결하라

김문성 256호 2018. 8. 25

금융산업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 경쟁 등으로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산하 지부 33곳의 조합원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간 노동시간 기준으로 한국의 금융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5.5개월, 한국 평균보다 약 4개월을 더 일한다.(※ 아직 공…
기무사와 양승태 문건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전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건들이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누구나 공개된 해당 문건들을 볼 수 있지만 정작 해결된 건 거의 없다. 문건들을 보면, 양승태 하의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신설하려 한 이유는 현행 정치 구조 속에서 법원의 위상, 즉 지배계급 내 대법원 판사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였던 …
친문 진영의 이재명 찍어내기는 우파의 기만 살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인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탈당을 촉구했다. ‘부정한 의혹이 많아 정부 지지율에 저해된다’면서 말이다. 친문 진영 후보로서 강성 문재인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행보다. 현재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경쟁 후보였던 친문 핵심 전해철이 재생…
진보 시늉하며 우선회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대통령 국정(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평가가 문재인 집권 후 처음으로 60퍼센트 아래로 내려갔다(한국갤럽, 리얼미터 조사).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두 달째 하락 중인 추세가 의미심장하다. 부정적 평가도 30퍼센트대로 늘었다. 남북 정상회담과 구 여권 청산 염원 등이 더해져 6월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 뒤부터 지지율이 하락해 온 셈…
맑시즘2018 폐막:
폭염보다 더 뜨거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이들의 토론 열기

김문성 253호 2018. 7. 22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열기 속에 77개의 워크숍이 열린 맑시즘2018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매년 개최되는 맑시즘은 올해에는 7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해외 연사인 로라 마일스가 “성폭력과 자본주의”를 주제로 강연한 폐막 토론에는 250여 명이 참가했다. 청중 토론에서 발언들이 쉴 틈 없이 이어져 나흘간의 분위기가…
노동당·민중당 등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합정당 허용하라

김문성 253호 2018. 7. 12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당은 정치제도 개혁 홍보전을 벌였다.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 해제,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이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의회(국회든 지방의회든)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나마 2002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전체 의…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임종헌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문재인의 포용국가는 노동자를 진짜로 포용할까?

문재인 지지율 하락 ― 왼쪽의 대안이 중요하다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금융노조 ― 9·14 하루 파업, 8·29 수도권 집회: 성과주의 폐지, 고용 확대로 장시간 노동 해결하라

기무사와 양승태 문건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

친문 진영의 이재명 찍어내기는 우파의 기만 살릴 뿐이다

진보 시늉하며 우선회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

맑시즘2018 폐막: 폭염보다 더 뜨거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이들의 토론 열기

노동당·민중당 등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합정당 허용하라

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임종헌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기무사 ‘해편’이 개혁?: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금융노조 ― 9·14 하루 파업, 8·29 수도권 집회:
성과주의 폐지, 고용 확대로 장시간 노동 해결하라

맑시즘2018 폐막:
폭염보다 더 뜨거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이들의 토론 열기

노동당·민중당 등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합정당 허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