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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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인터뷰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김문성 315호 2020. 3. 4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전통적 범민주 반우파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함세웅 신부, 문성근 배우 등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론’을 외쳤던 인사들이 임시 비례 전용 빅텐트 정당을 제안했다. 여기에 녹색당 하승수 공동대표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민…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정부 위기가 더 심화되다

김문성 315호 2020. 2. 26

대구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구, 부산, 서울 등지에서 모두 교회의 대형 예배가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천주교가 미사를, 대형 개신교 교회가 예배를 취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도 집회를 취소했다. 사스 때 노무현 정부, 신종플루와 메르스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비난을 받았었다. 특히, 박근혜는…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15호 2020. 2. 20

2월 14일 한국갤럽 총선 여론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당이 각별히 공들인 ‘중도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절반이다.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야당 심판론(39퍼센트)을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더 많다. 다른 조사들에서도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김문성 314호 2020. 2. 12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는 이것이 수사가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이런 발표를 했다면,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믿을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김문성 314호 2020. 2. 12

“개혁보수”를 부르짖으며 새로운보수당을 만들겠다던 유승민이 2월 9일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한국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같은날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1980년 5월 광주 항쟁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를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5일에는 1월에 박근혜에게 죄송하다며 눈물 콧물 짜며 불출마 …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김문성 311호 2020. 1. 9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격돌 속에 통과됐다.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가결돼, 이르면 7월부터 공수처가 실제 활동을 시작할 듯하다. 1월 2일에는 추미애가 인사청문회 사흘 만에 법무장관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추미애를 임명하면서 문재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 말뜻이 뭔지는 추…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지면 김문성 310호 2019. 12. 25

“연동맛 비례대표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제 개정안을 정의당 간부들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불렀다. 민주당이 자당의 선거 성적과 자유한국당을 의식해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안을 본회의에 올렸기 때문이다. 공식 정치는 그동안 주류 기성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실제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지배해 왔다. 두…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지면 김문성 309호 2019. 12. 19

공식 정치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번엔 임시국회(12월 11일 소집된)에서 선거제 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 개정안들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등에 반대하는 우파 태극기 부대를 국회 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열고 정의당 청년 당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핸드마이크를 들고 이들을 선동하는…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지면 김문성 308호 2019. 12. 12

여야 갈등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12월 11일(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관련 법안들,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통과된 안은 정부 원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원안…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지면 김문성 307호 2019. 12. 5

12월 4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특별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겨냥하는 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당시 울산시장이자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의 …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지면 김문성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MBC가 주관하고 각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시청률 총합이 무려 25퍼센트가 넘었다고 한다. 아마 정부와 언론이 300명의 자유 토론(타운홀 미팅 방식) 방식을 부각하고 각본 없는 토론이라고 광고한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면, 높은 시청률은 “실속 없는 잔치가 소문만 멀리…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김문성 304-1호 2019. 11. 1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적용된 혐의는 15개라고 한다. 일부는 상류층의 특혜 혐의이고, 다른 일부는 조 전 장관의 지위(권력)를 이용한 권력형 부패 혐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선물하고 있다. 그 정부에서 실세 노릇하던 고위 정치인이 정작 뒤로…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지면 김문성 304호 2019. 11. 8

조국 사태로 정치적 위기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길은 전광석화처럼 조국을 사퇴시키고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조국 인사는 결과적으로 실패라며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 정국에서 재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대내외 경제…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면 김문성 303호 2019. 10. 31

국회의장 문희상은 10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의 신속 처리 방침 때문에 빠르면 10월 말에도 검찰 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달여 뒤로 밀렸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검…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지면 김문성 302호 2019. 10. 24

조국 정국에서 우파 야당에 밀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고자 안간힘을 쏟는다. 대외 정책에서도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서 노동 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침 발린 말들이 사라진 지는 사실 오래다. 하지만 최근 행태는 뻔뻔하리만치 노골적이다. 오만과 오판으로 헛되이 보낸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한 기세다. 조국 등…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301호 2019. 10. 16

10월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남겨 둔 공식정치의 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참고 기사: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논평,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오만과 오판 때문에 우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김문성 300호 2019. 10. 14

이 글을 읽고 다음 기사를 보세요. ▷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며] …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10월 14일 오전(13일 여권 내 …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지면 김문성 300호 2019. 10. 10

조국 논란이 우파와 중도 세력 간 거리 동원 대결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 공식 정치 내 두 주류 정당 간 진영논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 발단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해 친문 인사들이 주도해 열린 9월 28일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였다. 이 집회를 공식 정치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이용하려고 문재인과 친문 정치…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1호 2019. 10. 2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대한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9월 28일에는 15만~2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과 친문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그날은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호 2019. 9. 29

이 기사의 개정증보판을 읽으세요. ※ 바로 가기 ☞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개 …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총선 위성 정당 논쟁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정부 위기가 더 심화되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권력형 부패 때문인가?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한 소통 퍼포먼스

조국 일가 수사: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노동개악과 세월호 수사:
문재인 정부 ―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