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반MB 민주연합,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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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협상회의가 4월 20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기도지사 경선 방식 이견으로 결렬됐다.
그래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반MB 민주연합을 향해 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와 안동섭 경기도지사 후보는 4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심판 이외에는 그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한 당직자는 “민주대연합이 모든 판단의 우선 순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주요 노조들이 주도해 구성한 진보서울연석회의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범 야권 단일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요했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최규엽 소장은 아예 “반MB 연대는 기존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함께 새로운 진보대연합으로서 동일한 위상의 전략적 과제”라고 주장한다.(〈진보정치〉 463호, “반MB는 옛 ‘비지[비판적 지지]’인가”)
민주대연합이 민주노동당의 ‘집권 전략’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최 소장은 민주당을 미화하면서까지 “묻지마 반MB 연대 올인” 정책을 정당화한다.
최 소장은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 연합 노력은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치와 전략에서 벗어나려는 실천적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최 소장의 말과 달리 1980~90년대 자주파의 ‘무비판적 지지’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비판 없는 지지
물론 1987년과 1992년 대선에서는, 아직 노동운동이 독립적 정치세력화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냉전 우파 정부의 집권을 막으려고 자유주의 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었다.
진정한 문제는 자주파가 자유주의 야당을 향해 ‘비판 없는 지지’를 보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자유주의적 자본가 야당과 전술적 제휴를 하더라도 그들을 미화하거나 전략적 동맹으로 추켜 세워선 안 된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동맹은 악마 자신, 악마의 할머니 … 와도 체결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우리의 손발을 묶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비유를 빌어 표현하면, 최 소장의 주장은 ‘대중에게 악마를 천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미화가 성공할수록, 그래서 연합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악마가 본색을 드러낼 때 대처할 능력은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파시즘의 위협에 맞서려 자본가 당들과 연합 정부를 꾸린 서유럽 공산당들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다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마비시켜 결국 파시즘에 권력을 내준 경험을 곱씹어야 한다.
한편, 진보신당은 “묻지마 반MB 연대”를 비판하면서 5+4 협상회의에서 빠진 뒤, 진보적 “반MB 대안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진보신당의 행보는 전혀 일관되지가 않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진보대연합을 적극 추진할 테니 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진보신당 대표단은 ‘진보정당 통합 의지를 밝혀 달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절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진보선거연합’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주로 유시민과 김진표를 겨냥해 “이기는 단일화”를 하자고 한다.
사실 진보신당 지도부는 처음에 민주대연합을 위한 5+4 회의에 참여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대통합”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직후였다.
진보의 단결
진보 양당이 모두 야권 단일화 협상에 참여하자, 진보대연합 논의도 힘을 잃었다. 3월 10일 강기갑 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만나 “진보대통합 원칙”에 합의했지만, 진척은 없었다.
진보 선거연합 논의가 부진하다 보니, 대중의 반MB 열망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선거 심판론으로 많이 기울었다. 진보정당 지지층 안에서도 반MB 범야권 단일화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70~80퍼센트를 넘는다(새세상연구소 4월 12일 발표, R&R 의뢰).
물론 이명박 정부가 어렵게 쟁취해 온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고 싶어하는 심정에 공감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진보적 정치 대안을 건설하는 과제가 더 중요하다. 이 과제 수행에서 진보연합은 필수다. 그런 점에서 두 진보정당이 선거에서 분열한 것은 유감이다.
진보 선거연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부르주아 야당이 아닌 진보적 정치 대안 건설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진보정당에 투표할 필요가 있다.
진보 후보가 없는 곳에선 민주당의 개혁적 후보를 향한 ‘비판적 투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정책상 차이는 별로 없지만, 민주당이 이긴다면 적어도 광범한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 승리 후 민주당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재정적자 만회 정책을 펴고 노동자들을 공격할 개연성이 있다. 그럴 경우 민주노동당의 반MB 민주연합 노선은 시험대에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럴 때 우리의 현 투표 전술은 그 논쟁에 참여하는 활동가들과 소통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